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7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7
제1절 형사절차의 현대적 과제 = 17
제2절 간이형사재판의 필요성과 가능성 = 19
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21
제2장 비교법적 검토 = 23
제1절 독일 = 23
제2절 일본 = 30
제3절 미국 = 46
제3장 현행법상 간이형사재판 : 현황과 문제점 = 59
제1절 약식절차 = 59
제2절 즉결심판절차 = 71
제3절 간이공판절차 = 83
제4장 간이형사재판제도의 발전적 정비방향 = 89
제1절 사법개혁우원회의 경미사건 '신속처리절차' 논의 = 89
제2절 사건총량의 저감 : 경미범죄의 비범죄화 = 95
제3절 선택과 집중 : 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 = 109
제5장 결론 = 1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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