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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권자의 권리 찾기, 국민 소환제 /
이경주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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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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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5808 | 323.4 이14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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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EM15809 | 323.4 이14ㅇ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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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책을 쓰게 된 동기 = 7
들어가는 말 = 12
제1장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= 19
1.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과 군주를 옹호하는 주권론의 대결 = 22
(1)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 = 22
(2) 군주를 옹호하는 이론과 보댕의 주권론 = 25
2. 군주를 옹호하는 초자연적 신권설의 일반화 = 28
3. 사회계약론과...
들어가는 말 = 12
제1장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= 19
1.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과 군주를 옹호하는 주권론의 대결 = 22
(1)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 = 22
(2) 군주를 옹호하는 이론과 보댕의 주권론 = 25
2. 군주를 옹호하는 초자연적 신권설의 일반화 = 28
3. 사회계약론과...
목차 전체
책을 쓰게 된 동기 = 7
들어가는 말 = 12
제1장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= 19
1.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과 군주를 옹호하는 주권론의 대결 = 22
(1)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 = 22
(2) 군주를 옹호하는 이론과 보댕의 주권론 = 25
2. 군주를 옹호하는 초자연적 신권설의 일반화 = 28
3. 사회계약론과 인민주권론의 반격 = 30
(1) 선구적 인민 주권론 = 30
(2) 사회계약론에 나타나는 인민 주권론 = 31
제2장 주권론의 본고장 프랑스 혁명과 국민 주권의 성립 = 37
1. 이중의 정치적 대항 관계 = 39
2. 헌법제정국민의회 시기의 각종 주권론 = 42
(1) 헌법제정국민의회 구성과 서로 다른 주권론 = 43
(2) 의회 밖의 정치 세력과 국민 주권 = 46
3. 1789년 인권선언과 국민 주권 수용의 시사 = 48
4. 1791년 헌법에서의 국민 주권의 채용 = 54
제3장 국민 주권의 특질과 순수 대표제 = 59
1. 두 얼굴의 국민 주권 = 61
2. 소환권을 부인하는 국민 주권 = 63
(1) 군주 주권을 부정하다 = 63
(2) 관념적 집합에 불과한 국민과 대표제 = 64
(3) 가진 자만의 제한 선거 = 65
(4) 명령적 위임의 금지와 소환권 부인 = 67
3. 국민 주권과 순수 대표제 시절 = 69
(1) 대표 위임론 = 69
(2) 명령적 위임의 금지 = 71
제4장 보통 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= 73
1. 자유방임 체제와 원생적 노사 관계 = 76
(1) 자유방임 체제 = 76
(2) 원생적 노동 관계의 출현 = 77
ㄱ. 저임금 장시간 노동 = 77
ㄴ. 평균 수명의 저하 = 79
(3)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선거권 없는 노동자 = 81
2.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과 보통 선거권 운동 = 84
(1)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시대 = 84
(2) 계급 투쟁의 격화와 보통 선거권 운동 = 86
3. 제한 선거에서 보통 선거로 = 87
4. 보통 선거와 반대표제 = 89
(1) 보통 선거제와 민의에의 종속 현상 = 89
(2) 순수 대표제로부터 반대표제로 = 91
제5장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= 95
1. 현행 헌법의 국민 주권론과 반대표제 = 97
(1) 군주 주권의 부정과 국민 주권 = 97
(2) 제한 선거의 부정과 보통 선거권 보장 = 98
(3) 면책 특권 규정의 존재와 제한 논의의 공존 = 99
(4) 명령적 위임 금지 구정의 부재 = 99
(5)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국민 투표제의 도입 = 101
(6)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조항 = 101
2. 한국 사회와 국민 그리고 반대표제 = 103
3. 권리로서의 소환권과 질주하는 민주주의 = 108
제6장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 = 115
1.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 = 117
(1) 최소 보장론 = 117
(2) 최대 보장론 = 118
2. 소환권 발동의 대상 및 사유 = 120
(1) 쟁점 = 120
(2) 정치적 해석과 사법적 해석 = 122
3. 소환권 발동의 요건 = 124
(1) 외국의 사례 = 124
(2) 한국 사회와 소환 요건 = 127
4. 소환권 법제화의 전제 = 129
(1)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활성화돼야 = 129
(2) 의정 활동 보고 제도가 실질화돼야 = 130
제7장 참여 민주주의와 소환권 = 131
1. 국민 주권과 참여 민주주의 = 133
(1) 인간 해방과 민주주의 = 133
(2)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= 135
2.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= 138
(1) 민주주의와 인권 = 138
(2) 참여 민주주의하의 국민 주권과 소환권 = 141
3.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 그리고 소환권 = 143
맺는 말 = 146
주 = 151
더 읽어야 할 자료들 = 164
들어가는 말 = 12
제1장 주권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했나 = 19
1.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과 군주를 옹호하는 주권론의 대결 = 22
(1) 군주에 대항하는 주권론 = 22
(2) 군주를 옹호하는 이론과 보댕의 주권론 = 25
2. 군주를 옹호하는 초자연적 신권설의 일반화 = 28
3. 사회계약론과 인민주권론의 반격 = 30
(1) 선구적 인민 주권론 = 30
(2) 사회계약론에 나타나는 인민 주권론 = 31
제2장 주권론의 본고장 프랑스 혁명과 국민 주권의 성립 = 37
1. 이중의 정치적 대항 관계 = 39
2. 헌법제정국민의회 시기의 각종 주권론 = 42
(1) 헌법제정국민의회 구성과 서로 다른 주권론 = 43
(2) 의회 밖의 정치 세력과 국민 주권 = 46
3. 1789년 인권선언과 국민 주권 수용의 시사 = 48
4. 1791년 헌법에서의 국민 주권의 채용 = 54
제3장 국민 주권의 특질과 순수 대표제 = 59
1. 두 얼굴의 국민 주권 = 61
2. 소환권을 부인하는 국민 주권 = 63
(1) 군주 주권을 부정하다 = 63
(2) 관념적 집합에 불과한 국민과 대표제 = 64
(3) 가진 자만의 제한 선거 = 65
(4) 명령적 위임의 금지와 소환권 부인 = 67
3. 국민 주권과 순수 대표제 시절 = 69
(1) 대표 위임론 = 69
(2) 명령적 위임의 금지 = 71
제4장 보통 선거권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 = 73
1. 자유방임 체제와 원생적 노사 관계 = 76
(1) 자유방임 체제 = 76
(2) 원생적 노동 관계의 출현 = 77
ㄱ. 저임금 장시간 노동 = 77
ㄴ. 평균 수명의 저하 = 79
(3)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선거권 없는 노동자 = 81
2.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등장과 보통 선거권 운동 = 84
(1) 다양한 사회주의 사상의 시대 = 84
(2) 계급 투쟁의 격화와 보통 선거권 운동 = 86
3. 제한 선거에서 보통 선거로 = 87
4. 보통 선거와 반대표제 = 89
(1) 보통 선거제와 민의에의 종속 현상 = 89
(2) 순수 대표제로부터 반대표제로 = 91
제5장 현행 헌법의 대표제와 소환권 = 95
1. 현행 헌법의 국민 주권론과 반대표제 = 97
(1) 군주 주권의 부정과 국민 주권 = 97
(2) 제한 선거의 부정과 보통 선거권 보장 = 98
(3) 면책 특권 규정의 존재와 제한 논의의 공존 = 99
(4) 명령적 위임 금지 구정의 부재 = 99
(5) 부분적인 사항에 대한 국민 투표제의 도입 = 101
(6) 국가 이익 우선 의무 조항 = 101
2. 한국 사회와 국민 그리고 반대표제 = 103
3. 권리로서의 소환권과 질주하는 민주주의 = 108
제6장 소환권 법제화의 쟁점과 전제 조건 = 115
1. 국회의원의 임기 보장 = 117
(1) 최소 보장론 = 117
(2) 최대 보장론 = 118
2. 소환권 발동의 대상 및 사유 = 120
(1) 쟁점 = 120
(2) 정치적 해석과 사법적 해석 = 122
3. 소환권 발동의 요건 = 124
(1) 외국의 사례 = 124
(2) 한국 사회와 소환 요건 = 127
4. 소환권 법제화의 전제 = 129
(1) 정치적 공론 영역이 활성화돼야 = 129
(2) 의정 활동 보고 제도가 실질화돼야 = 130
제7장 참여 민주주의와 소환권 = 131
1. 국민 주권과 참여 민주주의 = 133
(1) 인간 해방과 민주주의 = 133
(2) 근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와 참여 민주주의 = 135
2. 참여 민주주의와 인권 = 138
(1) 민주주의와 인권 = 138
(2) 참여 민주주의하의 국민 주권과 소환권 = 141
3. 참여 민주주의와 사회 변혁 그리고 소환권 = 143
맺는 말 = 146
주 = 151
더 읽어야 할 자료들 = 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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