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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업그레이드)민생·인권·산업정책 :
선병렬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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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4835 | 351.1 선44ㅁ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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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I. 인권.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
Chapter 1. 법무부
이슈 1.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급증 = 3
이슈 2.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, 유명무실 = 7
이슈 3.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= 11
이슈 4.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저조(0.5%) = 14
이슈 5. 공무원직무범죄, '유권무죄'(?) = 17
이슈 6. 교도소 수형자 자살...
Chapter 1. 법무부
이슈 1.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급증 = 3
이슈 2.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, 유명무실 = 7
이슈 3.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= 11
이슈 4.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저조(0.5%) = 14
이슈 5. 공무원직무범죄, '유권무죄'(?) = 17
이슈 6. 교도소 수형자 자살...
목차 전체
I. 인권.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
Chapter 1. 법무부
이슈 1.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급증 = 3
이슈 2.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, 유명무실 = 7
이슈 3.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= 11
이슈 4.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저조(0.5%) = 14
이슈 5. 공무원직무범죄, '유권무죄'(?) = 17
이슈 6. 교도소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= 21
이슈 7. 현안 관련 = 24
Chapter 2. 법원
이슈 1. 사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 '사법권'을 침해당한 피해자 = 27
이슈 2.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= 32
이슈 3. 부당한 재판간섭 "헌법제 103조" 위반에 해당 = 35
이슈 4.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= 38
이슈 5. 가정법원 설ㅊ 서둘러야 = 40
이슈 6. 특허법원 '존립위기' = 46
이슈 7.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= 51
이슈 8.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= 54
이슈 9. 개인회생제도, 개인파산제도 더욱 넓혀야 한다 = 59
이슈10. 사법부, 사회적약자 보호 '외면' = 63
Chapter 3. 검찰
이슈 1. X-파일 등장인물 송헉조 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? = 69
이슈 2. 검찰 수사도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 = 71
이슈 3.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는 사푀복지재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= 73
이슈 4. 대구지검의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을 계기로 검찰개혁의지보여 = 78
이슈 5. 거액횡력 장기도치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!!! = 79
이슈 6. 대전지검의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의 옥살이 의혹이 있다 = 81
이슈 7. 대전시 공무원의 건설비는 조족지혈, 건설비리 수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= 88
이슈 8. 최근 3년간 청주지검 긴급체포율과 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= 90
이슈 9. 삼성 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다 = 94
이슈10.안기부 X-파일수사,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한다 = 99
이슈11.서울중앙지검!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잘못된 과거사 규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= 104
이슈12.서울중앙지검, 서울북부지검, 서울동부지검, 수원지검 긴급체포에 문제 많다 = 107
이슈13.검찰! 대상그룹 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밝히지 못했다 = 112
이슈14.검찰, 경찰 수사권조정 이전투구속에 미제사건 폭증했다 = 116
이슈15.지난 3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피했나! 안했나! 못했나! = 120
이슈16.X-파일수사, 관련자 진술번복으로 난항에 있다 = 123
이슈17.검찰의 감찰위원회 뭐하나? 삼성떡값관련 검사 조사했는가? = 126
이슈18.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인가? 매일 1580건씩 고소발생 = 128
이슈19. 검찰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실정법과 국민의 알권리 = 131
Chapter 4. 국가인권위
이슈 1.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%가 기초생활보호생활대상자 = 135
이슈 2.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보호 외면...'직무유기' = 138
이슈 3. 수용시설은 인권사각지대 = 143
이슈 4. 인권위 지방사무소 설치문제 = 149
Chapter 5. 군사법원
이슈 1. 현역군인 성범죄 심각 = 155
이슈 2. 군내 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 = 160
이슈3. 군내 격오지, 국선변호 사각지대 = 164
이슈4.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= 166
Chapter 6. 법제처
이슈 1. 유료입법예고법령 비중이 해마다 감소 = 169
이슈 2. 하위법령 적기정비가 시급하다 = 173
이슈 3.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= 175
이슈 4. 법제처 여성기업 외면(?) = 179
이슈 5. 법률한글화사업 지지부진 = 185
Chapter 7. 감사원
이슈 1. 감사원!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화 자원 최하위권 = 189
이슈 2. 감사원 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, 재심의 해마다 증가 = 192
Chapter 8. 국가청렴위원회
이슈 1. 국가청렴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= 195
이슈 2. 부패지수 세계 40~50위권,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인식지수관리 서둘러야 = 199
이슈 3.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이래 첫 번째 정치인 고발사건 = 201
이슈 4.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,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= 204
Chapter 9. 헌법재판소
이슈 1. 서면심리 위주의 헌법재판관행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마련 = 2-7
이슈 2. '공익상 필요'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유명무실 = 211
이슈 3.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=
II. 産資를 위하여
이슈 1. 배전선로 지중화사업, 지역격차 심각 = 219
이슈 2. 온실가스 감축문제 = 235
이슈 3. 단전고객 문제 = 237
이슈 4.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복 우추진문제 = 240
이슈 5. 연간 100억원 안팎의 연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= 243
이슈 6.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 유명무실 = 246
이슈 7. 유류구매카드사업 관련업계 참여율 0%에 도전한다(?) = 255
이슈 8. FTA로 생긴 이익 대기업에게 집중되고, 중소기업은 별다른 효과 없다 = 259
이슈 9. 소재기술과 제품설계기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필요 = 264
이슈10.한국 10년째 세계2위의 반덤핑 피소국 = 268
이슈11.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실적 실제 수출액과 큰 차이 = 270
이슈12.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= 272
이슈13.심사. 심판 처리기간 단축목표 실현 = 276
이슈14.신재생에너지 보급 후 사후관리실태 점검 = 178
이슈15.이동식부탄연소기의 안전대책 = 281
III. 나라 살림 챙기기
Chapter 1. 2004년 결산심사 = 287
Chapter 2.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심사 = 307
Chapter 3. 2006년도 예산안심사[종합정책] = 323
Chapter 4. 2006년도 예산안심사[경제부처] = 345
Chapter 5. 2006년도 예산안심사[비경제부처] = 366
IV. 부록 = 387
Chapter 1. 법무부
이슈 1.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급증 = 3
이슈 2. 범죄피해자 구조금제도, 유명무실 = 7
이슈 3. 교도소 내 동성간 성추행 심각 = 11
이슈 4. 해외도피사범 송환율 저조(0.5%) = 14
이슈 5. 공무원직무범죄, '유권무죄'(?) = 17
이슈 6. 교도소 수형자 자살사고 급증 = 21
이슈 7. 현안 관련 = 24
Chapter 2. 법원
이슈 1. 사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 '사법권'을 침해당한 피해자 = 27
이슈 2.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= 32
이슈 3. 부당한 재판간섭 "헌법제 103조" 위반에 해당 = 35
이슈 4.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= 38
이슈 5. 가정법원 설ㅊ 서둘러야 = 40
이슈 6. 특허법원 '존립위기' = 46
이슈 7. 무죄공시제도 무죄 선고자에겐 명예회복의 길 = 51
이슈 8. 국선변호인 선정 폭 대폭 확대해야 = 54
이슈 9. 개인회생제도, 개인파산제도 더욱 넓혀야 한다 = 59
이슈10. 사법부, 사회적약자 보호 '외면' = 63
Chapter 3. 검찰
이슈 1. X-파일 등장인물 송헉조 고검장 사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? = 69
이슈 2. 검찰 수사도중 사망한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 = 71
이슈 3. 불법과 탈법에 대한 강한 의혹이 있는 사푀복지재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= 73
이슈 4. 대구지검의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을 계기로 검찰개혁의지보여 = 78
이슈 5. 거액횡력 장기도치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!!! = 79
이슈 6. 대전지검의 수사 부실로 무고한 시민의 옥살이 의혹이 있다 = 81
이슈 7. 대전시 공무원의 건설비는 조족지혈, 건설비리 수사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= 88
이슈 8. 최근 3년간 청주지검 긴급체포율과 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= 90
이슈 9. 삼성 SDS와 중소기업간의 법정싸움 의혹 많다 = 94
이슈10.안기부 X-파일수사, 불법정치자금제공 등 내용수사 서둘러야 한다 = 99
이슈11.서울중앙지검!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잘못된 과거사 규명하고 반성해야 한다 = 104
이슈12.서울중앙지검, 서울북부지검, 서울동부지검, 수원지검 긴급체포에 문제 많다 = 107
이슈13.검찰! 대상그룹 2차 수사에서도 비자금 사용처 밝히지 못했다 = 112
이슈14.검찰, 경찰 수사권조정 이전투구속에 미제사건 폭증했다 = 116
이슈15.지난 3년 6개월 동안 검찰 수사 피했나! 안했나! 못했나! = 120
이슈16.X-파일수사, 관련자 진술번복으로 난항에 있다 = 123
이슈17.검찰의 감찰위원회 뭐하나? 삼성떡값관련 검사 조사했는가? = 126
이슈18.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인가? 매일 1580건씩 고소발생 = 128
이슈19. 검찰 입맛에 따라 달라지는 실정법과 국민의 알권리 = 131
Chapter 4. 국가인권위
이슈 1. 2000년이후 탈북주민 78%가 기초생활보호생활대상자 = 135
이슈 2. 국가인권위가 사회적 약자보호 외면...'직무유기' = 138
이슈 3. 수용시설은 인권사각지대 = 143
이슈 4. 인권위 지방사무소 설치문제 = 149
Chapter 5. 군사법원
이슈 1. 현역군인 성범죄 심각 = 155
이슈 2. 군내 사망자 2명 중 1명은 자살 = 160
이슈3. 군내 격오지, 국선변호 사각지대 = 164
이슈4. 군구금시설 면전진정제도 유명무실 = 166
Chapter 6. 법제처
이슈 1. 유료입법예고법령 비중이 해마다 감소 = 169
이슈 2. 하위법령 적기정비가 시급하다 = 173
이슈 3. 행정심판사건 늑장처리에 국민불편만 가중 = 175
이슈 4. 법제처 여성기업 외면(?) = 179
이슈 5. 법률한글화사업 지지부진 = 185
Chapter 7. 감사원
이슈 1. 감사원!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정보화 자원 최하위권 = 189
이슈 2. 감사원 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있는 반면, 재심의 해마다 증가 = 192
Chapter 8. 국가청렴위원회
이슈 1. 국가청렴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소홀속에 부패관련 신고 감소 = 195
이슈 2. 부패지수 세계 40~50위권, 국가청렴위원회 부패인식지수관리 서둘러야 = 199
이슈 3. 국가청렴위원회 설립이래 첫 번째 정치인 고발사건 = 201
이슈 4.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되고,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해야 = 204
Chapter 9. 헌법재판소
이슈 1. 서면심리 위주의 헌법재판관행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마련 = 2-7
이슈 2. '공익상 필요'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유명무실 = 211
이슈 3.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=
II. 産資를 위하여
이슈 1. 배전선로 지중화사업, 지역격차 심각 = 219
이슈 2. 온실가스 감축문제 = 235
이슈 3. 단전고객 문제 = 237
이슈 4.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중복 우추진문제 = 240
이슈 5. 연간 100억원 안팎의 연탄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= 243
이슈 6.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 유명무실 = 246
이슈 7. 유류구매카드사업 관련업계 참여율 0%에 도전한다(?) = 255
이슈 8. FTA로 생긴 이익 대기업에게 집중되고, 중소기업은 별다른 효과 없다 = 259
이슈 9. 소재기술과 제품설계기술에 대한 지원과 육성필요 = 264
이슈10.한국 10년째 세계2위의 반덤핑 피소국 = 268
이슈11.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실적 실제 수출액과 큰 차이 = 270
이슈12.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= 272
이슈13.심사. 심판 처리기간 단축목표 실현 = 276
이슈14.신재생에너지 보급 후 사후관리실태 점검 = 178
이슈15.이동식부탄연소기의 안전대책 = 281
III. 나라 살림 챙기기
Chapter 1. 2004년 결산심사 = 287
Chapter 2. 2005년 추가경정예산안심사 = 307
Chapter 3. 2006년도 예산안심사[종합정책] = 323
Chapter 4. 2006년도 예산안심사[경제부처] = 345
Chapter 5. 2006년도 예산안심사[비경제부처] = 366
IV. 부록 = 3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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