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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:
신동일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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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신동일 |
| 서명/저자사항 | 심신장애 판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:각국의 제도 및 현황을 비교하여 =Analysing insanity /신동일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 |
| 형태사항 | 101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04-30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30 |
| ISBN | 8973665448 93360 |
| 비통제주제어 | 공소시효,공소시효제도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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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26 | 364.08 신225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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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3
1. 연구목적 = 13
2. 연구방법 = 15
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= 19
1. 기초이해 = 19
2. 실정법의 태도 = 26
3.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= 32
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= 35
1. 독일 = 35
2. 미국 = 45
3. 일본 = 56
제...
1. 연구목적 = 13
2. 연구방법 = 15
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= 19
1. 기초이해 = 19
2. 실정법의 태도 = 26
3.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= 32
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= 35
1. 독일 = 35
2. 미국 = 45
3. 일본 = 56
제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3
1. 연구목적 = 13
2. 연구방법 = 15
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= 19
1. 기초이해 = 19
2. 실정법의 태도 = 26
3.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= 32
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= 35
1. 독일 = 35
2. 미국 = 45
3. 일본 = 56
제4장 형법상 책임무능력 판정과 개선가능성 = 67
1. 우리 형법 제10조의 검토 = 67
2. 국내 학설 검토 = 68
3. 정신장애자 판정에 관한 판례 분석 = 73
4. 개선방안 = 82
제5장 결론 = 89
1. 연구목적 = 13
2. 연구방법 = 15
제2장 형법상 책임능력 = 19
1. 기초이해 = 19
2. 실정법의 태도 = 26
3. 형법 제 10조의 구체화 필요성 = 32
제3장 각국의 책임능력기준의 이론과 현실 = 35
1. 독일 = 35
2. 미국 = 45
3. 일본 = 56
제4장 형법상 책임무능력 판정과 개선가능성 = 67
1. 우리 형법 제10조의 검토 = 67
2. 국내 학설 검토 = 68
3. 정신장애자 판정에 관한 판례 분석 = 73
4. 개선방안 = 82
제5장 결론 = 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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