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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/

황태정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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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황태정
서명/저자사항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의 입법적 개선방향 /황태정 [저]
발행사항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
형태사항155 p. :표 ;25 cm
총서사항연구총서 ;사이버범죄연구05-16
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16
ISBN8973665863 93360
비통제주제어개인정보보호법제
가격정보\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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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5156 323.448 황832ㄱ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17

제2장 개인정보와 개인정보보호제도 = 21
  제1절 개인정보 = 21
  제2절 개인정보보호제도 = 31

제3장 각국의 입법례 = 39
  제1절 개관 = 39
  제2절 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 = 41
  제3절 유럽연합(EU) = 45
  제4절 미국 = 54
  제5절 독일 = 67
  제6절 일본 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17

제2장 개인정보와 개인정보보호제도 = 21
  제1절 개인정보 = 21
  제2절 개인정보보호제도 = 31

제3장 각국의 입법례 = 39
  제1절 개관 = 39
  제2절 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 = 41
  제3절 유럽연합(EU) = 45
  제4절 미국 = 54
  제5절 독일 = 67
  제6절 일본 = 72

제4장 우리나라의 개인정보보호법제 : 문제점과 입법론적 검토 = 79
  제1절 현행 개인정보보호법제의 입법체계와 문제점 = 79
  제2절 통합 개인정보보호기본법 제정논의 = 89
  제3절 입법론적 검토 = 95
      1. 기본방향 = 95
      2. 적용범위(규율대상의 문제) = 100
      3. 보호단계별 정보보호 : 수집, 유지.관리, 유통 = 106
      4. 개인정보보호 감독기구 : 개인정보보호위원회 = 119

제5장 결론 = 137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   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  •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? : '나는 괜찮다'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
 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? : '나는 괜찮다'고 여겼던 당...
    구정우
    북스톤, 2019
  •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김희옥
   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  • (WOW 피데스) 행정법총론
    (WOW 피데스) 행정법총론
    이영화 편저
    고시동네, 202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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