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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:
김창록 ;이진국 [공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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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김창록 이진국 |
| 서명/저자사항 | 사법개혁 논의과정에서 법률가직역간의 갈등구조 :'로스쿨'제도 도입 문제를 중심으로 /김창록 ;이진국 [공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 |
| 형태사항 | 310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협동연구총서 ;경제·인문사회연구회05-18-04 |
| 총서부출표목 | 협동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18-04 |
| ISBN | 8973666037 9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95-96 |
| 비통제주제어 | 사법개혁 |
| 가격정보 | \9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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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85 | 347.1 김811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23
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= 27
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(1995) = 27
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(1998.6 - 1999. 9) = 33
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(1999. 5 - 1999. 12) = 36
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= 39
제1절 사법개혁위원회(2003. 10 -...
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= 27
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(1995) = 27
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(1998.6 - 1999. 9) = 33
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(1999. 5 - 1999. 12) = 36
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= 39
제1절 사법개혁위원회(2003. 10 -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23
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= 27
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(1995) = 27
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(1998.6 - 1999. 9) = 33
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(1999. 5 - 1999. 12) = 36
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= 39
제1절 사법개혁위원회(2003. 10 - 2004. 12) = 39
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2005. 1 - 현재) = 48
제3절 餘論 :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= 55
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= 65
제1절 갈등의 개관 = 65
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= 66
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= 71
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= 77
제5장 갈등의 구조 = 79
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= 79
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= 85
제3절 갈등의 구조 = 87
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= 91
제2장 사법개혁위원회 이전의 논의 = 27
제1절 세계화추진위원회(1995) = 27
제2절 새교육공동체위원회(1998.6 - 1999. 9) = 33
제3절 사법개혁추진위원회(1999. 5 - 1999. 12) = 36
제3장 사법개혁위원회 이후의 논의 = 39
제1절 사법개혁위원회(2003. 10 - 2004. 12) = 39
제2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(2005. 1 - 현재) = 48
제3절 餘論 : 일본의 법과대학원제도 = 55
제4장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 = 65
제1절 갈등의 개관 = 65
제2절 변호사직역의 대응 = 66
제3절 법학교수의 대응 = 71
제4절 시민단체의 대응 = 77
제5장 갈등의 구조 = 79
제1절 변호사와 법학교수의 대립 = 79
제2절 갈등의 원천으로서의 법조에 의한 통제의 시도 = 85
제3절 갈등의 구조 = 87
제6장 갈등해소를 위한 제언 = 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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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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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- 김희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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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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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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