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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/
이진국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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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이진국 |
| 서명/저자사항 |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/이진국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5 |
| 형태사항 | 184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형사사법개혁연구05-2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5-21 |
| ISBN | 897366591X 93360 |
| 서지주기 | 참고문헌 : p. 119-125 |
| 비통제주제어 | 형사사법체제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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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79 | 347.104 이79ㅇ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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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25
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= 29
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= 29
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= 37
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= 38
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51
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, 직무 및 조직 = 51
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6...
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= 29
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= 29
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= 37
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= 38
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51
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, 직무 및 조직 = 51
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6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25
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= 29
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= 29
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= 37
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= 38
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51
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, 직무 및 조직 = 51
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62
제3절 유럽경찰의 관할권 확대 = 68
제4장 유럽경찰과 기타 국제공조조직과의 관계 = 75
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관계 = 76
제2절 센겐시행협약과의 관계 = 80
제3절 사법조정처와의 관계 = 84
제5장 유럽경찰의 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= 91
제1절 유럽경찰의 개입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= 91
제2절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보호 = 97
제3절 유럽경찰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 = 104
제6장 유럽경찰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= 107
제1절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율적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= 107
제2절 유럽연합 형사사법체제의 정책적 의미 = 111
제3절 초국가적 경찰공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= 112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15
제2장 유럽연합 역내에서 유럽경찰의 발전과정 = 29
제1절 유럽연합 사법내무정책의 발전과정 = 29
제2절 유럽경찰의 법적 기초 = 37
제3절 유럽경찰의 역사적 발전과정 = 38
제3장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51
제1절 유럽경찰의 목표, 직무 및 조직 = 51
제2절 유럽경찰의 직무활동 = 62
제3절 유럽경찰의 관할권 확대 = 68
제4장 유럽경찰과 기타 국제공조조직과의 관계 = 75
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관계 = 76
제2절 센겐시행협약과의 관계 = 80
제3절 사법조정처와의 관계 = 84
제5장 유럽경찰의 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= 91
제1절 유럽경찰의 개입활동에 대한 기본권보호 = 91
제2절 유럽경찰에 대한 정보보호 = 97
제3절 유럽경찰 종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책임 = 104
제6장 유럽경찰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= 107
제1절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율적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 = 107
제2절 유럽연합 형사사법체제의 정책적 의미 = 111
제3절 초국가적 경찰공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 = 112
제7장 요약 및 결론 = 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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