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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권에 관한 연구

고문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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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고문현
서명/저자사항환경권에 관한 연구 /고문현 [지음]
발행사항울산 :울산대학교 출판부,2005
형태사항159p ;26cm
ISBN8978687997 93360
서지주기참고문헌(p. [151]-159)
내용주기책머리에 = 3 제1장 환경권 = 7 1. 서론 = 7 2. 우리나라 환경조항의 수용 논의 = 9 3. 환경권의 대상으로서의 환경과 의의 = 15 4. 환경권의 주체 = 19 5. 환경권의 법적 성격 = 24 6.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 = 31 7. 환경권의 효력 = 32 8. 환경권의 한계와 제한 = 34 9. 환경권의 침해와 구제 = 34 10. 결론 = 36 제2장 미래세대환경권 = 39 1. 서론 = 39 2. 미국에서의 논의 = 40 3. 독일에서의 논의 = 55 4. 필리핀에서의 논의 = 61 5. 한국에서의 논의 = 63 6. 결론 = 76 제3장 환경권의 구체화 = 79 1. 서설 = 79 2. 환경권의 구체화 = 81 참고문헌 = 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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