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주기 | 제1장 예비적 고찰 = 1 I.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= 1 II. 보호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 = 6 1. 개인정보의 개념 = 7 2. 개인정보의 특성 = 17 3. 개인정보의 내용 = 18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헌법적 논의 = 21 제1절 각국의 관련 헌법규정 = 21 제2절 미국의 정보프라이버시론 = 24 I. 프라이버시권의 성립과 발전 = 24 1. 프라이버시의 고전적 이해 = 24 2. 프라이버시의 현대적 이해 = 26 3. 판례법상의 프라이버시 = 29 II. 정보프라이버시에 관한 논의 = 32 1. 학계의 논의 = 32 2. 판례의 태도 = 35 III. 정보프라이버스의 입법적 수용 = 42 제3절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논의 = 45 I. 사생활의 보호와 일반적 인격권 = 46 1. 사생활보호의 헌법적 근거 = 46 2. 사적 영역의 보호범위 = 47 3. 사생활정보의 보호에 관한 초기 판례 = 52 II. 정보자기결정권 = 57 III. 인구조사판결 = 59 1. 사건의 경과 = 60 2. 판결의 내용 = 61 3. 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언급 = 65 4. 의미와 평가 = 68 IV. 인구조사판결의 영향 = 69 제4절 한국의 자기정보통제권 논의 = 71 I. 사생활권의 명문화 = 71 II. 사생활권의 해석론 = 73 III.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논의 = 76 1. 학계의 논의 = 76 2. 판례의 태도 = 81 3. 논의의 특성 = 84 IV. 입법적 대응과 과제 = 85 제3장 개인정보보호의 헌법적 기초: 자기정보통제권 = 87 제1절 서설 = 87 I. 개인정보보호제도와 자기정보통제권 = 87 II. 자기정보통제권과 정보자기결정권 = 88 1. 용례의 분석 = 88 2. 양자의 관계 = 90 3. 용어상의 문제 = 92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94 I. 자기정보통제권의 의의 = 94 II. 자기정보통제권의 법적 성격 = 97 제3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헌법상 근거 = 99 I. 학설의 개관 = 99 1. 제17조에서 찾는 견해 = 99 2. 제10조에서 찾는 견해 = 100 3. 제17조와 기타 규정에서 찾는 견해 = 102 4. 제10조 및 국민주권원리 등에서 찾는 견해 = 103 II. 판례의 태도 = 103 1. 세무조사결과 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= 103 2. 보안사사찰 폭로사건 = 104 3. 행사소송규칙 제40조에 대한 헌법소원 = 106 4.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등 위헌확인 = 107 5.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사건 = 108 III. 평가 및 사건 = 109 1. 학설의 비판적 검토 = 109 2. 사견 = 113 제4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내용 = 116 I. 수집통제권 = 117 1. 수집동의권 = 117 2. 설명청구권 = 118 3.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= 118 II. 보유통제권 = 119 1. 열람청구권 = 120 2. 정정청구권 = 120 3. 삭제·차단청구권 = 121 III. 이용·제공통제권 = 121 1. 중단청구권 = 122 2. 추가적 동의권 = 122 제5절 자기정보통제권의 보장입법 = 123 I.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= 123 1. 연혁 = 123 2. 적용범위 = 124 3. 적용제외 = 127 4. 주요 내용 = 128 II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특별규정 = 133 1. 주민등록법 = 133 2.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= 134 3. 공직자윤리법 = 135 4. 국세기본법 = 136 5. 자동차관리법 = 137 6.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= 138 7.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= 139 8. 성범죄피해자 및 범죄신고자등의 보호법 = 139 9. 의료 관련법 = 140 10. 기타의 법률 = 142 III. 민간부문과 개인정보보호입법 = 143 제4장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와 제한 = 147 제1절 자기정보통제권의 한계 = 149 I.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 = 149 1. 서설 = 149 2. 비교법적 고찰 = 150 3. 조화적 해석의 모색 = 153 4. 관련 판례 = 160 II. 정보공개청구권과의 조화 = 170 1.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정보통제권의 異同 = 170 2. 양자의 갈등관계 = 172 3.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열람청구권 = 174 4. 정보공개의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= 177 5. 출돌의 구체적 해결사례 = 184 제2절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 = 201 I. 제한의 필요성 = 201 II. 법률에 의한 제한 = 203 1. 법률유보의 원칙 = 203 2.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입법 = 204 III. 비례의 원칙 = 216 1. 서설 = 216 2. 비례원칙의 일반적 내용 = 218 3. 파생원칙: 비례원칙의 구체화 = 219 제5장 국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과 자기정보통제권 = 225 제1절 신원조사제도의 문제 = 225 I. 문제의 상황 = 225 II. 현행의 신원조사제도 = 228 1. 신원조사의 의의 = 228 2. 신원조사의 법적 기초 = 229 3. 신원조사의 실시 = 230 III. 외국의 신원조사제도 = 233 IV. 현행 신원조사제도의 법적 문제점 = 238 1. 신원조사와 기본권제한 = 238 2. 법률유보의 문제 = 239 3. 과잉금지의 문제 = 241 V. 개선방안의 모색 = 246 1. 법적 근거의 마련 = 246 2. 조사대상자의 제한과 차별화 = 247 3. 조사항목의 축소 = 248 4. 비밀유지방안의 강구 = 248 5. 절차적 권리의 보장 = 249 제2절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= 250 I. 서설 = 250 II.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제도 = 251 1. 주민등록제도의 변천 = 251 2. 주민등록번호의 체계 = 254 III. 외국의 개인식별번호제도 = 256 1. 개관 = 256 2. 주요국가의 개인식별번호제도 = 258 IV.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토 = 269 1. 법적 근거 = 269 2. 비례원칙의 충족 여부 = 270 V. 개선방안 = 273 제3절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의 문제 = 276 I. 교육정보의 수집현황과 문제점 = 276 II. NEIS의 도입과 상황전개 = 278 III. NEIS의 도입에 관한 유권해석 = 281 1.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 = 281 2. 서울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 = 283 3. 헌법재판소의 결정 = 284 4. 평가 = 287 IV. NEIS 관련쟁점의 검토 = 288 1. 법률유보원칙의 준수여부 = 288 2. 비례원칙의 준수여부 = 290 V. 관련법률의 개정과 개선방향 = 293 1. 관련법률의 개정 = 293 2. 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개천방향 = 296 제4절 방법용 CCTV의 설치·운용에 따른 문제 = 305 I. 문제의 상황 = 305 II. 입법례 = 307 1. 영국의 경우 = 307 2. 독일의 경우 = 311 3. 미국의 경우 = 312 III. 방범용 CCTV 관련 사례 = 313 1. 강남구 CCTV 사례 = 313 2. 시흥시립도서관 CCTV 사례 = 315 3. 참고 사례 = 316 4. 평가 = 317 IV.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= 318 1. 방범용 CCTV와 관련 기본권 = 318 2. 합헌성의 검토 = 318 V. 관련법제의 정비 = 320 1. 법제정비의 기본방향 = 320 2. 구체적인 법제화의 방향 = 321 <참고문헌> = 325 <색인어> = 3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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