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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/

이철수 [등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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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이철수
단체저자명	통일연구원
서명/저자사항	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/이철수 [등저]
발행사항	서울 :통일연구원,2005
형태사항	316 p. ;24cm
총서사항	경제·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;05-08-04
ISBN	8984793027 93340
서지주기	참고문헌: p.299-309
비통제주제어	통일정책
가격정보	\1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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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5069	320.9519 통69ㄴㄷ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Ⅰ. 서론: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= 1
  1. 연구의 목적 = 3
  2. 본 연구의 방법: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= 4
Ⅱ.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= 11
  1. 기초적 사실의 확인 = 13
  2.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= 45
  3. 북측의 법제도 발전 = 62
  4.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:...

목차 전체

Ⅰ. 서론: 연구의 목적 및 방법론 = 1
  1. 연구의 목적 = 3
  2. 본 연구의 방법: 로드맵 설정의 필요성 = 4
Ⅱ. 통합법제 모색을 위한 기초적 사실의 확인 = 11
  1. 기초적 사실의 확인 = 13
  2. 통일법제 준비의 현황 = 45
  3. 북측의 법제도 발전 = 62
  4.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법률체계의 기본 구조: 중국의 경험 = 84
Ⅲ. 외국의 경험 :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=  93
  1. 중국 : 심천을 중심으로 = 95
  2. 베트남 : 개혁개방 정책과 법제도의 변화 = 122
Ⅳ. 법제통합방안의 구체적 검토 = 135
  1. 개성공업지구의 활용 = 137
  2. 북측에 대한 법정비지원 = 179
  3. 법률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= 224
  4. 장기적인 법제통합의 방법론 = 263
Ⅴ. 법제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로드맵의 정비 및 개선방안 = 283
  1. 개선방안 = 285
  2.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언 =  29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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