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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=
탁희성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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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개인저자 | 탁희성 |
| 서명/저자사항 |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=Ueberlegungen zur Einfuehrung des Kronzeugenregelung in das Koreanische Strafverfahren /탁희성 [저] |
| 발행사항 | 서울 :한국형사정책연구원,2004 |
| 형태사항 | 130 p. ;25 cm |
| 총서사항 | 연구총서 ;04-21 |
| 총서부출표목 | 연구총서(한국형사정책연구원) ;04-21 |
| ISBN | 8973665359 93360 |
| 비통제주제어 | 공범증인면책제도 |
| 가격정보 | \7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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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5010 | 345.06 탁98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목차 일부
제1장 서론 = 15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5
제2절 연구방법 = 18
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19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= 19
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= 23
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= 33
제1절 미국 = 33
제2절 독...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5
제2절 연구방법 = 18
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19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= 19
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= 23
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= 33
제1절 미국 = 33
제2절 독...
목차 전체
제1장 서론 = 15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5
제2절 연구방법 = 18
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19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= 19
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= 23
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= 33
제1절 미국 = 33
제2절 독일 = 52
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= 71
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= 86
제5절 비교법적 검토 = 89
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 = 93
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혀행 법규정의 검토 = 93
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 = 96
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 = 102
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 = 107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로적 제언 = 107
제2절 맺음말 = 115
제1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= 15
제2절 연구방법 = 18
제2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일반적 고찰 = 19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의 개념 및 유형 = 19
제2절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법이론적 검토 = 23
제3장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= 33
제1절 미국 = 33
제2절 독일 = 52
제3절 그 밖의 나라들에 있어서의 공범증인면책제도 = 71
제4절 UN조약상의 증인면책제도 = 86
제5절 비교법적 검토 = 89
제4장 현행법상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형사면책의 가능성과 한계 = 93
제1절 조직범죄 수사협조자에 대한 혀행 법규정의 검토 = 93
제2절 조직범죄에 대한 수사협조와 양형상의 특혜 = 96
제3절 기소편의주의를 통한 비공식적 형사면책의 가능성 및 한계 = 102
제5장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제언 및 결론 = 107
제1절 공범증인면책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로적 제언 = 107
제2절 맺음말 = 1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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