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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=
박미숙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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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박미숙 |
| 서명/저자사항 | 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=The study on the prescription of prosecution /박미숙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 |
| 형태사항 | 132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04-33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33 |
| ISBN | 8973665472 93360 |
| 비통제주제어 | 공소시효,공소시효제도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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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21 | 347.64 박39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5
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...
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5
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제4절 입법정책상 방향설정 = 63
제3장 공소시효제도와 소급효금지원칙 = 67
제1절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= 67
제2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본질 = 69
제3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법치국가적 내용 = 71
제4절 소급효금지원칙의효력범위 = 74
제5절 소결 = 85
제4장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= 91
제1절 공소시효제도가 우너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제2절 공소시효제도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제3절 대상범죄 = 105
제4절 공소시효의 정지 = 115
제5절 공소시효기간의 재검토 필요성 = 116
제6절 관할 = 117
제7절 소급적용의 문제 = 118
제5장 결론 = 121
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제4절 입법정책상 방향설정 = 63
제3장 공소시효제도와 소급효금지원칙 = 67
제1절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= 67
제2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본질 = 69
제3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법치국가적 내용 = 71
제4절 소급효금지원칙의효력범위 = 74
제5절 소결 = 85
제4장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= 91
제1절 공소시효제도가 우너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제2절 공소시효제도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제3절 대상범죄 = 105
제4절 공소시효의 정지 = 115
제5절 공소시효기간의 재검토 필요성 = 116
제6절 관할 = 117
제7절 소급적용의 문제 = 118
제5장 결론 = 1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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