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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:
홍완식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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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홍완식 홍완식 |
| 서명/저자사항 |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:法과 社會 /홍완식 지음 |
| 발행사항 | 서울 :건국대학교 출판부,2006 |
| 형태사항 | 343p ;23cm |
| ISBN | 8971074388 03360 |
| 내용주기 | 머리말 = 6 1장 법과 사회의 관계 1. 사회 속에 존재하는 법 = 17 2. 사회 현실의 변화와 법 = 21 2장 법의 구조와 기능 및 운용 1. 법의 단계구조 = 27 2. 법의 기능 = 30 3. 법의 운용 = 32 3장 생명공학과 법 1. 생명공학의 발전과 법적 대응 = 43 2.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와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= 45 3. 생명윤리법의 내용 = 49 4. 외국의 입법례 = 54 5. 인간 이외의 동물복제의 문제 = 56 6.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관한 법적 문제와 입법정책 = 58 7. 생명공학기술의 특허 문제 = 60 8.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 = 62 9.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= 68 4장 성전환과 법 1. 성전환의 법적 문제 = 71 2. 성별정정 및 이름변경 = 75 3. 동성간의 결혼 = 86 4. 성전환자의 병역, 입양, 성적 자기결정권 = 88 5. 외국의 입법례 = 93 6. 앞으로의 전망 = 97 5장 간통죄 존폐론 1. 간통죄 일반론 = 99 2. 현행 형법의 간통죄 규정과 법적용 실태 = 100 3.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 = 105 4. 간통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 = 108 5. 간통죄 폐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= 109 6. 외국 사례 및 입법론 = 111 6장 성범죄 유형의 변화와 법 1. 성범죄 일반론 = 113 2. 부부간 강간에 관한 문제 = 117 3. 성희롱 = 120 4. 스토킹 = 125 5. 카메라폰 등을 이용한 촬영 = 128 6.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= 131 7. 성추행 = 132 8. 앞으로의 전망 = 138 7장 낙태와 법 1.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= 141 2. 낙태의 실태와 원인 = 143 3. 낙태와 관련한 현행법 규정 = 147 4. 외국의 사례 = 152 5. 앞으로의 전망 = 154 8장 안락사와 법 1. 안락사의 개념 및 유형 등 = 157 2.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= 159 3. 안락사 행위에 대한 현재의 법적 평가 = 160 4. 안락사가 문제된 대표적 사례 및 문제의 제기 = 161 5. 안락사와 관련한 법적 문제 = 171 6. 안락사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법적 대응 = 172 7. 우리나라에서의 안락사 논의 현황 = 176 9장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 1. 세계적인 현상 - 인구 구조의 변화 = 179 2. 인구 구조의 변화와 그 원인 = 180 3. 인구 구조의 변화와 법적 문제 = 183 4.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입법적 대책의 필요성 = 185 5. 앞으로의 전망 = 191 10장 정보통신의 발전과 법 1. 정보통신의 발전 = 193 2. 인터넷의 특징 = 194 3.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른 법적 문제 = 195 4. 개인정보의 침해와 보호 = 197 5. 신종 범죄의 출현에 대한 법적 대응 = 202 6. 저작권 = 206 7. 전자상거래 = 208 8.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= 209 11장 양심적 병역거부와 법 1.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와 관련 규정 = 215 2.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찬반론 = 218 3.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 = 222 4.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권고 및 그 의미 = 227 5. 외국의 사례 = 229 6. 입법론 등 = 231 12장 사형제도 존폐론 1. 사형제도 일반론 = 237 2. 사형제도와 관련한 법규정 = 239 3. 사형제도의 역사 = 240 4. 사형 집행의 실태 = 241 5. 사형제도의 존폐론 = 243 6. 외국의 사형제도 존치 여부와 사형폐지에 관한 국제협약 = 249 7.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= 251 8.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적 시도 = 254 9. 앞으로의 전망 = 259 13장 사법개혁과 법 1. 사법개혁의 의의와 필요 = 261 2.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의 연혁 = 262 3. 법원 분야의 개혁 = 270 4. 검찰 분야의 개혁 = 272 5. 변호사 분야의 개혁 = 274 6.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 분야의 개혁 = 277 7. 헌법재판 분야의 개혁 = 286 8.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 = 287 9. 기타 사법 분야의 개혁 = 289 10. 사법개혁의 진로와 목표 = 291 14장 헌법개정론 1. 헌법개정 논의의 중요성 = 293 2. 헌법개정사 = 294 3. 개헌 논의의 쟁점 = 298 4. 개헌의 필요ㆍ시기 및 방법에 관한 논의 = 328 5. 헌법개정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= 330 |
| 일반주제명 | 법 사회학[法社會學] |
| 비통제주제어 | 간통죄,성전환,성범죄,생명공학,안락사,낙태,인간배아복제,스토킹,동성결혼,정보통신,사형제도,사법개혁,병역거부,헌법개정 |
| 가격정보 | \1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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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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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6113 | 340.115 홍66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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