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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전·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
국가인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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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인권위 간행물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류정순, 연구책임자 |
| 단체저자명 |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|
| 서명/저자사항 | 단전·단수 등으로 인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 /한국빈곤문제연구소 [연구] |
| 발행사항 | 서울 :국가인권위원회,2005 |
| 형태사항 | 166 p. ;26 cm. |
| 총서사항 |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;2005년 |
| 일반주기 |
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(인권연구팀)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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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944 | 인권위 05-90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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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15945 | 인권위 05-90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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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EM15946 | 인권위 05-90 c.3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이론적 배경 = 4
1) 빈곤이론 = 4
2) 선행연구 검토 = 12
제2장 저소득층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현황 = 17
1. 단전현황 = 17
2. 단수 현황 및 단수 경험 가구 실태 = 24
3.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실태 = 28
1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...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이론적 배경 = 4
1) 빈곤이론 = 4
2) 선행연구 검토 = 12
제2장 저소득층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현황 = 17
1. 단전현황 = 17
2. 단수 현황 및 단수 경험 가구 실태 = 24
3.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실태 = 28
1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이론적 배경 = 4
1) 빈곤이론 = 4
2) 선행연구 검토 = 12
제2장 저소득층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현황 = 17
1. 단전현황 = 17
2. 단수 현황 및 단수 경험 가구 실태 = 24
3.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실태 = 28
1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체계 = 28
2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법령 = 30
3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제도 = 31
제3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= 33
1. 분석내용 = 33
2. 연구 방법 = 34
1) 조사대상자의 선정 = 34
2) 조사방법 = 35
3.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= 36
1) 사용 실태 = 37
2) 도시규모별 단수·단가스, 단전 혹은 제한공급 경험 가구수 = 37
3) 단전·단수·단가스 중복경험가구수 = 38
4) 가구주 성별 = 39
5) 가구주 학력 = 40
6) 가구원수 = 40
7) 가구주 연령 = 41
8) 가구유형 = 42
9) 주택형태 = 42
10) 주거점유 형태 = 43
11) 가구주 직업 = 44
12) 가구주의 주된 소득원 = 44
13) 빈곤원인 = 45
4. 단전·단수·단가스 실태 = 46
1) 전기·수도·가스의 공급중지 혹은 제한공급 기간 = 46
2) 공급중지 혹은 제한공급 시점의 연체기간 = 48
5. 평균사용량 = 50
1) 조사대상가구의 가전제품 월평균 사용량 = 50
2) 조사대상가구의 가구형태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 실태 = 51
3) 가구원 특성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 실태 = 52
4) 가구유형별 월평균 수도사용량 = 53
5) 도시가스 사용 실태 = 54
6. 최소 전기·수도 및 가스 사용량 및 요금 설정 = 56
제4장 선진국의 정책 = 83
1. 빈곤정책 특징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 기조 = 84
2. 에너지 기본권 보장 관련 법과 정책기조 = 86
3. 사회기금 설치 = 88
4. 요금할인제도 = 90
5. 사전허가제도 = 91
6. 대납자에 대한 통보 = 92
7. 공급중단 불가능한 경우의 명시 = 93
8. 공급중단 전의 합의 노력 = 94
9.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= 94
10.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 = 95
11. 제한공급 = 95
제5장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= 97
1. 정부정책의 문제점 = 99
1) 근본적인 원인: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가구의 양산 = 99
2)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 = 102
3) 신용정책의 실패 = 105
4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실한 운영 = 111
5)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 = 113
2. 제도개선 제안 = 118
1) 제안된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체계 = 119
2) 공급구조의 개선 = 121
2) 전기제한공급 장치 부착 제도의 폐지 = 127
4) 공급중단의 금지 = 124
5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= 127
6) 에너지 기본법 개정 = 128
7)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= 130
8) 사회연대기금 신설 = 131
9) 약관의 개정 = 133
10)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 = 134
11)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= 136
12) 복지상담원의 파견 = 137
13) 사전허가제도의 도입 = 139
14) 공동주택 요금징수 규정의 개선 = 139
15) 예산확대 = 140
제6장 결론 : 행정제도개선 제안 및 법제권고안 = 143
1. 법제도적 정책권고 내용 제안 = 143
1) 권고안 = 143
2) 내용 = 143
3) 의견제출의 이유 = 144
2. 행정제도 개선 권고안 = 151
1) 민영화의 방지 = 151
2) 소전류제한기 부착제도의 폐지 = 152
3)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면적 시행 = 152
4)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강화 = 152
5) 사회연대기금 실시 = 153
6) 전력산업기반금의 활용 = 153
7) 공기업 경경 평가제도의 개선 = 153
8) 복지상담원 파견 = 154
9) 공급중단 사전허가제도의 도입 = 155
10) 공동주택 요금징수 규정의 개선 = 155
11) 에너지 위기가구의 지원에산 확대 = 155
12) 장기 과중채무자 구제 = 156
참고문헌 = 157
부록 단전.단수 및 단가스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= 159
1.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
2. 이론적 배경 = 4
1) 빈곤이론 = 4
2) 선행연구 검토 = 12
제2장 저소득층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현황 = 17
1. 단전현황 = 17
2. 단수 현황 및 단수 경험 가구 실태 = 24
3.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실태 = 28
1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체계 = 28
2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법령 = 30
3) 현행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제도 = 31
제3장 실태조사 결과 분석 = 33
1. 분석내용 = 33
2. 연구 방법 = 34
1) 조사대상자의 선정 = 34
2) 조사방법 = 35
3. 단전·단수·단가스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= 36
1) 사용 실태 = 37
2) 도시규모별 단수·단가스, 단전 혹은 제한공급 경험 가구수 = 37
3) 단전·단수·단가스 중복경험가구수 = 38
4) 가구주 성별 = 39
5) 가구주 학력 = 40
6) 가구원수 = 40
7) 가구주 연령 = 41
8) 가구유형 = 42
9) 주택형태 = 42
10) 주거점유 형태 = 43
11) 가구주 직업 = 44
12) 가구주의 주된 소득원 = 44
13) 빈곤원인 = 45
4. 단전·단수·단가스 실태 = 46
1) 전기·수도·가스의 공급중지 혹은 제한공급 기간 = 46
2) 공급중지 혹은 제한공급 시점의 연체기간 = 48
5. 평균사용량 = 50
1) 조사대상가구의 가전제품 월평균 사용량 = 50
2) 조사대상가구의 가구형태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 실태 = 51
3) 가구원 특성별 월평균 전력사용량 및 사용금액 실태 = 52
4) 가구유형별 월평균 수도사용량 = 53
5) 도시가스 사용 실태 = 54
6. 최소 전기·수도 및 가스 사용량 및 요금 설정 = 56
제4장 선진국의 정책 = 83
1. 빈곤정책 특징과 에너지 기본권 보장 정책 기조 = 84
2. 에너지 기본권 보장 관련 법과 정책기조 = 86
3. 사회기금 설치 = 88
4. 요금할인제도 = 90
5. 사전허가제도 = 91
6. 대납자에 대한 통보 = 92
7. 공급중단 불가능한 경우의 명시 = 93
8. 공급중단 전의 합의 노력 = 94
9. 다세대주택의 세입자 보호 = 94
10. 에너지 절약 설비 지원 = 95
11. 제한공급 = 95
제5장 정부정책의 비판적 고찰 = 97
1. 정부정책의 문제점 = 99
1) 근본적인 원인: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가구의 양산 = 99
2) 생존권 보장에 대한 인식 부족 = 102
3) 신용정책의 실패 = 105
4)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실한 운영 = 111
5) 민영화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 = 113
2. 제도개선 제안 = 118
1) 제안된 단전, 단수 및 단가스 위기가구 지원 체계 = 119
2) 공급구조의 개선 = 121
2) 전기제한공급 장치 부착 제도의 폐지 = 127
4) 공급중단의 금지 = 124
5)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= 127
6) 에너지 기본법 개정 = 128
7)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= 130
8) 사회연대기금 신설 = 131
9) 약관의 개정 = 133
10)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 = 134
11)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 = 136
12) 복지상담원의 파견 = 137
13) 사전허가제도의 도입 = 139
14) 공동주택 요금징수 규정의 개선 = 139
15) 예산확대 = 140
제6장 결론 : 행정제도개선 제안 및 법제권고안 = 143
1. 법제도적 정책권고 내용 제안 = 143
1) 권고안 = 143
2) 내용 = 143
3) 의견제출의 이유 = 144
2. 행정제도 개선 권고안 = 151
1) 민영화의 방지 = 151
2) 소전류제한기 부착제도의 폐지 = 152
3)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면적 시행 = 152
4)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 강화 = 152
5) 사회연대기금 실시 = 153
6) 전력산업기반금의 활용 = 153
7) 공기업 경경 평가제도의 개선 = 153
8) 복지상담원 파견 = 154
9) 공급중단 사전허가제도의 도입 = 155
10) 공동주택 요금징수 규정의 개선 = 155
11) 에너지 위기가구의 지원에산 확대 = 155
12) 장기 과중채무자 구제 = 156
참고문헌 = 157
부록 단전.단수 및 단가스가구 실태조사 설문지 = 1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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