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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=

홍승희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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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홍승희
서명/저자사항	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=Rechtsfragen zu Musikfilesharing in Cyberspace /홍승희 [저]
발행사항	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
형태사항	159 p. ;25 cm
총서사항	연구총서 ;04-35
총서부출표목	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35
ISBN	8973665499 93360
비통제주제어	공소시효,공소시효제도
가격정보	\7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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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5023	345.0482 홍58ㅇ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장 서론 = 17
제2장 온라인상 음악복제현황 = 19
 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 = 19
  제2절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유통현황 및 시장영향 = 27
제3장 온라인 음악저작권 = 31
  제1절 저작권 = 32
  제2절 저작인접권 = 52
  제3절 저작권법의 문제점 = 58
제4장 미국, 독일, 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온라인 음악서비...

목차 전체

제1장 서론 = 17
제2장 온라인상 음악복제현황 = 19
 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 = 19
  제2절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유통현황 및 시장영향 = 27
제3장 온라인 음악저작권 = 31
  제1절 저작권 = 32
  제2절 저작인접권 = 52
  제3절 저작권법의 문제점 = 58
제4장 미국, 독일, 일본 등 해외선진국의 온라인 음악서비스 규제와 관련한 판례 및 법규 = 61
  제1절 미국 = 61
  제2절 독일 = 75
  제3절 일본 = 82
  제4절 캐나다 = 85
제5장 우리나라 온라인 음악서비스 관련 판례 및 법적 쟁점 = 87
  제1절 소리바다 = 87
  제2절 벅스뮤직 사건 = 130
제6장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전망과 개선방안 = 135
  제1절 온라인상 음악복제환경 = 135
  제2절 현행 법제도 및 법적용의 한계 = 138
  제3절 개선방안 = 142
제7장 결론 = 1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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