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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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과 법률 /
박정기 ;김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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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박정기 김연 김인유 |
| 서명/저자사항 | 여성과 법률 /박정기 ;김연 ;김인유 공저 |
| 판사항 | 제2판 |
| 발행사항 | 파주 :法文社,2006 |
| 형태사항 | xvi, 380p :양식 ;23cm |
| 총서사항 | 법학총서 |
| ISBN | 8918010931 93360 |
| 일반주기 | 색인수록 |
| 내용주기 | 제1편 서론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= 3 제1절 법의 의의 = 3 제2절 시민생활에 관련되는 기본법제 = 5 1. 헌법 = 5 2. 민법 = 5 3. 형법 = 6 4. 상법 = 6 5. 민사소송법 = 7 6. 형사소송법 = 7 7. 행정법 = 8 제3절 여성과 관련된 법률 = 8 1.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= 8 2. 여성발전기본법 = 10 3. 국가인권위원회법 = 10 4. 남녀고용평등법 = 11 5.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11 6.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= 11 7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12 8.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= 12 9.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13 10. 모자보건법 = 13 11. 모ㆍ부자복지법 = 13 12.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= 14 제2장 여성의 법적 지위 = 15 제1절 여성과 차별 = 15 1. 여성차별의 양상과 근거 = 15 2. 여성과 성차 = 22 제2절 여성의 법적 평등 = 28 1. 법적 평등의 검토 = 28 제2편 여성과 헌법상의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의의와 종류 = 35 1.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= 35 2. 행복추구권 = 36 3. 평등권 = 37 4. 신체의 자유 = 40 5. 거주이전의 자유 = 40 6. 재산권의 보장 = 41 7.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41 8. 양심의 자유 = 43 9. 종교의 자유 = 43 10. 언론ㆍ출판의 자유 = 44 11. 학문의 자유 = 44 12. 참정권 = 45 13.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= 45 제2장 헌법재판 = 46 제1절 헌법소원 = 46 1. 의의 = 46 2. 심판절차 = 47 제2절 위헌법률심판 = 48 1. 의의 = 48 2. 위헌법률심판의 결정형식 = 49 제3편 가족생활과 법 제1장 가족법 = 53-54 제2장 친족관계 = 55 1. 친족의 개념 = 55 2. 친족의 범위 = 56 3. 가족 = 56 제3장 호주와 호적 = 58 제1절 호주제도 = 58 1. 호주제도의 폐지 = 58 2. 호주제도의 문제점 = 58 3. 호주제도 폐지과정 = 59 4. 호주제도 폐지 이후의 신분등록제도 = 59 제2절 호적제도 = 60 1. 호적제도의 의의 = 60 2. 호적신고 = 61 3. 호적의 정정 = 63 제4장 혼인 = 68 제1절 약혼 = 68 1. 약혼의 의의 = 68 2. 약혼의 성립요건 = 68 3. 약혼의 효과 = 69 4. 약혼의 해제 = 70 제2절 혼인 = 72 1. 혼인의 의의 = 72 2. 혼인의 성립 = 73 3. 사실혼 = 79 4. 혼인의 효과 = 80 제5장 이혼 = 87 제1절 이혼이란 = 87 제2절 협의이혼 = 88 1. 협의이혼의 의의 = 88 2. 협의이혼의 요건 = 88 3.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= 89 제3절 재판상 이혼 = 90 1. 재판상 이혼원인 = 90 2.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= 95 제5절 이혼의 효과 = 98 1. 일반적 효과 = 98 2. 자녀에 대한 효과 = 98 3. 재산상의 효과 = 102 제6장 부모와 자녀 = 105 제1절 친생자관계 = 105 1. 친생자관계의 의의 = 105 2. 혼인중의 출생자 = 106 3. 혼인 외의 출생자 = 109 제2절 양자 = 115 1. 양자란 = 115 2. 입양의 요건 = 116 3. 친양자 = 117 제3절 친권과 후견 = 119 1. 친권 = 119 2. 후견 = 120 제4절 인공수정자 = 121 1. 의의 = 121 2. 인공수정 = 121 3. 체외수정 = 123 4. 대리모출산 = 123 제7장 상속 = 126 제1절 상속의 의의 = 126 1. 상속의 개념 = 126 2. 상속의 개시 = 126 제2절 상속인 = 127 1. 상속인과 상속 순위 = 127 2. 대습상속 = 128 3. 상속결격 = 130 4.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= 130 제3절 상속분 = 132 1. 상속분의 의의 = 132 2.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= 133 3. 기여분 = 134 제4절 상속의 효과 = 135 1. 상속재산의 분할 = 136 2. 상속의 승인과 포기 = 137 제8장 유언 = 141 제1절 유언의 의의 및 내용 = 141 1. 유언의 의의 = 141 2. 유언사항 = 141 제2절 유언의 방식 = 142 1.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= 143 2. 녹음에 의한 유언 = 144 3.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= 144 4.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= 145 5. 구수증서(口授證書)에 의한 유언 = 146 제3절 유언의 효력 = 147 제4절 유류분 = 147 제4편 여성과 재산관계법 제1장 서설 = 151-152 제2장 부동산의 매매 = 153 제1절 부동산 매매계약 = 153 1.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= 153 2.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 = 154 3.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= 156 제2절 부동산등기제도 = 158 제3장 부동산의 임대차 = 162 제1절 주택임대차 = 162 1. 의의 및 적용범위 = 162 2. 대항력 = 163 3. 임대차기간 및 묵시적 갱신 = 166 4. 임차보증금의 증ㆍ감액 = 168 5. 보증금의 회수 = 169 6. 임차권등기명령제도 = 174 7. 주택임차권의 승계 = 176 8. 임차보증금의 반환청구 = 177 제2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= 177 1. 의의 및 적용범위 = 177 2. 대항력 = 178 3.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= 179 4.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= 180 5. 보증금의 회수 = 180 6. 임차권등기명령제도 = 182 제4장 금전거래 = 184 제1절 소비대차 = 184 1. 소비대차의 의의 = 184 2. 책임재산의 확보 = 184 제2절 담보제도 = 185 1. 담보제도의 의의 = 185 2. 인적 담보제도 = 186 3. 물적 담보제도 = 188 제5장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= 191 제1절 불법행위 = 191 1. 불법행위의 의의 = 191 2.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= 192 3. 불법행위의 효과 = 192 제2절 제조물책임 = 194 제3절 의료과오책임 = 195 제6장 신용카드 및 보험 = 197 제1절 신용카드 = 197 1. 신용카드의 개념 = 197 2. 거래과정 = 197 3.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= 198 제2절 보험 = 200 1. 보험의 개념 = 200 2. 보험의 종류 = 201 3. 보험계약의 체결 = 202 4. 보험계약의 효과 = 203 제7장 소비자보호 = 205 제1절 할부거래 = 205 1. 할부거래의 의의 = 205 2.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= 206 제2절 방문판매 등 = 208 1. 방문판매를 비롯한 특수판매의 의의 = 208 2.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 = 209 3. 다단계판매 = 214 제3절 전자상거래 = 216 1. 전자상거래의 의의 = 216 2. 전자거래기본법 = 217 제4절 소비자보호법 = 218 1.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보호법 = 218 2.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= 219 제5편 여성의 근로 제1장 여성 근로의 현황 = 225 제1절 여성의 근로 = 225 제2절 통계로 본 여성근로 = 226 1.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인구 및 참가율 = 226 2. 여성취업자 증가 = 227 3. 여성고용불안 심화 = 227 제2장 현행법상의 여성 근로 = 228 제1절 법적 보호의 필요 = 228 제2절 근로기준법 = 229 1. 출산휴가 = 229 2. 생리휴가 = 230 3. 근로시간 보호 = 231 4. 유해ㆍ위험 업무에의 사용금지 = 232 5. 육아시간 = 232 6. 해고 등의 제한 = 233 제3절 남녀고용평등법 = 233 1. 고용에 있어서의 평등한 기회 부여 = 234 2. 직장에서의 평등 대우 = 235 3. 모성보호 및 복지시설 = 237 제4절 고용보험법 = 238 제3장 여성 근로의 현실과 대책 = 239 제1절 여성 근로의 현실 = 239 1. 여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= 239 2. 여성 근로자의 실상 = 240 제2절 가사노동 = 241 1. 가사노동의 의의 = 241 2. 가사노동의 평가 = 242 3. 가사분담의 문제 = 244 제3절 여성 취업의 증가 촉진 대책 = 245 제6편 민사분쟁의 해결 제1장 가사소송 = 249 제1절 가사소송 일반 = 249 1. 가사소송의 의의 = 249 2. 가사소송의 목적 = 249 3. 가사사건의 종류 = 250 제2절 가사소송절차 = 254 1. 소의 제기 = 254 2. 심리절차 = 255 3. 재판의 효과 = 259 4. 상소 = 263 제3절 가사비송사건절차 = 264 1. 절차의 개시 = 264 2. 심문절차 = 265 3. 심판 = 265 제2장 민사소송 = 267 제1절 법률문제해결을 위한 각종의 수단 = 268 1. 민사조정 = 268 2. 재판상의 화해 = 272 3. 중재 = 274 4. 독촉절차 = 274 제2절 소송에 의한 법률문제의 해결 = 278 1. 민사소송의 의의 = 278 2. 민사소송의 구조 = 280 3. 소의 제기 = 281 4. 심리절차 = 284 5. 판결 = 289 6. 상소절차 = 291 제7편 형사관계와 법률 제1장 형법 일반론 = 295 제1절 범죄론 = 295 1. 서론 = 295 2. 범죄성립요건 = 296 제2절 형벌론 = 303 1. 형벌의 의의 = 303 2. 형벌의 종류 = 303 3. 집행유예, 선고유예, 가석방 = 304 제2장 여성과 관련된 범죄 = 307 제1절 여성과 범죄 = 307 1. 여성의 범죄성 = 307 2. 여성에 대한 범죄의 특성 = 310 제2절 형법상의 범죄 = 311 1. 영아살해죄 = 311 2. 자살교사ㆍ방조죄 = 312 3. 간통죄 = 314 4. 낙태죄 = 318 5. 강간죄 = 320 6.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= 322 7. 혼인빙자간음죄 = 323 8.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= 324 9. 주거침입죄 = 324 10. 명예훼손죄 = 326 11. 사기죄 = 327 제3절 가정폭력범죄 = 329 1.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= 329 2.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법규제 = 331 3.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= 331 4.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= 332 5. 보호처분 = 334 6. 피해자의 보호 = 335 제4절 스토킹 = 336 1. 스토킹의 의의 = 336 2. 스토커의 정의 = 336 3. 스토킹에 대한 대책 = 337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= 339 제1절 성희롱 = 339 1. 남녀고용평등법ㆍ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희롱 = 339 2. 성희롱의 유형 = 344 3. 성희롱 발생시 구제절차 = 346 제2절 성폭력 = 349 1. 의의 = 349 2.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= 350 3. 성폭력을 당한 경우의 대책 = 352 제3절 성매매 = 354 1. 성매매의 의의 = 354 2.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 성매매 = 354 3. 성매매의 문제점과 대책 = 355 제8편 여성과 사회보장 제1장 사회보장의 의의 = 359 1. 사회보장의 배경 = 359 2. 사회보장의 개념 = 360 3. 사회보장의 종류 = 362 제2장 여성과 사회복지 = 365 제1절 여성복지의 필요 = 365 1. 인구학적 변화 = 365 2. 여성의 지위 = 365 3. 여성빈곤문제 = 367 제2절 여성복지의 의의 = 370 1. 여성복지의 개념 = 370 2.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= 370 제3절 여성복지의 현황 = 371 1. 사회보장 = 371 2. 사회복지사업 = 375 찾아보기 = 377 |
| 일반주제명 | 법률[法律] 여성 법적 지위[女性法的地位] |
| 가격정보 | \18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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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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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6177 | 305.4 박73ㅇ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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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16178 | 305.4 박73ㅇ2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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