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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여성학 강의 /
이은영 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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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6063 | 346.0134 이68ㅂ3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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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16064 | 346.0134 이68ㅂ3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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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목차
평등ㆍ발전ㆍ복지를 향한 출발
1.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= 3
1)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= 3
2)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= 5
3)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= 9
4)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= 13
5)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= 20
2.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= 27
1) 여성주의란...
평등ㆍ발전ㆍ복지를 향한 출발
1.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= 3
1)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= 3
2)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= 5
3)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= 9
4)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= 13
5)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= 20
2.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= 27
1) 여성주의란...
목차 전체
목차
평등ㆍ발전ㆍ복지를 향한 출발
1.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= 3
1)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= 3
2)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= 5
3)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= 9
4)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= 13
5)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= 20
2.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= 27
1)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= 27
2) 여성주의에서의 평등 = 34
3. 법앞의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= 39
1) 헌법상의 평등권 = 39
2) 평등권의 내용 = 45
3)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= 47
4) 평등권의 법적 효과 = 49
5)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= 51
4.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 = 55
1) 해방 후 여성관련법의 발달 = 55
2)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= 60
3) 여성발전기본법 = 62
5. 여성차별철폐협약 = 67
1) 여성운동의 국제화 = 67
2) 여성차별철폐협약 = 69
3)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= 71
4)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실현 = 72
5)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= 75
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찾기
6.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= 81
1) 주부의 이중역할 = 81
2)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 = 83
3)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 = 86
4)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= 87
7.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= 92
1) 가족법의 의의 = 92
2) 가족법의 변천 = 93
3) 친족의 법적 의미 = 96
4) 신분등록제도와 여성의 지위 = 101
8. 가족의 변화와 인공수정자ㆍ대리모 = 109
1) 가족의 변화 = 109
2) 인공수정, 대리모 = 112
9. 이혼제도와 여성 = 120
1) 이혼제도 = 120
2) 협의상 이혼 = 121
3) 재판상 이혼 = 123
4) 이혼의 효과 = 126
5) 이혼제도에 관한 장래 개선방향 = 131
여성의 재산보유를 뒷받침하는 제도
10.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 = 137
1) 가사노동 재평가의 필요성 = 137
2)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= 138
3)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= 142
4) 가사노동의 평가방법 = 143
5)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= 146
11.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몫 = 153
1)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실태 = 153
2) 외국법의 부부재산제 = 156
3) 부부재산계약 = 158
4) 법정재산제 = 159
12.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= 163
1)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= 163
2)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 = 165
3)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= 169
13. 배우자의 상속분 = 178
1) 상속과 상속분의 의의 = 178
2) 배우자상속권과 기여분제도 = 181
3) 부양상속분제도 = 182
4) 배우자상속권의 확대방안 = 184
14.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= 188
1) 조세제도의 일반론 = 188
2) 결혼과 조세부담 = 191
3)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= 192
4) 이혼과 조세부담 = 193
5)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= 196
일그러진 성문화
15.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대책 = 203
1) 한국의 성문화 = 203
2) 성폭력의 의의와 실태 = 207
3)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= 209
4)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= 217
16. 포르노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= 221
1) 포르노란 무엇인가 = 221
2) 포르노규제에 대한 입장들 = 223
3) 포르노는 금지해야 하는가 = 225
4)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= 229
17. 매매춘의 규제 = 234
1) 매매춘, 무엇이 문제인가 = 234
2) 매매춘의 실태 = 235
3) 매매춘에 대한 규제 = 237
18.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= 246
1) 정신대에 관한 문제제기 = 247
2) 일본은 국제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= 251
3)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= 253
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
19. 노동법상의 평등과 보호 = 263
1) 평등과 보호에 관한 이념 = 263
2) 여성노동의 변화 = 267
3) 노동법상의 여성지위 = 270
4) 모성보호제도 = 274
5) 고용상 여성할당제 = 278
20.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교육과 직장 내 차별 = 288
1) 학교교육 = 288
2) 직장 내의 교육 = 293
3)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= 294
4)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하여 = 296
21.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= 298
1) 고용상 차별의 의의 = 298
2) 고용단계별 차별의 유형 = 300
3)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= 308
22. 변칙적 고용과 여성의 주변화 = 313
1)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= 313
2) 시간제 및 임시적 근로 = 316
3) 파견근로제 = 318
4) 파견근로제와 노동법 = 321
5) 변칙적 고용의 문제점과 과제 = 321
여성빈곤과 사회복지
23. 여성실업과 복지정책 = 331
1) 여성의 실업의 실태 = 331
2) 실업의 영향 = 334
3) 여성실업과 관련된 정책 = 337
4) 사회보장법 = 339
24.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= 343
1)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= 343
2)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= 345
3)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= 347
4) 여성의 취업과 아동보호 = 351
5) 보육시설의 유형 = 353
뉴트렌드
25. 연애의 여성학 = 361
26. 남성학의 태동 = 367
27.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= 375
28. 스토킹(stalking) = 378
법령색인 = 381
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색인 = 384
사항색인 = 385
평등ㆍ발전ㆍ복지를 향한 출발
1. 법여성학의 위상과 이념 = 3
1) 법여성학이란 무엇인가 = 3
2) 법여성학의 학문적 위상 = 5
3) 법여성학의 접근방법 = 9
4) 법여성학의 이데올로기 = 13
5) 우리 법여성학의 발전과 과제 = 20
2. 기회의 평등을 넘어서 결과의 평등으로 = 27
1) 여성주의란 무엇인가 = 27
2) 여성주의에서의 평등 = 34
3. 법앞의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= 39
1) 헌법상의 평등권 = 39
2) 평등권의 내용 = 45
3) 적극적 우대조치와 할당제 = 47
4) 평등권의 법적 효과 = 49
5) 헌법재판에 의한 기본권보호 = 51
4. 여성주의에 입각한 법 = 55
1) 해방 후 여성관련법의 발달 = 55
2) 여성주의에 입각한 판결 = 60
3) 여성발전기본법 = 62
5. 여성차별철폐협약 = 67
1) 여성운동의 국제화 = 67
2) 여성차별철폐협약 = 69
3) 여성노동에 대한 국제협약 = 71
4) 각 분야에서의 여성의 평등실현 = 72
5) 협약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제도 = 75
가족관계 내에서 여성의 자리찾기
6. 취업주부의 이중역할 = 81
1) 주부의 이중역할 = 81
2) 이중역할에서 오는 갈등 = 83
3) 성역할 고정관념의 문제점 = 86
4) 역할갈등 및 역할과중의 해결방안 = 87
7. 친족관계와 여성의 지위 = 92
1) 가족법의 의의 = 92
2) 가족법의 변천 = 93
3) 친족의 법적 의미 = 96
4) 신분등록제도와 여성의 지위 = 101
8. 가족의 변화와 인공수정자ㆍ대리모 = 109
1) 가족의 변화 = 109
2) 인공수정, 대리모 = 112
9. 이혼제도와 여성 = 120
1) 이혼제도 = 120
2) 협의상 이혼 = 121
3) 재판상 이혼 = 123
4) 이혼의 효과 = 126
5) 이혼제도에 관한 장래 개선방향 = 131
여성의 재산보유를 뒷받침하는 제도
10.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평가 = 137
1) 가사노동 재평가의 필요성 = 137
2) 가사노동과 여성의 지위 = 138
3)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= 142
4) 가사노동의 평가방법 = 143
5) 가사노동에 대한 법적 평가 = 146
11. 부부재산제와 여성의 몫 = 153
1) 부부재산제의 의의와 실태 = 153
2) 외국법의 부부재산제 = 156
3) 부부재산계약 = 158
4) 법정재산제 = 159
12.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= 163
1)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= 163
2)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 = 165
3)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 = 169
13. 배우자의 상속분 = 178
1) 상속과 상속분의 의의 = 178
2) 배우자상속권과 기여분제도 = 181
3) 부양상속분제도 = 182
4) 배우자상속권의 확대방안 = 184
14. 조세정책과 여성의 재산보유 = 188
1) 조세제도의 일반론 = 188
2) 결혼과 조세부담 = 191
3) 배우자사망과 조세부담 = 192
4) 이혼과 조세부담 = 193
5) 여성의 가사노동 및 직장노동과 조세 = 196
일그러진 성문화
15. 한국의 성문화와 성폭력 대책 = 203
1) 한국의 성문화 = 203
2) 성폭력의 의의와 실태 = 207
3)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 = 209
4) 사회구조 및 문화적 대책 = 217
16. 포르노의 법적 규제에 대하여 = 221
1) 포르노란 무엇인가 = 221
2) 포르노규제에 대한 입장들 = 223
3) 포르노는 금지해야 하는가 = 225
4) 문학의 성표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가 = 229
17. 매매춘의 규제 = 234
1) 매매춘, 무엇이 문제인가 = 234
2) 매매춘의 실태 = 235
3) 매매춘에 대한 규제 = 237
18.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= 246
1) 정신대에 관한 문제제기 = 247
2) 일본은 국제법상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= 251
3) 정신대 여성에 대한 배상 = 253
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화
19. 노동법상의 평등과 보호 = 263
1) 평등과 보호에 관한 이념 = 263
2) 여성노동의 변화 = 267
3) 노동법상의 여성지위 = 270
4) 모성보호제도 = 274
5) 고용상 여성할당제 = 278
20.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교육과 직장 내 차별 = 288
1) 학교교육 = 288
2) 직장 내의 교육 = 293
3) 차별적 교육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 = 294
4) 평등한 직장문화를 위하여 = 296
21. 고용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= 298
1) 고용상 차별의 의의 = 298
2) 고용단계별 차별의 유형 = 300
3) 간접차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하여 = 308
22. 변칙적 고용과 여성의 주변화 = 313
1) 여성의 고용불안정과 고용형태의 변화 = 313
2) 시간제 및 임시적 근로 = 316
3) 파견근로제 = 318
4) 파견근로제와 노동법 = 321
5) 변칙적 고용의 문제점과 과제 = 321
여성빈곤과 사회복지
23. 여성실업과 복지정책 = 331
1) 여성의 실업의 실태 = 331
2) 실업의 영향 = 334
3) 여성실업과 관련된 정책 = 337
4) 사회보장법 = 339
24. 보육현황과 영유아보육법 = 343
1) 영유아보육의 필요성 = 343
2) 보육제도에 대한 찬반론 = 345
3) 보육정책과 영유아보육법 = 347
4) 여성의 취업과 아동보호 = 351
5) 보육시설의 유형 = 353
뉴트렌드
25. 연애의 여성학 = 361
26. 남성학의 태동 = 367
27. 가정폭력범죄와 아동관련범죄 = 375
28. 스토킹(stalking) = 378
법령색인 = 381
판례 및 헌법재판소결정 색인 = 384
사항색인 = 3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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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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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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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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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람이 사는 미술관
- 박민경 지음
- 그래도봄, 20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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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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