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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보도와 명예훼손
신건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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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신건호 |
| 서명/저자사항 |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/신건호 저 |
| 발행사항 | 서울 :전국언론노동조합,2005 |
| 형태사항 | 302p ;27cm |
| 총서사항 | 언노련총서 ;027 |
| ISBN | 8991791174 1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 296-302 |
| 내용주기 | 제1장 언론의 역사 제1절 신문의 역사 = 11 1. 언론의 개념 = 11 2. 신문의 역사 = 13 제2절 방송의 역사 = 26 1. 라디오 방송 = 26 2. 텔레비전 방송 = 26 제3절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 = 32 1.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 = 32 2. 한국의 방송 역사와 현황 = 35 3. 법에 의한 언론의 통제 = 40 제2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제1절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= 43 1.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= 45 2. 국민의 알권리 = 49 3. 우리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 = 53 4.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관계 = 59 5. 양권리의 충돌문제 = 64 제2절 언론의 자유와 형사책임의 한계 = 66 1. 명예개념과 명예훼손죄 = 66 2.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위한 형법의 태도 = 73 3. 착오에 의한 보도의 문제 = 75 제3절 언론관계법상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 = 79 1. 언론법제의 유형 = 79 2. 우리나라 언론법제 = 82 제3장 외국의 언론자유와 명예권 제1절 미국 = 85 제2절 영국 = 98 제3절 독일 = 115 제4절 일본 = 125 제4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주제 제1절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유형 = 132 1.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= 133 2. 보도에의한 명예훼손 = 135 제2절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구제 = 153 1. 명예훼손에 형법상의 허용범위 = 153 2. 수사기관의 발표와 그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 = 166 3. 재판공개주의와 언론보도 = 170 4. 명예훼손죄 = 176 제3절 언론관계법에 의한 구제 = 179 1. 사정보도청구권 = 179 2. 반론보도청구권 = 186 3. 추후보도청구권 = 191 4. 조정 = 193 5. 소송 = 206 6. 시정권고 = 206 7. 고충처리인 = 207 제4절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= 208 1. 손해배상절차에 의한 구제 = 208 2. 손해배상 청구 = 214 3. 손해배상액 = 217 4. 명예회복 처분 = 221 5. 침해 및 구제 = 223 제5절 언론의 자율규정에 의한 구제 = 228 1. 언론보도 및 윤리강령 = 229 2.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= 231 제5장 X파일과 증거능력 1.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도청자료(소위 X파일)와 관련된 사건일지 = 236 2. 독수과실의 이론 = 239 3.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= 249 4. X-파일의 증거능력와 공개여부 = 257 제6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61 1. 언론의 자유와 명예권의 문제 = 261 2. 입법의 문제 = 264 제2절 구제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267 1. 손해배상액(위자료)의문제 = 267 2. 확실성의 원칙 = 268 3. 빈번한 손해배상소송에 따른 SLAPP의 도입문제 = 271 4.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, 추후보도의 문제 = 273 5. 반론보도청구권의 문제 = 274 제3절 청책상의 문제와 개선방안 = 274 1. 활용성(실효성)의 문제 = 274 2. 언론의 자율과 윤리의식의 문제 = 276 3. 디지털사회에 맞는 언론의 자유 = 277 제7장 디지털사회에서의 언론 1. 디지털사회에서 명예권 = 279 2. 디지털사회와 언론자유 = 282 3. 디지털사회와 언론의 가치 = 284 참고문헌 = 296 |
| 일반주제명 | 명예 훼손[名譽毁損] 언론 보도[言論報道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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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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