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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

이진국 ;도중진 [공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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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이진국
도중진
서명/저자사항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이진국 ;도중진 [공저]
발행사항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
형태사항133 p. ;25 cm
총서사항연구총서 ;형사사법개혁연구05-30
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30
ISBN8973666142 93360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 123-131
주제명(지명)영국미국독일일본
비통제주제어무죄추정원칙
가격정보\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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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5084 342 이79ㅁ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27

제2장 헌법 제27조 제4항의 의미와 내용 = 31
  제1절 무죄추정원칙의 의의 = 31
  제2절 무죄추정의 적용범위 = 35
  제3절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 = 38

제3장 무죄추정원칙에 관한 비교법적 검토 = 51
  제1절 영국 = 52
  제2절 미국 = 61
  제3절 독일 = 74
  제4절 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27

제2장 헌법 제27조 제4항의 의미와 내용 = 31
  제1절 무죄추정원칙의 의의 = 31
  제2절 무죄추정의 적용범위 = 35
  제3절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 = 38

제3장 무죄추정원칙에 관한 비교법적 검토 = 51
  제1절 영국 = 52
  제2절 미국 = 61
  제3절 독일 = 74
  제4절 일본 = 86

제4장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에 관한 재검토 = 103
  제1절 증거법상 무죄추정원칙 = 103
  제2절 무죄추정원칙의 금지대상으로서 불이익처분의 의미와 내용 = 106
  제3절 수사상 강제처분과 무죄추정원칙 = 112

제5장 결론 = 119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    박영사, 2023
  •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   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  • 인권론 :
    인권론 :
    박영하 ;박노정 [공]저
    패스 앤 패스,, 2009
  • 평화의 인권·발전 효과와 한반도 :  적극적 평화체제 수립을 향한 복합 전략: 평화-인권-발전의 트라이앵글(2/5년차)
    평화의 인권·발전 효과와 한반도 : 적극적 평화체제 ...
    서보혁
    KINU(통일연구원), 2021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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