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
  • HOME
  • 상세정보

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

이진국 ;도중진 [공저]

책이미지
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이진국
도중진
서명/저자사항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연구 /이진국 ;도중진 [공저]
발행사항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
형태사항133 p. ;25 cm
총서사항연구총서 ;형사사법개혁연구05-30
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30
ISBN8973666142 93360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 123-131
주제명(지명)영국미국독일일본
비통제주제어무죄추정원칙
가격정보\7000
서비스 이용안내
  • 택배대출 신청
  • 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 등록번호 청구기호 소장처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
1 EM15084 342 이79ㅁ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27

제2장 헌법 제27조 제4항의 의미와 내용 = 31
  제1절 무죄추정원칙의 의의 = 31
  제2절 무죄추정의 적용범위 = 35
  제3절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 = 38

제3장 무죄추정원칙에 관한 비교법적 검토 = 51
  제1절 영국 = 52
  제2절 미국 = 61
  제3절 독일 = 74
  제4절 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27

제2장 헌법 제27조 제4항의 의미와 내용 = 31
  제1절 무죄추정원칙의 의의 = 31
  제2절 무죄추정의 적용범위 = 35
  제3절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 = 38

제3장 무죄추정원칙에 관한 비교법적 검토 = 51
  제1절 영국 = 52
  제2절 미국 = 61
  제3절 독일 = 74
  제4절 일본 = 86

제4장 무죄추정원칙의 규범적 내용에 관한 재검토 = 103
  제1절 증거법상 무죄추정원칙 = 103
  제2절 무죄추정원칙의 금지대상으로서 불이익처분의 의미와 내용 = 106
  제3절 수사상 강제처분과 무죄추정원칙 = 112

제5장 결론 = 119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? : '나는 괜찮다'고 여겼던 당신을 위한 인권사회학
  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? : '나는 괜찮다'고 여겼던 당...
    구정우
    북스톤, 2019
  •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김희옥
   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  •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인권이란 무엇인가
    새뮤얼 모인 지음;공민희 옮김
    북이십일 21세기북스, 2011
  •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:  부모와 성인 자녀의 성숙한 인간관계를 위해 알아야 할 것들
    50이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 : 부모와 성인 자녀...
    Steinberg, Laurence D
    저녁달, 2024

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서평추가

서평추가
별점
총 5점중 별0점
  • 총 5점중 별5점
  • 총 5점중 별4.5점
  • 총 5점중 별4점
  • 총 5점중 별3.5점
  • 총 5점중 별3점
  • 총 5점중 별2.5점
  • 총 5점중 별2점
  • 총 5점중 별1.5점
  • 총 5점중 별1점
  • 총 5점중 별0.5점
  • 총 5점중 별0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