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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/

도중진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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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도중진
서명/저자사항검시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/도중진 [저]
발행사항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
형태사항184 p. ;25 cm
총서사항연구총서 ;형사사법개혁연구05-25
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25
ISBN8973665952 93360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 175-181
비통제주제어검시제도
가격정보\7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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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5081 363.25 도77ㄱ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론 = 25

제2장 현행 검시제도의 개관 = 29
  제1절 검시의 개념 = 29
  제2절 검시의 대상 = 34
  제3절 검시의 권한과 절차 = 36

제3장 검시제도의 현황과 문제점 = 39
  제1절 검시제도의 현황 = 39
  제2절 검시제도의 문제점 = 41

제4장 검시제도의 비교법적 고찰 = 49
  제1절 독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론 = 25

제2장 현행 검시제도의 개관 = 29
  제1절 검시의 개념 = 29
  제2절 검시의 대상 = 34
  제3절 검시의 권한과 절차 = 36

제3장 검시제도의 현황과 문제점 = 39
  제1절 검시제도의 현황 = 39
  제2절 검시제도의 문제점 = 41

제4장 검시제도의 비교법적 고찰 = 49
  제1절 독일의 검시제도 = 49
  제2절 오스트리아의 검시제도 = 76
  제3절 스코틀랜드의 검시제도 = 83
  제4절 일본의 검시제도 = 91
  제5절 영국의 검시제도 - England와 Wales의 검시제도 =  = 103
  제6절 미국의 검시제도 = 
  제7절 캐나다의 검시제도 = 134
  제8절 각국 검시제도의 비교고찰 = 143

제5장 검시제도의 개선방안 = 149
  제1절 개선방안의 방향 = 149
  제2절 법규체계의 정비 = 152
  제3절 검안 및 부검을 시행하는 법의학적 검사기관의 독립화 = 163
  제4절 전문인력 양성을 위한 법의학교육제도의 개선 = 166
  제5절 제도개선을 위한 실행위원회의 구성 = 169

제6장 결론 = 171
  •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김신숙 지음
    메디치미디어, 2020
  •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(주석) 형사소송법 .1-4
    김희옥
    韓國司法行政學會, 2017
  •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정주성 ;정원영
   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  •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:  대한민국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다
   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: 대한민국의 불편한...
    김누리 지음
    해냄, 2020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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