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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=
황태정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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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황태정 |
| 서명/저자사항 | 간이형사재판제도의 효율화 방안 =The efficient operation of summary criminal trial system /황태정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 |
| 형태사항 | 146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04-37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37 |
| ISBN | 8973665510 93360 |
| 비통제주제어 | 공소시효,공소시효제도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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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25 | 347.615 황832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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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7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...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7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
제2절 즉결심판절차 = 71
제3절 간이공판절차 = 83
제4장 간이형사재판제도의 발전적 정비방향 = 89
제1절 사법개혁우원회의 경미사건 '신속처리절차' 논의 = 89
제2절 사건총량의 저감 :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= 95
제3절 선택과 집중 : 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 = 109
제5장 결론 = 133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
제2절 즉결심판절차 = 71
제3절 간이공판절차 = 83
제4장 간이형사재판제도의 발전적 정비방향 = 89
제1절 사법개혁우원회의 경미사건 '신속처리절차' 논의 = 89
제2절 사건총량의 저감 :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= 95
제3절 선택과 집중 : 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 = 109
제5장 결론 = 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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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권을 찾아서 : 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
- 조효제 지음
- 한울아카데미, 20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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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- 김신숙 지음
- 메디치미디어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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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- 정주성 ;정원영
-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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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사소송법
- 김인회
- 피앤씨미디어, 20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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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- 박상옥
-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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