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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노총 정책백서 노동·희망·연대.
이철 [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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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철 |
| 단체저자명 |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한국노총 정책백서 노동·희망·연대.이철 [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노동조합총연맹,2005 |
| 형태사항 | 233 p. :표 ;23 cm |
| 총서사항 | 정책연구 ;2005-10 |
| 비통제주제어 | 노동정책,사회개혁정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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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324 | 331 이813ㅎ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부 노동정책분야
≫ 한국노총의 임금정책
1. 노동계의 이금이론 = 3
2. 임금구성과 임금형태 = 5
3. 사용자측의 임금이론과 노동계의 입장 = 9
≫ 임금피크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임금피크제의 정의 = 14
2. 임금피크제의 유형 = 15
3.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= 20
4.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 = 22...
≫ 한국노총의 임금정책
1. 노동계의 이금이론 = 3
2. 임금구성과 임금형태 = 5
3. 사용자측의 임금이론과 노동계의 입장 = 9
≫ 임금피크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임금피크제의 정의 = 14
2. 임금피크제의 유형 = 15
3.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= 20
4.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 = 22...
목차 전체
제1부 노동정책분야
≫ 한국노총의 임금정책
1. 노동계의 이금이론 = 3
2. 임금구성과 임금형태 = 5
3. 사용자측의 임금이론과 노동계의 입장 = 9
≫ 임금피크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임금피크제의 정의 = 14
2. 임금피크제의 유형 = 15
3.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= 20
4.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 = 22
≫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의 입장
1. 최저임금의 정의 = 24
2. 최저임금의 현황 = 24
3.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조의 요구사항 = 25
≫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대응 지침
1.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= 27
2.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= 29
3. 단체협상시 대응 지침 = 32
≫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1.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의의와 문제점, 향후 대책 = 34
2.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 방안 = 47
≫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
1. 산업공동화란? = 52
2. 산업공동화의 원인과 문제점 = 53
3.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향 = 57
≫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
1.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= 62
2.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= 63
3.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= 64
≫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대책
1. 원하청 구조의 유형 = 74
2. 중소기업 현황 75
3. 원하청 구조의 원인과 문제점 = 76
4. 원하청 구조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향 = 77
≫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책
1.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요 = 80
2. 현행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= 81
3. 고용허가제 및 제도시행 1년 과정에서의 문제점 = 84
4. 노동허가제 도입 문제에 대한 검토 = 87
5. 개선방향 = 89
≫ 노사관계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과 대응책
1.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= 92
2.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= 98
3.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의 문제점과 대책 = 107
4. 기타 주요쟁점 및 한국노총 입장 = 115
≫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1. 노동자 경영참가르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= 121
2. 현황 = 122
3.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= 122
4. 외국의 사례 = 123
5.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= 125
≫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의 = 131
2.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경 = 133
3.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= 134
4.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과 평가 = 136
5. 사회적 일자리, 어떻게 대응할까? = 139
제2부 사회개혁정책분야
≫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총의 대응
1. 한국경제 현황 : 노동시장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= 143
2. 참여정부의 정책 및 대안 평가 = 151
3. 노총의 대안과 과제 = 155
≫ 최저생계비와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노총의 입장
1.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구분 = 160
2.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개선방향 = 162
3. 최저임금과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연관성 = 165
4.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노총의 입장 = 167
≫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
1. 조세정책 개요 = 169
2. 조세정책 개혁방향 = 170
≫ 사회통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국민연금 개혁방안
1. 공적연금(국민연금)제도 현황 및 문제점 = 175
2. 사회통합적 공적연금제도 확보방안 = 186
≫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입장
1.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추진 현황 = 193
2. 기금화 추진 배경 및 이유 = 194
3. 기금화 반대 이유 = 196
4.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입장 및 제언 = 199
≫ '노인수발보험법률 제정안'에 대한 입장
1. 법률 제정에 대한 총론적 입장 = 201
2. 각 항목별 의견 = 203
3.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및 제언 = 205
≫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 = 208
2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내용 = 209
3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본질 = 211
4. 국민의료보장에 미치는 문제점 = 211
5. 양극화된 의료서비스, 양극화된 국민 = 212
6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에 대한 대응 = 213
≫ 공공성 강화를 한국노총의 부동산 및 주택 대책
1.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= 215
2. 부동산 문제 심화의 원인 = 220
3.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= 221
4.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및 주택정책 대안의 모색 = 224
≫ 저소득노동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
1. 문제제기 : 출산과 보육의 현실 = 228
2. 문제점 = 228
3.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총의 대안 = 229
≫ 한국노총의 임금정책
1. 노동계의 이금이론 = 3
2. 임금구성과 임금형태 = 5
3. 사용자측의 임금이론과 노동계의 입장 = 9
≫ 임금피크제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임금피크제의 정의 = 14
2. 임금피크제의 유형 = 15
3.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= 20
4. 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계 입장 = 22
≫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의 입장
1. 최저임금의 정의 = 24
2. 최저임금의 현황 = 24
3. 적정 최저임금에 대한 노조의 요구사항 = 25
≫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한국노총 대응 지침
1. 퇴직연금제 주요 내용 = 27
2.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= 29
3. 단체협상시 대응 지침 = 32
≫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1. 비정규직보호입법의 의의와 문제점, 향후 대책 = 34
2.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입법 방안 = 47
≫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동의 대응
1. 산업공동화란? = 52
2. 산업공동화의 원인과 문제점 = 53
3. 산업공동화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향 = 57
≫ 고용보험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
1.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= 62
2.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= 63
3.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향 = 64
≫ 원하청 구조의 문제점과 대책
1. 원하청 구조의 유형 = 74
2. 중소기업 현황 75
3. 원하청 구조의 원인과 문제점 = 76
4. 원하청 구조에 대한 노조의 대응방향 = 77
≫ 이주노동자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대책
1.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의 개요 = 80
2. 현행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 = 81
3. 고용허가제 및 제도시행 1년 과정에서의 문제점 = 84
4. 노동허가제 도입 문제에 대한 검토 = 87
5. 개선방향 = 89
≫ 노사관계 제도개편방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과 대응책
1. 노사관계로드맵의 문제점 = 92
2.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= 98
3.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의 문제점과 대책 = 107
4. 기타 주요쟁점 및 한국노총 입장 = 115
≫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
1. 노동자 경영참가르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= 121
2. 현황 = 122
3.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= 122
4. 외국의 사례 = 123
5. 경영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= 125
≫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정의 = 131
2.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배경 = 133
3.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 = 134
4.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과 평가 = 136
5. 사회적 일자리, 어떻게 대응할까? = 139
제2부 사회개혁정책분야
≫ 경제적 격차 해소를 위한 노총의 대응
1. 한국경제 현황 : 노동시장 양극화와 빈곤의 심화 = 143
2. 참여정부의 정책 및 대안 평가 = 151
3. 노총의 대안과 과제 = 155
≫ 최저생계비와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노총의 입장
1.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의 구분 = 160
2.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문제와 개선방향 = 162
3. 최저임금과 근로소득보전세제와의 연관성 = 165
4. 근로소득보전세제에 대한 노총의 입장 = 167
≫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
1. 조세정책 개요 = 169
2. 조세정책 개혁방향 = 170
≫ 사회통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로서의 국민연금 개혁방안
1. 공적연금(국민연금)제도 현황 및 문제점 = 175
2. 사회통합적 공적연금제도 확보방안 = 186
≫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입장
1.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추진 현황 = 193
2. 기금화 추진 배경 및 이유 = 194
3. 기금화 반대 이유 = 196
4.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에 대한 입장 및 제언 = 199
≫ '노인수발보험법률 제정안'에 대한 입장
1. 법률 제정에 대한 총론적 입장 = 201
2. 각 항목별 의견 = 203
3.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및 제언 = 205
≫ 보건의료산업화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
1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제기 배경 = 208
2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내용 = 209
3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본질 = 211
4. 국민의료보장에 미치는 문제점 = 211
5. 양극화된 의료서비스, 양극화된 국민 = 212
6.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에 대한 대응 = 213
≫ 공공성 강화를 한국노총의 부동산 및 주택 대책
1.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 = 215
2. 부동산 문제 심화의 원인 = 220
3.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= 221
4. 공공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및 주택정책 대안의 모색 = 224
≫ 저소득노동자 보육서비스 활성화 방안
1. 문제제기 : 출산과 보육의 현실 = 228
2. 문제점 = 228
3. 보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총의 대안 = 2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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