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상세정보

상세정보

상세정보

검색결과 돌아가기

내보내기

내보내기 형식을 선택하세요.

HTML
E-Mail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미리보기

내보내기 범위를 선택하세요.

간략정보
상세정보
도서정보
초록
목차

이메일 :
제목 :

o RefWorks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.

o EndNote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으로 반출합니다.

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

국가인권위원회

책이미지
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인권위 간행물
단체저자명	국가인권위원회
서명/저자사항	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/국가인권위원회 편
발행사항	서울 :국가인권위원회,2006
형태사항	139 p. ;26 cm.
일반주기	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자료집(정책총괄팀)
가격정보

소장정보

서비스 이용안내
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
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5054	인권위 06-07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2	EM15055	인권위 06-07 c.2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원문정보

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원문

Ⅰ. 발표자
1.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- 그 의의와 개요 / 한상희 = 1
1. 서론 : 감시사회 = 3
2. 주민등록번호와 전방위 감시체계의 형성 = 6
3.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11
4. 연구의 대상과 방법 = 18

2.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/ 이은우 = 23
1. 형사·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25
2. 교...

목차 전체

Ⅰ. 발표자
1.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- 그 의의와 개요 / 한상희 = 1
1. 서론 : 감시사회 = 3
2. 주민등록번호와 전방위 감시체계의 형성 = 6
3. 연구의 목적과 범위 = 11
4. 연구의 대상과 방법 = 18

2. 영역별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/ 이은우 = 23
1. 형사·사법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25
2. 교육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33
3. 기업·노무 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34
4. 의료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36
5. 조세영역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39
6. 기타 = 40

3.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/ 오병일 = 45
1. 조사 대상 및 방법 = 47
2. 법정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 = 50
3. 민간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59
4.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실태 = 68

4.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에 관한 검토 / 윤현식 = 83
Ⅰ.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 법제검토의 배경 = 85
Ⅱ. 프라이버시권과 주민등록번호의 범용 = 87
Ⅲ. 결론 - 법제의 미비와 주민등록번호 범용현상과의 관계 = 113

Ⅱ. 토론자
주민등록번호의 강제부여 및 이용관행에 대한 법적 평가 / 이인호 = 129
개인정보로써의 주민등록번호의 보호 / 이은영 = 137
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방안 / 최두영 = 139

더보기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