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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/
황태정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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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황태정 |
| 서명/저자사항 |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/황태정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 |
| 형태사항 | 155 p. :표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사이버범죄연구05-16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16 |
| ISBN | 8973665863 93360 |
| 비통제주제어 | 개인정보보호법제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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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156 | 323.448 황832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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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7
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= 21
제1절 개인정보 = 21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= 31
제3장 각국의 입법례 = 39
제1절 개관 = 39
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= 41
제3절 유럽연합(EU) = 45
제4절 미국 = 54
제5절 독일 = 67
제6절 일본 ...
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= 21
제1절 개인정보 = 21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= 31
제3장 각국의 입법례 = 39
제1절 개관 = 39
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= 41
제3절 유럽연합(EU) = 45
제4절 미국 = 54
제5절 독일 = 67
제6절 일본 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7
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= 21
제1절 개인정보 = 21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= 31
제3장 각국의 입법례 = 39
제1절 개관 = 39
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= 41
제3절 유럽연합(EU) = 45
제4절 미국 = 54
제5절 독일 = 67
제6절 일본 = 72
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: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= 79
제1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 = 79
제2절 통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논의 = 89
제3절 입법론적 검토 = 95
1. 기본방향 = 95
2. 적용범위(규율대상의 문제) = 100
3. 보호단계별 정보보호 : 수집, 유지.관리, 유통 = 106
4.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= 119
제5장 결론 = 137
제2장 개인정보와 개인정보보호제도 = 21
제1절 개인정보 = 21
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= 31
제3장 각국의 입법례 = 39
제1절 개관 = 39
제2절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= 41
제3절 유럽연합(EU) = 45
제4절 미국 = 54
제5절 독일 = 67
제6절 일본 = 72
제4장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: 문제점과 입법론적 검토 = 79
제1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입법체계와 문제점 = 79
제2절 통합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논의 = 89
제3절 입법론적 검토 = 95
1. 기본방향 = 95
2. 적용범위(규율대상의 문제) = 100
3. 보호단계별 정보보호 : 수집, 유지.관리, 유통 = 106
4.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: 개인정보보호위원회 = 119
제5장 결론 = 1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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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을 찾아서 :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
- 조효제 지음
- 한울아카데미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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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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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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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사소송법
- 김인회
- 피앤씨미디어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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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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