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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=

박미숙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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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박미숙
서명/저자사항	공소시효제도에 관한 연구 =The study on the prescription of prosecution /박미숙 [저]
발행사항	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
형태사항	132 p. ;25 cm
총서사항	연구총서 ;04-33
총서부출표목	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33
ISBN	8973665472 93360
비통제주제어	공소시효,공소시효제도
가격정보	\7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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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5021	347.64 박39ㄱ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장 서론 = 15
  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  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  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  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...

목차 전체

제1장 서론 = 15
  제1절 문제의 제기 = 15
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18
제2장 현행 공소시표제도와 그 문제점 = 21
  제1절 현행 공소시효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= 21
  제2절 현행 공소시표제도의 문제점 = 31
  제3절 소위 반인도적 내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: 국제법상 공소시표배제규정 = 51
  제4절 입법정책상 방향설정 = 63
제3장 공소시효제도와 소급효금지원칙 = 67
  제1절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적용범위 = 67
  제2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본질 = 69
 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의 법치국가적 내용 = 71
  제4절 소급효금지원칙의효력범위 = 74
  제5절 소결 = 85
제4장 공소시효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방향 = 91
  제1절 공소시효제도가 우너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  제2절 공소시효제도가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제도인가? = 91
  제3절 대상범죄 = 105
  제4절 공소시효의 정지 = 115
  제5절 공소시효기간의 재검토 필요성 = 116
  제6절 관할 = 117
  제7절 소급적용의 문제 = 118
제5장 결론 = 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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