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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/

박영균 ;성윤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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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박영균
성윤숙
이인호
서명/저자사항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정책 /박영균 ;성윤숙 ;이인호 [공저] ;한국청소년개발원 [편]
발행사항서울 :한국청소년개발원,2005
형태사항ⅶ, 149 p. :도표 ;25cm
총서사항연구보고 ;05-R14-3
ISBN8978165583 933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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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5351 362.7 박64ㅊㄴ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Ⅰ. 서론
1. 연구의 목적과 범위 = 3
2. 연구의 필요성 = 3
3. 방법론적 기초-개념 정리 = 8

Ⅱ. 개인정보보호법제의 기본이념과 정책동향
1. 개인정보보호의 기본이념과 원리 = 17
2. 국내외 법제 및 정책 동향 = 32

Ⅲ. 학생정보의 보호법제와 정책
1. 서설 = 47
2. 학생정보처리의 기본원칙 = 49
3. N...

목차 전체

Ⅰ. 서론
1. 연구의 목적과 범위 = 3
2. 연구의 필요성 = 3
3. 방법론적 기초-개념 정리 = 8

Ⅱ. 개인정보보호법제의 기본이념과 정책동향
1. 개인정보보호의 기본이념과 원리 = 17
2. 국내외 법제 및 정책 동향 = 32

Ⅲ. 학생정보의 보호법제와 정책
1. 서설 = 47
2. 학생정보처리의 기본원칙 = 49
3. NEIS논쟁 = 55
4. 현행 학생정보 보호법제의 문제점 = 81
5. 정책제언 = 98

Ⅳ. 온라인 청소년 개인정보의 보호법제와 정책
1. 서설 = 103
2. 현행 실태분석 및 보호의 필요성 = 104
3. 만 14세 미만의 청소년 개인정보보호 = 110
4. 만 14세 이상의 청소년 개인정보보호 = 128
5. 정책제언 = 129

Ⅴ. 결론
1. 청소년 개인정보보호 정책의 기본방향 = 137
2. 정책의 단계별 추진과제 = 1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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