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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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보호관찰론 =
이태언 ;신석환 공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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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태언 신석환 |
| 서명/저자사항 | 신보호관찰론 =Probation and parole /이태언 ;신석환 공저 |
| 발행사항 | 파주 :학현사,2005 |
| 형태사항 | 483p :삽화 ;26cm |
| ISBN | 8958531061 93360 |
| 일반주기 |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자 교육용 자료(범죄예방신문사)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473-475, 색인수록 |
| 내용주기 | 머리말 = 3 제 1장 보호관찰제도의 의의 = 13 제 1절 보호관찰제도의 개념 = 15 제 2절 보호관찰제도의 법적 성격 = 15 1. 영·미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성격 = 16 2. 대륙법계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의 성격 = 17 제 2장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1 제 1절 영미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3 1. 영·미에 있어서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4 2. 미국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27 제 2절 대륙법계의 보호관찰제도의 연혁 = 30 1. 프랑스, 벨기에의 집행유예제도 = 31 2. 스웨덴의 보호관찰제도 = 33 3.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= 33 4.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= 35 제 3장 보호관찰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= 39 제 1절 미국의 보호관찰제도 = 41 1. 보호관찰의 기구 = 42 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46 제 2절 일본의 보호관찰제도 = 48 1. 보호관찰의 대상자 = 49 2. 보호관찰의 기구 = 50 3. 보호관찰의 결정절차 = 58 4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59 5. 보호관찰의 종류 = 61 제 3절 독일의 보호관찰제도 = 63 1. 개요 = 63 2. 보호관찰의 적용범위 = 64 3. 보호관찰의 기관 = 67 4. 보호관찰의 방법 = 68 제 4절 한국과 외국의 입법례 비교 = 70 1. 한국과 미국의 보호관찰 = 70 2. 한국과 영국의 보호관찰 = 71 3. 한국과 일본의 보호관찰 = 72 제 4장 현행법상 유사 보호관찰제도 = 75 제 1절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77 1. 보호관찰의 개시 = 78 2. 가출소 등의 취소와 감호의 재집행 및 집행 정지 = 79 3. 준수사항의 부과와 지시 및 감호 = 80 4. 보호관찰의 기간 = 81 5. 보호관찰의 담당기관 = 81 6. 사회보호법상 보호관찰의 특성 = 83 제 2절 보안관찰법상의 보호관찰제도 = 84 1. 보안관찰의 대상자 = 85 2. 보호처분의 기간과 담당기관 = 86 3. 지도 및 보호 = 86 제 3절 가석방자와 가퇴원자의 보호관찰 = 88 1. 실사목적 및 관장기관 = 89 2. 보호관찰대상자의 조사와 절차 = 89 3. 보호관찰의 개시와 시간 = 90 4. 보호관찰방법 = 91 5.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취소 = 92 6. 보호관찰업무협의 및 성과 분석 = 92 7. 보호관찰의 종료 = 93 제 4절 소년에 관한 보호관찰 = 93 1. 소년법상 보호관찰 = 93 2. 소년선도보호제도 = 98 3. 선도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102 제 5장 보호관찰의 기관 = 105 제 1절 보호관찰심사위원회 = 107 1.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= 107 2. 심사위원의 임기 역할 및 권한 = 111 제 2절 보호관찰소 = 117 1. 보호관찰소의 설치 및 직제 = 117 2. 보호관찰소의 기능 및 소장의 권한 = 121 3. 보호관찰관 = 125 제 3절 보호관찰의 협력기관 = 131 1. 범죄예방위원 = 131 2. 기타 협력기관들 = 148 제 6장 보호관찰의 실시 및 종료 = 151 제 1절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153 1.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정 = 153 2. 보호관찰의 실시방법 = 156 3. 처우개선을 위한 방법 = 162 4. 보호관찰관계 법률상의 규정 = 176 제 2절 보호관찰의 종료 = 189 1. 개설 = 189 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193 제 3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= 195 1. 직무상 비밀과 발언 거부 = 195 2. 보호관찰사안의 이송 = 196 3.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= 196 4. 형사소송법의 준용 = 197 5. 행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= 197 제 7장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 = 199 제 1절 사회봉사명령제도 = 201 1. 의의, 연혁 및 법적 성격 2. 영국에서의 사회봉사명령 = 205 3. 우리나라에서의 운영 상황 = 207 제 2절 수강명령제도 = 208 1. 의의 및 성격 = 208 2. 영·미에 있어서의 수강명령 = 208 3. 우리나라의 경우 = 210 제 3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= 216 1. 사회봉사, 수강명령 집행담당자 = 217 2. 대상자의 준수사항 = 218 3. 사회봉사명령·수강명령의 종료 = 220 제 8장 갱생보호제도 = 223 제 1절 갱생보호의 의의 및 필요성 = 225 1. 갱생보호의 의의 = 226 2. 갱생보호의 필요성 = 227 3. 갱생보호의 연혁 = 228 제 2절 갱생보호의 내용 = 230 1. 갱생보호의 대상자 및 절차 = 230 2.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내용 = 232 3. 공단의 사업 = 238 제 9장 보안처분제도 = 245 제 1절 보안처분의 개념 및 필요성 = 247 1. 보안처분의 개념 = 247 2. 보안처분의 필요성 및 성질 = 248 제 2절 보안처분의 사적 고찰 = 251 1. 원시적 보안처분 = 252 2. 유기적 보안처분 = 254 3. 일원주의적 보안처분 = 256 4. 이원주의적 보안처분 = 258 5. 특별법 형태의 보안처분 = 259 제 3절 보안처분의 입법례적 고찰 = 259 1. 보안처분의 종류 = 259 2. 각국의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입법적 태도(정신) = 262 제 4절 보안처분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= 267 1. 형벌과의 관계 = 267 2. 인권보장의 관계 = 274 3. 보안처분제도의 문제점 = 276 제 5절 우리나라의 보안처분제도 = 279 1. 일반적 보안처분제도 = 280 2. 사회보호법상 보안처분 = 281 3.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= 283 제 10장 범죄의 형사법적 대책 = 285 제 1절 범죄대책과 예방의 의미 = 287 제 2절 범죄 억제력의 요소 = 288 제 3절 범죄이론 = 290 1. Anomie이론(사회문화구조적 압력설) = 290 2. 문화적 기회구조의 이론 = 292 3. 문화지체의 이론 = 292 4. 낙인이론 = 293 제 4절 범죄대책의 모델 = 294 1. 범죄억제 모델 = 294 2. 사회복귀 모델 = 294 3. 환경공학을 통한 범죄통제 모델 = 295 4. Reppetto의 범죄예방 모델 = 295 제 5절 형사사법기관 = 296 1. 비범죄화론 = 297 2. 경찰 = 299 3. 검찰 = 301 4. 법원 = 306 제 11장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책 제 1절 교정시설내의 처우 = 314 1. 교정시설의 의의 = 314 2. 교정시설의 역사 = 315 3. 구금의 방식 = 318 4. 수형자의 처우 = 323 5. 미결수용자 등의 처우 = 334 6. 피감호자(보안처분)에 대한 처우 = 335 제 2절 소년사법처우 = 340 1. 보호처분의 의의 = 341 2. 소년보호에 관련된 법률 = 342 3. 소년보호의 원칙 = 343 4. 소년형사사건의 특징 = 347 5. 비행소년(소년원)의 처우 = 350 6. 소년분류심사원의 처우 = 355 7. 소년수형자의 처우 = 357 제 3절 사회내처우 = 359 1. 사회내처우의 의의 = 359 2. 등장배경 및 형사정책의 의미 = 360 3. 보호관찰 = 361 4. 사회봉사·수강명령 = 387 5.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기소유예 = 392 6. 판결전조사·환경조사 및 개선활동 = 392 7. 보호관찰심사위원회 = 404 8. 형의 선고유예, 집행유예, 가석방 = 405 9. 갱생보호 = 415 제 12장 지역중심의 대책 = 417 제 1절 교정자원봉사활동 = 419 1. 교정자원봉사의 개념 및 필요성 = 419 2. 교정자원봉사의 역사 = 420 3. 교정자원봉사의 실태 = 422 4. 교정자원봉사의 전망 = 424 제 2절 법률구조제도 = 425 1. 의의 = 425 2. 내용 = 426 제 3절 피해자 지원센터 = 427 1. 선진국의 피해자 지원조직 = 427 2. 한국의 피해자 지원조직 = 428 제 13장 수형자의 기본권 문제 제 1절 수형자의 기본권 보장과 이념적 기초 = 433 1.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= 433 2. 사회내처우와 기본권 = 435 3. 법치주의와 특별권력관계 = 437 4. 기타 기본권보장을 위한 형사절차적 권리 = 439 제 2절 교정에 있어서의 인권문제 = 442 1. 수용자처우의 원칙 = 442 2. 수형자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= 444 3. 수용자의 권리구제수단과 문제점 = 448 4. 미결수용자의 기본권 = 452 5. 피보호감호자와 기본권 = 454 제 3절 수형자 기본권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458 1.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와 당면과제 = 458 2. 수형자의 처우와 평등권 = 462 3. 준수사항위반과 거주이전의 자유 = 463 4. 판결전조사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= 463 5. 특수대상자의 처우와 보건에 관한 권리 = 464 6. 행정기관의 결정과 적법절차 = 465 7.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부과와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 = 466 8. 사회봉사명령대상자와 직업수행의 자유 = 469 9. 보호관찰대상자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= 471 참고문헌 = 473 찾아보기 = 477 |
| 일반주제명 | 보호 관찰 제도[保護觀察制度] 형사 정책[刑事政策] |
| 비통제주제어 | 보호 관찰,사회보호법,범죄 |
| 가격정보 | \19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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