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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/

안경환 ;한인섭 [공]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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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안경환 한인섭
서명/저자사항	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/안경환 ;한인섭 [공]저
발행사항	파주 :집문당,2005
형태사항	387p ;24cm
총서사항	아산재단 연구총서 ;제186집
ISBN	8930312217 93360
서지주기	참고문헌: p.373-384찾아보기: p.385-387
내용주기	제1장 국민의 사법참여: 새 장은 연다 제2장 시민의 사법참여: 그 구체적 실현방안 1. 머리말 = 23 2. 시민사법참여는 왜 필요한가 = 25 3. 배심인가 참심인가 = 32 1) 사개위의 '1단계' 시민사법참여: 쟁점과 방향 설정 = 32 2) 배심과 참심의 장단점 비교 = 38 4. 한국에서 형사배심의 구체적 실현방안 = 49 1) 배심원의 선정 = 50 2) 배심원의 권한 및 평결 = 51 3) 배심평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 = 53 4) 배심대상사건 = 55 5. 형사배심제 도입에 따른 형사절차의 변화 = 57 1) 공판중심주의 = 59 2) 공판준비절차 및 증거개시제도 = 61 3) 증거법 = 63 4) 무죄추정의 원칙 = 72 5) 평의, 평결, 판결과 관련된 문제 = 76 6) 양형 = 80 7) 상소 = 81 6. 시민참여가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= 84 7. 배심.참심의 헌법적합성 논쟁: 누구를 위한 헌법해석인가 = 91 8. 비파나과 우려에 대한 반론 = 98 9. 맺음말 = 109 제3장 일본의 국민사법참여논의와 '재판원제도' 1. 논의의 배경 = 115 2. 배심제의 초기 시행 = 118 3. 검찰심사회제도와 최근의 개혁 = 124 4.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의 발족과 국민의 재판참여논의 = 130 5. 새로운 국민의 재판참가형태로서의 재판원제도: 그 개요와 특징 = 139 6. 맺음말 = 147 제4장 미국 배심제도의 이해 1. 연방헌법상의 배심조항 검토 = 151 1) 머리말 = 151 2) 미국의 독릭혁명과 배심제도 = 152 3)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= 154 4)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= 162 5) 맺음말 = 172 2. 미국의 배심제도: 안으로 들여다보기 = 173 1) 머리말 = 173 2) 미국 배심제도의 개관 = 176 3) 절차상 주요 쟁점의 검토 = 187 4) 배심평결의 사회적 영향 = 254 3. 배심제도의 가치에 대한 음미 = 259 1) 자유의 보루로서의 배심 = 259 2)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구현 = 263 3) 직업법관재판과 비교한 배심재판의 장점 = 266 4) 법의 지배의 구체화와 생활화 = 275 제5장 영국 및 영연방의 배심제도 1. 영국의 배심제도 = 281 1) 영국 배심제도의 기원 = 281 2)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. 정치적 배경 = 284 3) 배심재판의 범위 = 285 4) 배심의 구성과 자격요건 = 288 5) 맺음말 = 292 2. 스코틀랜드의 배심제도= 293 1) 머리말 = 293 2) 스코틀랜드 형새배심의 특징 = 294 3) 원주민재판과 배심 = 302 4) 맺으말 = 303 4.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심제도 = 304 1) 머리말 = 304 2) 연방제도와 배심제도 = 306 3) 형사배심제도 = 308 4) 배심구성의 문제 = 309 5) 배심재판운영의 문제 = 310 6) 맺음말 = 312 5.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= 313 1) 머리말 = 313 2) 형사배심 = 315 3) 마오리사건의 재판 = 317 4) 맺음말 = 318 제6장 배심과 참심 사이에서: 유럽 대륙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1. 프랑스혁명과 배심제의 확산 = 323 2. 프랑스: 배심에 가까운 참심제 = 329 3. 20세기 독일: 축소된 시민참여로서의 참심제 = 332 1) 배심에서 참심으로의 이행 = 332 2) 참심제의 조직과 운용 = 337 3) 독일 참심제의 평가 = 341 4. 스페인: 민주화와 배심제의 부활 = 344 1) 역사적 개관 = 344 2) 배심제도의 구성과 배심재판의 운영 = 348 3) 판경에 있어서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 분배 = 354 4) 소결 = 359 5. 러시아: 배심제의 부활과 제도화 = 361 1) 시민참여형태의 역사적 개관 = 361 2) 1993년 이후 배심재판의 도입 및 전면적 제도화 = 367 3) 소결 = 372 참고문헌 373 찾아보기 = 385
비통제주제어	배심제,시민,사법,사법참여,제판원제도,배심제도
가격정보	\14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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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	EM15655	345.07 안14ㅂ c.2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장 국민의 사법참여: 새 장은 연다 제2장 시민의 사법참여: 그 구체적 실현방안 1. 머리말 = 23 2. 시민사법참여는 왜 필요한가 = 25 3. 배심인가 참심인가 = 32 1) 사개위의 '1단계' 시민사법참여: 쟁점과 방향 설정 = 32 2) 배심과 참심의 장단점 비교 = 38 4. 한국에서 형사배심의 구체적 실현방안 = 49 1) 배심원의 선정 =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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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국민의 사법참여: 새 장은 연다 제2장 시민의 사법참여: 그 구체적 실현방안 1. 머리말 = 23 2. 시민사법참여는 왜 필요한가 = 25 3. 배심인가 참심인가 = 32 1) 사개위의 '1단계' 시민사법참여: 쟁점과 방향 설정 = 32 2) 배심과 참심의 장단점 비교 = 38 4. 한국에서 형사배심의 구체적 실현방안 = 49 1) 배심원의 선정 = 50 2) 배심원의 권한 및 평결 = 51 3) 배심평결에 대한 법관의 수용 여부 = 53 4) 배심대상사건 = 55 5. 형사배심제 도입에 따른 형사절차의 변화 = 57 1) 공판중심주의 = 59 2) 공판준비절차 및 증거개시제도 = 61 3) 증거법 = 63 4) 무죄추정의 원칙 = 72 5) 평의, 평결, 판결과 관련된 문제 = 76 6) 양형 = 80 7) 상소 = 81 6. 시민참여가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 판단에 미치는 영향 = 84 7. 배심.참심의 헌법적합성 논쟁: 누구를 위한 헌법해석인가 = 91 8. 비파나과 우려에 대한 반론 = 98 9. 맺음말 = 109 제3장 일본의 국민사법참여논의와 '재판원제도' 1. 논의의 배경 = 115 2. 배심제의 초기 시행 = 118 3. 검찰심사회제도와 최근의 개혁 = 124 4. 사법제도개혁심의위원회의 발족과 국민의 재판참여논의 = 130 5. 새로운 국민의 재판참가형태로서의 재판원제도: 그 개요와 특징 = 139 6. 맺음말 = 147 제4장 미국 배심제도의 이해 1. 연방헌법상의 배심조항 검토 = 151 1) 머리말 = 151 2) 미국의 독릭혁명과 배심제도 = 152 3)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= 154 4)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= 162 5) 맺음말 = 172 2. 미국의 배심제도: 안으로 들여다보기 = 173 1) 머리말 = 173 2) 미국 배심제도의 개관 = 176 3) 절차상 주요 쟁점의 검토 = 187 4) 배심평결의 사회적 영향 = 254 3. 배심제도의 가치에 대한 음미 = 259 1) 자유의 보루로서의 배심 = 259 2)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구현 = 263 3) 직업법관재판과 비교한 배심재판의 장점 = 266 4) 법의 지배의 구체화와 생활화 = 275 제5장 영국 및 영연방의 배심제도 1. 영국의 배심제도 = 281 1) 영국 배심제도의 기원 = 281 2) 영국 배심제도의 법적. 정치적 배경 = 284 3) 배심재판의 범위 = 285 4) 배심의 구성과 자격요건 = 288 5) 맺음말 = 292 2. 스코틀랜드의 배심제도= 293 1) 머리말 = 293 2) 스코틀랜드 형새배심의 특징 = 294 3) 원주민재판과 배심 = 302 4) 맺으말 = 303 4. 오스트레일리아의 배심제도 = 304 1) 머리말 = 304 2) 연방제도와 배심제도 = 306 3) 형사배심제도 = 308 4) 배심구성의 문제 = 309 5) 배심재판운영의 문제 = 310 6) 맺음말 = 312 5. 뉴질랜드의 배심제도 = 313 1) 머리말 = 313 2) 형사배심 = 315 3) 마오리사건의 재판 = 317 4) 맺음말 = 318 제6장 배심과 참심 사이에서: 유럽 대륙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1. 프랑스혁명과 배심제의 확산 = 323 2. 프랑스: 배심에 가까운 참심제 = 329 3. 20세기 독일: 축소된 시민참여로서의 참심제 = 332 1) 배심에서 참심으로의 이행 = 332 2) 참심제의 조직과 운용 = 337 3) 독일 참심제의 평가 = 341 4. 스페인: 민주화와 배심제의 부활 = 344 1) 역사적 개관 = 344 2) 배심제도의 구성과 배심재판의 운영 = 348 3) 판경에 있어서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 분배 = 354 4) 소결 = 359 5. 러시아: 배심제의 부활과 제도화 = 361 1) 시민참여형태의 역사적 개관 = 361 2) 1993년 이후 배심재판의 도입 및 전면적 제도화 = 367 3) 소결 = 372 참고문헌 373 찾아보기 = 38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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