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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/
김상준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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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상준 |
| 서명/저자사항 |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/김상준 지음 |
| 발행사항 | 서울 :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,2003 |
| 형태사항 | 260p :삽화 ;23cm |
| 총서사항 | 이화법학총서 ;003 |
| ISBN | 8973005162 94330 |
| 일반주기 | 부록: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(p. 252-257)과 색인(p. 258-260)수록 |
| 내용주기 | 머리말 = 5 1.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가. 미국 배심제의 향방 = 13 나.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= 16 다. 논의의 대상과 한계 = 19 2.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가. 개요 = 21 나. 연방법원 = 22 다. 주법원 = 23 (1) 민사배심 평결 현황에 관한 조사 = 23 (2) 형사배심의 현황 = 31 (3) 배심재판 제반 현황 = 35 3.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개혁 동향 연혁 가.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재판 = 39 나. 개혁 방안 개요 = 43 다.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= 45 라.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= 49 마.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= 55 바. 최근 동향 = 58 4.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가.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= 62 나.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= 63 다. 무이유부 배심기피 제도 = 69 5. 배심원의 인성, 편견에 관한 연구 가. 편견과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= 74 나. 성격 이론의 발전 과정 = 79 다. 인구통계학적 특성 = 81 라.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= 84 마. 성격에 관한 연구 = 89 (1) 내적, 외적 통제소재(Internal and external locus of control) = 89 (2) 정의로운 세계에 대한 신념(Belief in a just world) = 91 (3) 권위주의적 성격(The authoritarian personality) = 94 (4) 구체적인 개인 특성에 관한 논의 = 96 (5) 강간죄의 특수성 = 98 (6) 사형제도에 대한 태도 = 100 (7) 정신장애 항변에 대한 태도 = 105 (8) 회견편파(Hindsight Bias)의 문제 = 107 바.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= 109 6.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가. 백지상태(Tabula Rasa)가설에 대하여 = 114 나. 증거에 기초한 평결 = 119 (1) 재판 전 보도(Pretrial Publicity)의 효과 = 119 (2) 모두진술(Opening Statement)의 효과 = 123 (3) 증거능력이 없는 자료를 무시하라는 재판장 명령의 효과, 기타 증거가치와 무관한 자료와 편견에 경도될 위험성들 = 130 다.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= 138 라. 합의 과정 = 143 마.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= 149 7. 판사가 본 배심재판, 배심원이 느낀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가. 캘빈(H. Kalven)과 지젤(H. Zeisel)의 연구 = 159 나. 배심원의 정서 = 163 다.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분석 = 165 8. 맺음말 = 170 참고문헌 = 175 부록 -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= 189 찾아보기 = 258 |
| 비통제주제어 | 미국,배심재판,제도,연구,이화법학 |
| 가격정보 | \9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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