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내용주기 | 제1장 서론 = 1 1. 검찰제도와 형사사법체계 = 1 1) 검사의 지위에 대한 연구의 의의 = 1 2)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 = 2 2. 논의의 방향 = 6 1) 비교법적 연구방법 = 6 2) 종래의 비교법적 검토의 문제점 = 7 3) 형사사법체계 전체적 관점에서의 논의 필요성 = 7 가. 형사사법체계와 소송구조 = 7 나. 형사사법체계와의 관련성 논의의 실익 = 8 4) 논의의 방향 = 9 가. 본서의 논리구조 = 9 나. 논리의 방향 = 10 제2장 형사사법체계로서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= 12 1. 형사사법체계의 단계 = 12 2.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와 대륙법계 직권주의 형사사법체계 = 16 3.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구별 = 17 1) 한국에서의 논의의 경과 = 17 가. 1950 - 1970년대 = 17 나. 1980년대와 그 이후 = 22 2) 서구에서의 논의 = 24 가. 사실관계 조사(증거수집)자 기준론 = 24 나. 처분권론 = 27 다. 절차개시권자론 = 27 라. 피고인 신문론 = 28 마. 기타의 기준론 = 29 3) 검토 = 29 가. 구별 기준에 관한 사건 = 29 나. 소송진행의 주도성론에 대한 평가 = 34 (1) 현행법을 당사자주의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에서는 그 계기가 됨 = 34 (2) 형사소송에있어 당사자의 주체성, 방어권 등의 강조와 신장에 공헌 = 34 (3) 소송진행 주도성론의 문제점 = 35 4. 한국에서의 당사자주의론과 관련한 가치편향성 문제 = 37 1) 당사자주의론에 동반되는 가치편향성 = 37 2) 현대의 직권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 = 43 제3장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형사법체계의 비교 = 47 1. 제도적 차이 = 47 1) 사실판단자인 법원의 직권적 조사여부 = 47 가. 당사자주의와 법원의 사실판단 = 47 (1) 개 관 = 47 (2) 역사적발전 = 47 나. 직권주의하의 법원의 직권적 조사 = 57 (1) 개 관 = 57 (2) 역사적 발전과정 = 58 2) 공판전 조사절차의 차이 = 60 가. 직권주의 공판전 조사절차 = 60 (1) 규문주의 시대의 공판전 조사절차 = 60 (2) 프랑스의 개혁된 직권주의하의 공판전 조사절차 = 67 (3) 독일의 개혁된 직권주의하에서의 공판전 조사절차 = 72 나. 당사자주의의 형사사법체계의 공판전 조사절차 = 75 (1) 선별 절차로서의 공판전 조사 = 75 (2) 당사자의 증거수집 활동으로서의 조사활동 = 76 3) 수사의 의의와 범위의 차이 = 77 가. 수사의 의의와 범위 = 77 (1) 직권주의하에서의 수사의 의의와 범위 = 77 (2) 당사자주의에서의 수사의 의의와 범위 = 79 나. 수사권자와 관련한 검토 = 80 (1) 직권주의하의 수사권자 = 80 (2) 당사자주의하의 수사권자 = 89 (3) 수사의 범위 관련 구체적 검토 = 91 4) 피고인(피의자) 신문제도의 존재여부 및 신문 권한자 = 92 가. 신문제도의 의의 = 92 (1) 신문과 진술청취 = 92 (2) 신문의 강제처분성(수인의무)과 인권보장 = 94 나. 직권주의와 접근방법 = 95 (1) 프랑스의 접근방법 = 95 (2) 독일의 접근 방법 = 97 다. 당사자주의적 접근방법 = 98 (1) 법원 또는 판사의 신문제도 부인 = 98 (2) 당사자의 신문권 부인 = 98 (3) 경찰제도의 도입과 경찰 신문의 실무형성 = 99 (4) 구금상태하에서의 경찰의 신문에 대한 규제 = 100 라. 수사단계에서의 신문에 대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의 차이 = 102 (1) 사법관의 신문과 경찰의 신문 = 102 (2) 수인의무의 내용 = 102 (3) 신문의 목적과 진술거부권 행사의 의미 = 103 마. 한국에서의 신문제도 = 105 (1) 현행법상 신문규정의 특징 = 105 (2) 한국에서의 신문제도의 연혁 = 108 (3)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의 수인의무에 대한 검토 = 122 (4) 피고인신문 폐지론 문제 = 137 2. 검찰제도의 차이 = 142 1) 개 관 = 142 2) 프랑스의 검찰제도 = 144 가. 연 혁 = 144 (1) 왕의 대관(procureur du Roi) 제도 = 144 (2) 규문절차에서의 왕의 대관의 지위 = 146 (3) 프랑스의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= 147 나. 프랑스의 근대적 검찰 제도 도입의 의의 = 154 3) 독일의 검찰제도 = 158 가.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과정 = 158 (1) 1848년 혁명 이전 = 158 (2) 1848년 혁명과 검찰제도 = 160 나. 프로이센 검찰제도와 독일의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= 160 (1) 개 관 = 160 (2) 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= 163 (3) 수사권 문제 = 165 (4) 공소권 및 상소권 = 171 다. 독일제국 형사소송법의 성립 및 이후의 검찰제도 = 171 4) 영국의 검찰제도 = 172 가. 연혁 = 172 나. 검찰의 기능 = 175 (1) 경찰과의 관계 = 175 (2) 소추의 수행 및 선별 기능 = 176 다. 소추권의 다원화 = 176 5) 미국의 검찰제도 = 177 가 연혁 = 177 나. 미국 검사의 지위 = 178 다. 미국 검사의 기능 = 179 (1) 수사기능 = 179 (2) 경찰에 대한 지도 기능 = 180 (3) 소추기능 = 180 (4) 선별기능 = 181 3. 형사사법체계의 권력의 분배와 통제구조의 차이 = 183 1) 당사자주의적 형사사법체계 = 183 가. 형사사법체계상의 권력의 분배 = 183 나. 권력의 통제방법 = 183 (1)기관의 독자성 = 183 (2) 분권화와 주민의 직접 통제 = 184 2)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 = 188 가. 권력의 분배 = 188 나. 중앙집권적, 직업적 관료체계 = 188 다. 기관간 통제로서의 권력 통제 = 189 3) 국가권력구조와의 관련성 = 189 가. 중앙집권적 정치체계와 분권적 체제 = 189 나, 관료사법과 민중사법 = 192 4) 형사사법체계에서 어느 한 단계의 변화와 통제주조의 왜곡가능성 = 193 4. 이념적 관점에서의 비교 = 196 1) 형사사법에 대한 기본이념 = 196 가. 직권주의와 실체적 진실 = 196 나. 당사자주의와 절차적 정의 = 197 2) 범죄관 = 199 5. 각 형사사법체계의 장단점 = 200 1) 진실의 발견 문제 = 200 가. 대륙법계의 형사사법체계 = 200 나. 영미법계의 형사사법체계 = 201 2) 부익부 빈익빈에 따른 정의의 왜곡 = 202 3)효율성과 경제성 = 203 가. 효율성과 경제성의 중요성 = 203 나. 신문제도의 효율성 = 204 (1) 신문제도의 경제성과 실체적 진실 발견의 효율성 = 204 (2) 사법인력 이용의 경제성 = 206 (3) 공범 수사 등 조직적 범죄 대응의 효율성 = 207 (4) 범죄의 유형상 입증을 위하여 피고인(피의자)의 진술이 불가결한 경우가 있는점 = 208 (5) 과학수사의 한계 = 209 다. 당사자주의적 형사사법절차의 고비용 문제 = 209 (1) 고비용 문제 = 209 (2) 해결책으로서의 공소협상(plea bargaining) = 211 라. 당사자주의와 인권보장의 문제 = 213 마. 공익적 범죄 또는 피해자 없는 범죄 대응의 효율성 = 214 제4장 한국의 형사사법체계와 검사의 지위 = 217 1. 한국의 형사사법체계 = 217 1) 현행법상의 형사사법체계 = 217 가. 학계의 논의 = 217 나. 학계에서 들어지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에 대한 평가 = 218 (1) 개 관 = 218 (2) 공소장 일본주의 = 219 다. 현행법상 형사사법체계 검토 = 228 라. 수사구조론 문제 = 229 (1) 의 의 = 229 (2) 일본에서의 논의 = 230 (3) 한국에서의 논의 = 234 2) 한국에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= 235 가. 최근의 논의 상황 = 235 나. 한국에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 = 236 2. 한국의 검찰제도 = 241 1) 검찰제도의 도입 = 241 가. 구한말의 근대화 노력의 단절 = 241 나. 직권주의적 형사사법체계의 변종으로서의 식민지 형사사법체계 = 242 2) 미군정기의 검찰제도 형성 = 244 가. 시대상황 = 244 나. 기구의 형성 = 244 다. 검찰과 경찰의 관계 정립 = 245 (1) 미군정 법령 20호 = 246 (2) 경무국장 통첩 1호 = 248 (3) 법무국장 훈령 제 3호 = 249 (4) 군정청 경찰부장의 지령 = 253 (5) 경찰과의 갈등 = 254 (6) 검찰청법의 제정과 수사지휘관계의 확립 = 256 (7) 경찰조직의 일부로서의 사법경찰제도 = 257 (8)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관계확립의 의의 = 258 라. 법원과의 관계 = 259 (1) 법무부와 법원의 분리 = 259 (2) 법원의 분리에 대한 당시의 검찰과 법원의 평가 = 260 (3) 법원과 검찰의 분리 입법의 의의 = 261 3) 대륙법적 형사사법체계하의 검찰제도 = 263 3. 검사의 지위 = 264 1)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264 가. 검찰권의 본질과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= 264 (1) 한국에서의 논의 = 264 (2) 독일에서의 검찰권 본질 논의 = 265 (3) 검토 = 270 나. 검사의 객관의무(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) = 271 (1) 의의 및 내용 = 271 (2) 학설 = 271 (3) 검토 = 273 다. 공무원으로서 법관에 준하는 취급을 할 것인지의 문제 = 275 (1) 문제의 의의 = 275 (2) 한국에서의 검찰청법 제정시의 논란 = 276 라.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 문제 = 277 2) 검사의 독립성 논쟁과 검사동일체 원칙 = 280 가. 검사동일제 원칙의 의의 = 280 나. 검사동일제원칙 폐기논의와 검찰청법의 개정 = 281 (1) 검사동일체원칙 폐기논의 = 281 (2) 검찰청법 개정 경과 = 283 다. 검토 = 284 (1) 검사동일제 원칙의 연혁 = 284 (2) 독일에서의 지시구속성 관련 논의 = 289 (3) 한국에서의 검사동일체 원칙 관련 검토 = 299 (4) 검사를 단독관청으로 한 것에 대한 재검토 = 305 3) 수사주재자로서의 검사의 지위 = 307 가. 검사의 수사권 = 307 (1) 검사의 수사권의 의미 = 307 (2) 검사의 수사권의 행사방법의 변천 = 308 (3) 최근의 검사의 직접 수사논란 = 310 (4)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 = 316 나.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= 326 (1) 문제의 소재 = 326 (2) 독일에서의 논의 = 328 (3) 한국에서의 경찰 수사권 독립론 검토 = 351 4) 법원에 대한 관계 = 402 가. 독일에서의 검찰의 법원데 대한 견제기능론 = 402 나. 한국에서의 검사의 견제기능 = 403 다.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협조기능 = 404 4. 한국 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= 405 제5장 결 론 = 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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