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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가인권위원회)연간보고서 . 2005 =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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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5951 | 인권위 연11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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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15952 | 인권위 연11ㅇ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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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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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보고서. 2005 =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nual report 원문
목차 일부
목차
| 1부 | 총론 = 13
| 2부 | 위원회 주요 활동 = 23
제1장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= 25
제1절 개 요 = 2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6
1. 인권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= 26
2.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= 49
3. 인권상...
| 1부 | 총론 = 13
| 2부 | 위원회 주요 활동 = 23
제1장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= 25
제1절 개 요 = 2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6
1. 인권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= 26
2.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= 49
3. 인권상...
목차 전체
목차
| 1부 | 총론 = 13
| 2부 | 위원회 주요 활동 = 23
제1장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= 25
제1절 개 요 = 2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6
1. 인권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= 26
2.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= 49
3. 인권상황 실태조사 = 51
4. 북한인권 사업 = 65
5. 청문회·토론회 운영 = 68
6. 각종 위원회·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= 78
7. 인권논문 공모 = 80
제3절 평가 = 81
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= 83
제1절 개요 = 8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84
1.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= 84
2. 「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」발간 = 85
3. 면전진정 접수 = 86
4. 진정접수 = 87
5. 인권상담 = 88
6. 안내 및 민원처리 = 93
제3절 평가 = 93
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= 95
제1절 개요 = 9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96
1.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= 96
2. 검찰·경찰·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15
3.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21
4.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24
5. 공청회 운영 = 133
제3절 평가 = 136
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= 137
제1절 개요 = 13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38
1.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= 138
2.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= 141
3.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·구제 = 147
4.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47
5. 성희롱에 대한 조사·구제 = 150
6.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2
7.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6
8.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8
9.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60
10.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62
11.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= 162
12. 간담회·토론회 운영 = 163
제3절 평가 = 170
제5장 인권교육 및 홍보 = 173
제1절 개요 = 17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74
1. 인권교육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= 174
2.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= 177
3.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= 182
4.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= 185
5.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= 192
제3절 평가 = 193
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= 197
제1절 개요 = 19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98
1.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= 198
2.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= 205
제3절 평가 = 212
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= 213
제1절 개요 = 21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13
1.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= 213
2.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= 214
3.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= 215
4.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= 216
제8장 지역사무소 = 217
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 업무 = 217
1.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= 217
2.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= 21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18
1.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= 218
2. 교류협력, 홍보, 교육 = 218
3. 조사 지원 = 219
제3절 평가 = 219
| 3부 | 특별사업 = 221
제1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인권NAP) 권고안 = 223
1. 권고안 작성 의의 = 223
2. 권고안 작성 근거 = 223
3. 권고안 작성 과정 = 224
4. 권고안 주요 내용 = 225
제2장 차별금지법안 = 227
1. 추진 배경 = 227
2. 주요 추진실적 = 228
3. 주요 내용 = 228
4. 평가 및 향후 계획 = 229
제3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= 230
1. 추진 배경 = 230
2. 주요 내용 = 230
제4장 사무처 조직혁신 = 233
1. 추진 배경 및 과정 = 233
2.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= 234
3. 향후 계획 = 235
| 부록 | = 237
1.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= 239
2.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= 245
3. 조직 및 정원 = 250
4. 예산 = 251
5. 위원회 활동일지 = 252
6. 위원회 발간자료 = 263
7. 보도자료 = 267
| 1부 | 총론 = 13
| 2부 | 위원회 주요 활동 = 23
제1장 법령·제도·정책·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= 25
제1절 개 요 = 2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6
1. 인권 관련 법령·제도·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= 26
2.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= 49
3. 인권상황 실태조사 = 51
4. 북한인권 사업 = 65
5. 청문회·토론회 운영 = 68
6. 각종 위원회·협의회와 연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 = 78
7. 인권논문 공모 = 80
제3절 평가 = 81
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처리 = 83
제1절 개요 = 8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84
1. 지역순회 인권상담센터 운영 = 84
2. 「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」발간 = 85
3. 면전진정 접수 = 86
4. 진정접수 = 87
5. 인권상담 = 88
6. 안내 및 민원처리 = 93
제3절 평가 = 93
제3장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= 95
제1절 개요 = 95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96
1.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 = 96
2. 검찰·경찰·군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15
3. 구금 보호시설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21
4. 기타 기관 관련 인권침해 조사·구제 = 124
5. 공청회 운영 = 133
제3절 평가 = 136
제4장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= 137
제1절 개요 = 13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38
1. 차별행위 진정사건 접수 현황 = 138
2.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현황 = 141
3. 평등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·구제 = 147
4.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47
5. 성희롱에 대한 조사·구제 = 150
6.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2
7.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6
8.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58
9.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60
10.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조사·구제 = 162
11. 기타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= 162
12. 간담회·토론회 운영 = 163
제3절 평가 = 170
제5장 인권교육 및 홍보 = 173
제1절 개요 = 17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74
1. 인권교육의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 = 174
2.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 = 177
3. 공공부문 인권교육 확산 = 182
4. 인권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= 185
5.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인권 홍보 = 192
제3절 평가 = 193
제6장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= 197
제1절 개요 = 19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198
1. 인권단체와 협력 강화 = 198
2.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협력활동 = 205
제3절 평가 = 212
제7장 인권정보 서비스 = 213
제1절 개요 = 213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13
1.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= 213
2. 사이버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= 214
3. 인권자료실 소장 자료 대출 서비스 = 215
4. 저시력자를 위한 자료이용 보조기기 도입 및 자료열람 공간 확장 = 216
제8장 지역사무소 = 217
제1절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과 주요 업무 = 217
1. 지역사무소 설치 배경 = 217
2. 지역사무소의 주요 업무 = 217
제2절 주요 추진실적 = 218
1.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= 218
2. 교류협력, 홍보, 교육 = 218
3. 조사 지원 = 219
제3절 평가 = 219
| 3부 | 특별사업 = 221
제1장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(인권NAP) 권고안 = 223
1. 권고안 작성 의의 = 223
2. 권고안 작성 근거 = 223
3. 권고안 작성 과정 = 224
4. 권고안 주요 내용 = 225
제2장 차별금지법안 = 227
1. 추진 배경 = 227
2. 주요 추진실적 = 228
3. 주요 내용 = 228
4. 평가 및 향후 계획 = 229
제3장 위원회 발전기획단 = 230
1. 추진 배경 = 230
2. 주요 내용 = 230
제4장 사무처 조직혁신 = 233
1. 추진 배경 및 과정 = 233
2. 직제개편의 주요 내용 = 234
3. 향후 계획 = 235
| 부록 | = 237
1.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명단 = 239
2. 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= 245
3. 조직 및 정원 = 250
4. 예산 = 251
5. 위원회 활동일지 = 252
6. 위원회 발간자료 = 263
7. 보도자료 = 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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