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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의 사회보장 /

한국학중앙연구원 편 ;유광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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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유광호
이혜경
최성재
단체저자명한국학중앙연구원
서명/저자사항한국의 사회보장 /한국학중앙연구원 편 ;유광호 ;이혜경 ;최성재 공저
발행사항서울 :유풍출판사,2005
형태사항355p ;26cm
ISBN8973211749 93330
서지주기참고문헌(p.343-350)과 색인수록
내용주기제1장 서장 제1절 사회보장의 개념 = 7 제2절 사회보장 발전의 역사적 조건 = 9 제3절 사회보장의 내용을 결정하는 원리 = 13 1. 사회보장정책의 위치 = 13 2. 사회보장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 = 14 3. 사회보장의 적용대상 = 17 4. 사회보장의 조직화 원리 = 17 5. 사회보장의 급여 = 18 6. 사회보장의 재정 = 18 7. 사회보장의 운영주체 = 19 제2장 한국 사회보장 50여년의 개관 제1절 전근대적 복지행정시기(1948~1959) = 22 제2절 사회보장의 도입기(1960~1979) = 29 제3절 사회보장의 확대기(1980~1996) = 38 제4절 사회보장의 성숙기(1997~ ) = 49 제3장 공적연금보험제도 제1절 연금보험제도의 의의 = 55 제2절 연금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= 57 제3절 현행 연금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= 63 1. 국민연금제도 = 63 2.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 = 77 제4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82 제4장 국민건강보험제도 제1절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= 93 제2절 건강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= 95 제3절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= 101 1. 적용대상 = 101 2. 급여의 종류와 급여비용의 산정 = 103 3. 재원조달과 보험료 = 113 4.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과 현황 = 118 5. 관리운영 = 121 제4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122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= 129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= 134 제3절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= 139 1. 적용대상 = 139 2. 급여의 종류와 지급현황 = 143 3. 보험료 = 157 4. 산재보험의 근로복지사업 = 161 5. 산재보험의 재정운용 = 164 6. 관리운영 = 166 제4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169 제6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= 175 제2절 고용보험제도의 발달 과정 = 179 제3절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= 182 1. 적용대상 = 182 2. 보험료 = 184 3. 사업내용 = 186 4. 관리운영 = 210 제4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210 제7장 공공부조제도 제1절 공공부조제도의 의의 = 215 제2절 공공부조제도의 발달 과정 = 216 1. 응급구호의 시기: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= 217 2. (구)생활보호법의 정비: 1961년부터 1970년대까지 = 221 3. 생활보호법 개정과 자활보호: 1980년대-2000년 = 227 4. 국민기초생활보장법: 2000년 이후 = 230 제3절 현행 공공부조제도의 주요 내용 = 232 1.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= 232 2. 의료급여사업 = 237 3. 자활지원사업 = 242 4. 국가보훈사업 = 245 5. 의사상자 예우사업 = 246 제4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247 제8장 사회복지서비스 제1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의의 = 253 제2절 해방 이후 사회복지서비스의 발달 과정 = 257 1. 시설구호 중심의 응급구호시기 = 258 2. 가족보호 우선의 잔여적(residual) 시기 = 261 3. 복지다원주의의 모색시기 - 1980년대 이후 = 264 제3절 현행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내용 = 269 1. 노인복지서비스 = 270 2. 아동복지서비스 = 288 3. 장애인복지서비스 = 299 4.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= 313 제4절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= 324 1.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= 324 2.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= 326 제5절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= 334 참고문헌 = 343 찾아보기 = 351
일반주제명사회 보장 제도[社會保障制度]
사회 보장 정책[社會保障政策]
비통제주제어공적연금보험제도,사회복지서비스,국민건강보험제도,고용보험제도,공공부조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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