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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내 제재수단의 도입 및 활성화방안 =
이진국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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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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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5012 | 364.6 이79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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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21
제1절 연구목적 = 21
제2절 사회내 제재의 개념확정 = 23
제3절 서술의 대상과 연구의 출발점 = 27
제2장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의 문제점과 흠결점 = 31
제1절 교도소과밀화와 제재운용의 비효율성 = 32
제2절 경미범죄와 중간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의 결여 = 33
제3절 건설적 범...
제1절 연구목적 = 21
제2절 사회내 제재의 개념확정 = 23
제3절 서술의 대상과 연구의 출발점 = 27
제2장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의 문제점과 흠결점 = 31
제1절 교도소과밀화와 제재운용의 비효율성 = 32
제2절 경미범죄와 중간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의 결여 = 33
제3절 건설적 범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21
제1절 연구목적 = 21
제2절 사회내 제재의 개념확정 = 23
제3절 서술의 대상과 연구의 출발점 = 27
제2장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의 문제점과 흠결점 = 31
제1절 교도소과밀화와 제재운용의 비효율성 = 32
제2절 경미범죄와 중간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의 결여 = 33
제3절 건설적 범행해소 가능성의 흠결 = 35
제3장 형사제재체계상 사회내 제재의 가치 = 37
제1절 전래적 형벌목적론에 대한 비판 = 37
제2절 사회통제의 부분체계로서 형법 = 40
제3절 형사사법체계 및 형사제재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= 44
제4장 개별적 제재수단에 관한 검토 = 49
제1절 형의 집행유예제도의 개편 = 49
제2절 형의 선고유예의 활성화 = 66
제3절 벌금형제도의 개혁 = 71
제4절 가해자-피해자-조정, 원상회복의 도입 = 95
제5절 성인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 = 125
제6절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 = 148
제5장 요약 및 개별적 테제 = 177
제1절 연구목적 = 21
제2절 사회내 제재의 개념확정 = 23
제3절 서술의 대상과 연구의 출발점 = 27
제2장 우리나라 형사제재체계의 문제점과 흠결점 = 31
제1절 교도소과밀화와 제재운용의 비효율성 = 32
제2절 경미범죄와 중간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한 대응수단의 결여 = 33
제3절 건설적 범행해소 가능성의 흠결 = 35
제3장 형사제재체계상 사회내 제재의 가치 = 37
제1절 전래적 형벌목적론에 대한 비판 = 37
제2절 사회통제의 부분체계로서 형법 = 40
제3절 형사사법체계 및 형사제재체계의 세분화 필요성 = 44
제4장 개별적 제재수단에 관한 검토 = 49
제1절 형의 집행유예제도의 개편 = 49
제2절 형의 선고유예의 활성화 = 66
제3절 벌금형제도의 개혁 = 71
제4절 가해자-피해자-조정, 원상회복의 도입 = 95
제5절 성인형법상 사회봉사명령의 활성화 = 125
제6절 전자감시에 의한 가택구금 = 148
제5장 요약 및 개별적 테제 = 1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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