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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/
김순희 [등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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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순희 |
| 단체저자명 |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|
| 서명/저자사항 | 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산재보험제도 개혁방안 /김순희 [등저] ;한국노총 중앙연구원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노동조합총연맹,2005 |
| 형태사항 | 312 p. :도표 ;23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2005-11 |
| ISBN | 8992137117 93330 |
| 비통제주제어 | 산재노동자,산재보험제도 |
| 가격정보 | \10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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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306 | 368.7 한17ㅅ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〈PART 1〉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,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리검토 및 향후 과제
Ⅰ. 들어가는 말 = 1
Ⅱ.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 = 3
1. 「산재보험법」의 목적의 변천 = 3
2. 「산재보험법」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= 8
3.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변천과정 = 10
4. 보험급여 인정범위 및 급여수준...
Ⅰ. 들어가는 말 = 1
Ⅱ.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 = 3
1. 「산재보험법」의 목적의 변천 = 3
2. 「산재보험법」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= 8
3.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변천과정 = 10
4. 보험급여 인정범위 및 급여수준...
목차 전체
〈PART 1〉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, 그리고 운영과 관련한 제반 법리검토 및 향후 과제
Ⅰ. 들어가는 말 = 1
Ⅱ.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 = 3
1. 「산재보험법」의 목적의 변천 = 3
2. 「산재보험법」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= 8
3.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변천과정 = 10
4. 보험급여 인정범위 및 급여수준의 변천과정 = 11
Ⅲ. 산재보험제도의 특징, 기능 및 법적 성격 = 16
1. 「산재보험법」의 특징 = 16
2. 산재보험의 기능 = 21
3. 산재보험제도의 법체계적 지위 = 27
4. 산재보험제도의 법제도상 개선방안 = 50
Ⅳ. 산재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= 56
1. 산재보험의 관리ㆍ운영주체에 관한 연혁적 고찰 = 56
2. 산재보험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특별기구 = 58
3. 산재보험제도 운영 현황 = 61
4. 산재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개선방안 = 63
〈PART 2〉 산재 환자의 산재보험제도 인식 및 삶의 질 평가
Ⅰ. 서론 = 79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79
Ⅱ. 연구 대상 및 방법 = 82
1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= 82
2. 설문 조사 = 82
Ⅲ. 연구 결과 = 84
1.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= 84
2. 산업재해 처리 및 요양에 관한 인식도 조사 = 91
3. 산업재해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= 112
4. 삶의 질 평가 = 113
5. 심층 분석 = 121
Ⅴ.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24
1. 산재처리 과정의 개선방안 = 124
2. 선보장 후정산 제도의 도입 검토 = 125
3. 전원요양에 대한 개선방안 = 128
4. 적정 요양수준의 보장 = 129
5. 재활급여의 확보와 직장 복귀의 의무화 = 130
〈PART 3〉 산재보험 재정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
Ⅰ. 서론 = 149
Ⅱ. 산재보험 급여 지출현황 = 153
1. 산재보험지출추이 = 153
2.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출추이 = 157
Ⅲ. 산재예방투자의 적정성 = 163
1. 산재예방투자와 재해율 = 163
2. 산재예방투자 규모와 적정성 = 166
Ⅳ. 산재보험 재정 추이 및 분석 = 168
1. 산재보험 재정현황 = 168
2. 부문별 지출현황 = 172
Ⅴ. 산재보험 재정운영 개선방향 = 176
1. 합리적 요율 결정 = 177
2.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= 179
3. 산재보험 지배구조의 노사참여 강화 = 180
〈PART 4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-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방안을 중심으로-
Ⅰ. 문제의 제기 = 191
1. 산재율의 증가와 직업관련성 질환의 증대 = 191
2. 노동현장에서의 산재은폐의 심각성 = 194
3.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요양 신청과정의 문제 = 196
4.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안전망 부재 = 198
Ⅱ. 산재보상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= 199
1. 산업재해와 산재보상의 의의 = 199
2. 사회보장법상의 산재보험의 성격과 변천과정 = 202
3.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 = 205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강화 = 208
Ⅲ.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의 문제점 = 212
1.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212
2.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의 문제점 = 220
Ⅳ. 산재보험 요양급여제도의 개혁방안 = 229
1.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방안 = 229
2. 산재보험급여 확대 및 효율적 조정 = 234
3. 적정 보험급여 산정, 지급을 위한 장치 도입 = 235
4. 산재 인정범위 확대 = 236
5. 업무상질병의 요양신청 및 진단체계의 개선 = 240
6. 보험재정의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= 241
Ⅴ. 산재장애인 재활급여 및 직업재활 시스템 확충방안 = 242
1.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시스템의 개선방안 = 242
2. 산재장애인 사회재활시스템의 개선방안 = 245
3. 재활급여의 확보와 원직장 복귀의 의무화 = 258
4.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의 연계성 제고 방안 = 272
5. 산재장애인을 위한 자립공장의 건설 = 277
Ⅵ. 산재보험의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= 279
1. 문제제기 = 279
2. 산재보험의 제도의 운영구조 = 284
3.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 = 288
4. 산재보험의 노사참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= 288
Ⅶ. 산재심사제도의 개혁방안 = 292
1. 문제의 제기 = 292
2.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= 294
3.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제도의 운영현황 = 296
4. 산재심사 및 재심사의 문제점 = 298
5. 산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= 304
Ⅶ. 결론 = 308
Ⅰ. 들어가는 말 = 1
Ⅱ.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변천과정 = 3
1. 「산재보험법」의 목적의 변천 = 3
2. 「산재보험법」 적용범위의 변천과정 = 8
3.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변천과정 = 10
4. 보험급여 인정범위 및 급여수준의 변천과정 = 11
Ⅲ. 산재보험제도의 특징, 기능 및 법적 성격 = 16
1. 「산재보험법」의 특징 = 16
2. 산재보험의 기능 = 21
3. 산재보험제도의 법체계적 지위 = 27
4. 산재보험제도의 법제도상 개선방안 = 50
Ⅳ. 산재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= 56
1. 산재보험의 관리ㆍ운영주체에 관한 연혁적 고찰 = 56
2. 산재보험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특별기구 = 58
3. 산재보험제도 운영 현황 = 61
4. 산재보험 관리ㆍ운영체계의 개선방안 = 63
〈PART 2〉 산재 환자의 산재보험제도 인식 및 삶의 질 평가
Ⅰ. 서론 = 79
1.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79
Ⅱ. 연구 대상 및 방법 = 82
1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= 82
2. 설문 조사 = 82
Ⅲ. 연구 결과 = 84
1.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현황 = 84
2. 산업재해 처리 및 요양에 관한 인식도 조사 = 91
3. 산업재해 치료 및 재활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= 112
4. 삶의 질 평가 = 113
5. 심층 분석 = 121
Ⅴ.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= 124
1. 산재처리 과정의 개선방안 = 124
2. 선보장 후정산 제도의 도입 검토 = 125
3. 전원요양에 대한 개선방안 = 128
4. 적정 요양수준의 보장 = 129
5. 재활급여의 확보와 직장 복귀의 의무화 = 130
〈PART 3〉 산재보험 재정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
Ⅰ. 서론 = 149
Ⅱ. 산재보험 급여 지출현황 = 153
1. 산재보험지출추이 = 153
2.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지출추이 = 157
Ⅲ. 산재예방투자의 적정성 = 163
1. 산재예방투자와 재해율 = 163
2. 산재예방투자 규모와 적정성 = 166
Ⅳ. 산재보험 재정 추이 및 분석 = 168
1. 산재보험 재정현황 = 168
2. 부문별 지출현황 = 172
Ⅴ. 산재보험 재정운영 개선방향 = 176
1. 합리적 요율 결정 = 177
2. 산재예방사업의 효율성 제고 = 179
3. 산재보험 지배구조의 노사참여 강화 = 180
〈PART 4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-산재노동자의 삶의 질 제고방안을 중심으로-
Ⅰ. 문제의 제기 = 191
1. 산재율의 증가와 직업관련성 질환의 증대 = 191
2. 노동현장에서의 산재은폐의 심각성 = 194
3. 산재보험 적용과 산재요양 신청과정의 문제 = 196
4.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안전망 부재 = 198
Ⅱ. 산재보상과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 = 199
1. 산업재해와 산재보상의 의의 = 199
2. 사회보장법상의 산재보험의 성격과 변천과정 = 202
3.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 = 205
4.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의 강화 = 208
Ⅲ.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의 문제점 = 212
1. 산재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212
2.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의 문제점 = 220
Ⅳ. 산재보험 요양급여제도의 개혁방안 = 229
1. 산재보험 요양절차의 개선방안 = 229
2. 산재보험급여 확대 및 효율적 조정 = 234
3. 적정 보험급여 산정, 지급을 위한 장치 도입 = 235
4. 산재 인정범위 확대 = 236
5. 업무상질병의 요양신청 및 진단체계의 개선 = 240
6. 보험재정의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= 241
Ⅴ. 산재장애인 재활급여 및 직업재활 시스템 확충방안 = 242
1. 산재장애인 직업재활시스템의 개선방안 = 242
2. 산재장애인 사회재활시스템의 개선방안 = 245
3. 재활급여의 확보와 원직장 복귀의 의무화 = 258
4. 직업재활과 의료재활의 연계성 제고 방안 = 272
5. 산재장애인을 위한 자립공장의 건설 = 277
Ⅵ. 산재보험의 민주적 운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 = 279
1. 문제제기 = 279
2. 산재보험의 제도의 운영구조 = 284
3. 산재보험 운영의 민주화 = 288
4. 산재보험의 노사참여와 지배구조 개선방안 = 288
Ⅶ. 산재심사제도의 개혁방안 = 292
1. 문제의 제기 = 292
2. 산재심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= 294
3. 산재노동자 권리구제제도의 운영현황 = 296
4. 산재심사 및 재심사의 문제점 = 298
5. 산재심사제도의 개선방안 = 304
Ⅶ. 결론 = 3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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