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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/
신의기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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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신의기 |
| 서명/저자사항 |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/신의기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 |
| 형태사항 | 348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형사사법개혁연구05-27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27 |
| ISBN | 8973665979 9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249-261 |
| 비통제주제어 | 조직범죄 |
| 가격정보 | \9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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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83 | 345.02 신68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29
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35
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= 35
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= 45
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= 56
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85
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= 85
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= ...
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35
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= 35
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= 45
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= 56
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85
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= 85
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= 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29
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35
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= 35
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= 45
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= 56
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85
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= 85
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= 87
제3절 협약의 수용방법 = 96
제4절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수용시 입법형식 = 99
제4장 실체법적 주요쟁점 = 105
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와 범위 = 105
제2절 자금세탁 = 126
제3절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= 148
제5장 절차법적 주요쟁점 = 165
제1절 조직범죄 수사상 특수방법 = 165
제2절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형사면책 = 190
제6장 조직범죄방지법(안) = 203
제1절 법안개요 = 203
제2절 총칙 = 206
제3절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= 210
제4절 형사절차의 특례 = 226
제5절 국제공조 = 237
제6절 부칙 = 243
제7장 결어 = 245
제2장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35
제1절 협약과 의정서의 채택배경 = 35
제2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성립과정 = 45
제3절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의 내용 = 56
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= 85
제1절 조약의 서명과 비준 = 85
제2절 조직범죄 방지협약 비준의 필요성 = 87
제3절 협약의 수용방법 = 96
제4절 조직범죄 방지협약의 수용시 입법형식 = 99
제4장 실체법적 주요쟁점 = 105
제1절 조직범죄의 정의와 범위 = 105
제2절 자금세탁 = 126
제3절 형사제재로서의 불법수익 박탈 = 148
제5장 절차법적 주요쟁점 = 165
제1절 조직범죄 수사상 특수방법 = 165
제2절 피해자 증인의 보호와 형사면책 = 190
제6장 조직범죄방지법(안) = 203
제1절 법안개요 = 203
제2절 총칙 = 206
제3절 조직적인 범죄의 처벌 = 210
제4절 형사절차의 특례 = 226
제5절 국제공조 = 237
제6절 부칙 = 243
제7장 결어 = 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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