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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/

김성희 [등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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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김성희
단체저자명한국노총 중앙연구원
서명/저자사항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업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대안 /김성희 [등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
발행사항서울 :한국노동조합총연맹,2005
형태사항179 p. :표 ;23 cm
총서사항연구총서 ;2005-20
ISBN8992137206 93330
비통제주제어환경미화행정,민간위탁
가격정보\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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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1

제2장 공공부문 민영화 추진 배경 및 현황 = 7
1. 공공부문 구조조정과 민영화의 추진 배경 = 8
2. 외환위기 이후 공공부문 구조조정의 특징과 현황 = 17
3. 지자체 민간위탁과 간접고용 비정규 노동의 확산 = 24

제3장 환경미화행정 현황 및 민간위탁 실태 = 33
1. 폐기물 현황 = 33
2. 쓰레기수거행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1

제2장 공공부문 민영화 추진 배경 및 현황 = 7
1. 공공부문 구조조정과 민영화의 추진 배경 = 8
2. 외환위기 이후 공공부문 구조조정의 특징과 현황 = 17
3. 지자체 민간위탁과 간접고용 비정규 노동의 확산 = 24

제3장 환경미화행정 현황 및 민간위탁 실태 = 33
1. 폐기물 현황 = 33
2. 쓰레기수거행정 = 40
3. 민간위탁 현황 = 44

제4장 직영과 민간위탁의 노동실태 비교 분석 = 50
1. 조사 내용 = 50
2. 조사 대상 = 51
3. 조합원 설문조사 결과 = 52
4. 심층 인터뷰 내용 = 78
5. 소결 = 92

제5장 비용 측면에서의 민간위탁의 타당성 분석 = 95
1. 민간위탁비 책정 기준 및 비용구조 분석 = 96
2. 원가산정용역에서의 노무비 책정 문제 = 103
3. 대행업체 소속 미화원의 근로조건 규율과 관련한 제도적 검토 = 117
4. 직영시 비용구조와의 비교 분석 = 122
5. 민간위탁업체의 부정부패. 비리 사례 = 129
6. 소결 = 135

제6장 민간위탁의 문제점과 대안 = 137
1. 환경미화업무의 공공성 = 137
2. 민간위탁의 문제점 = 138
3. 청소업무 위탁대행업체의 노동분쟁 사례 = 148
4. 환경미화행정의 바람직한 운영방안 = 154
5. 공공성 확보와 노동권 보장을 위한 노동조합의 대응 = 158
  •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김신숙 지음
    메디치미디어, 2020
  •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정주성 ;정원영
   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    박영사, 2023
  • 주석 형법 :  총칙 . 1-2
   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    박상옥
   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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