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/
고문현 [지음]
- 책이미지
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고문현 |
| 서명/저자사항 | 환경보호의 법적 과제 /고문현 [지음] |
| 발행사항 | 울산광역시 :울산대학교출판부,2005 |
| 형태사항 | 135p ;26cm |
| ISBN | 8978687989 9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: p.129-135 |
| 내용주기 | 책머리에 = 3 제1장 환경문제의 대두와 환경법의 전개 = 9 1. 환경문제의 대두 = 9 2. 환경법의 전개 = 16 제2장 자연의 가치와 권리 = 21 1. 자연의 가치 = 21 2. 자연의 권리 = 22 1) 서설 = 22 2) 자연의 권리의 주장자 = 23 3) 자연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필요성 = 24 4) 자연의 권리에 대한 찬성 논거 = 25 5) 천성산 도룡뇽소송과 자연의 권리 = 27 (1) 제1심결정 = 27 (2) 제2심결정 = 30 (3) 재항고이유서 = 39 6) 소결 = 56 제3장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= 59 1. 서설 = 59 2. 제3세대 인권 이론의 전개 = 60 1) 종래의 인권 = 60 2) 새로운 인권과 그 이론적 정당화 시도 = 60 3) 새로운 인권에 대한 UNESCO의 논의 = 61 3. 제3세대 인권의 종류, 이념, 특색 = 62 1) 제3세대 인권의 종류 = 62 2) 제3세대 인권의 이념 = 63 3) 제3세대 인권의 특색 = 63 4. 제3세대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= 64 1) 보호목적에 대한 논의 = 64 2) 국가 차원의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= 66 3) 쾌적한 환경권의 내용 = 66 제4장 환경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경향 = 69 1. 서론 = 69 2. 최근 환경관련판례의 검토 = 71 1) 청담공원결정 = 71 2) 부산대학교 판결 = 73 3) 봉은사 판결 = 76 4) 용화지구판결 = 78 5) 양수발전소건설판결 = 81 6) 보존음료수국내판매사건 = 83 7)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사건 = 84 8) 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= 85 3. 맺는말 = 87 제5장 환경헌법의 바람직한 규정형태 = 89 1. 서론 = 89 2. 각국 헌법상 환경조항의 형태 = 93 1) 서설 = 93 2) 환경헌법의 규정형태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93 (1) 기본권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= 93 (2) 국가목표조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= 96 3) 구체적 형태 = 99 (1)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환경보호를 규정한 국가 = 99 (2)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= 100 3. 환경보호와 관련된 각국헌법의 경향 = 101 1) 서설 = 101 2) 규범형태에 대한 분석 = 101 (1) 국가목표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국가의 특성 = 101 (2) 기본권조항의 형태로 규정한 국가의 특성 = 102 3) 헌법상 사용된 표현의 분석 = 102 (1) 헌법 문언상 환경개념 = 102 (2) 환경보호에 미래세대까지를 포함하는 경향 = 102 4.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목표조항과 기본권조항의 비교 = 103 1) 서설 = 103 2) 개별적 국민에게 주체적 권리 부여 여부 = 103 3) 국민의 환경의식의 제고 = 104 4) 보호의 범위 = 106 5. 결론 = 107 제6장 환경옴부즈만제도 = 111 1. 서론 = 111 2. 다른 옴부즈만제도와의 구별 = 115 1) 서설 = 115 2) 종래의 옴부즈만제도 = 116 (1) 의의 = 116 (2) 연혁 = 116 (3) 특징 = 117 3) 미래세대옴부즈만제도 = 118 3. 환경옴부즈만제도 = 118 1) 서설 = 118 2) 의의, 요건 및 임무 = 119 (1) 의의 = 119 (2) 요건 및 임무 = 120 3) 기능 = 121 4. 결론 = 127 참고문헌 = 129 |
| 일반주제명 | 환경 문제[環境問題] |
| 비통제주제어 | 환경옴부즈만제도,환경법 |
| 가격정보 | \7000 |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378 | 354.3 고37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||
| 2 | EM15379 | 354.3 고37ㅎ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-
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-
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-
- 형사소송법
- 김인회
- 피앤씨미디어, 2018
-
- 인권을 찾아서 :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
- 조효제 지음
- 한울아카데미, 2011
-
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