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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/

김수암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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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김수암
서명/저자사항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/김수암 [저]
발행사항서울 :통일연구원,2005
형태사항154 p. ;23cm
총서사항연구총서 ;05-13
총서부출표목연구총서(통일연구원) ;05-13
ISBN898479337x 93340
서지주기참고문헌 : p.143-146
비통제주제어형사관련 법제,형사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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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4812 347.0095193 김57ㅂ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Ⅰ. 서 론 = 1
Ⅱ. 법에 대한 인식과 형사 관련 법제 = 7
  1. 법에 대한 인식 = 9
  2. 북한의 형사 관련 법제 = 16
Ⅲ. 북한의 범죄관, 형벌 및 사법기관 = 31
  1. 범죄관과 형벌 및 형사처리 원칙 = 33
  2. 사법기관과 형사 관련 당사자 = 52
  3. 유사사법제도 = 67
Ⅳ. 위법행위 형사처리 절차 ...

목차 전체

Ⅰ. 서 론 = 1
Ⅱ. 법에 대한 인식과 형사 관련 법제 = 7
  1. 법에 대한 인식 = 9
  2. 북한의 형사 관련 법제 = 16
Ⅲ. 북한의 범죄관, 형벌 및 사법기관 = 31
  1. 범죄관과 형벌 및 형사처리 원칙 = 33
  2. 사법기관과 형사 관련 당사자 = 52
  3. 유사사법제도 = 67
Ⅳ. 위법행위 형사처리 절차 = 77
  1. 수사.예심 및 기소 = 79
  2. 재판 = 86
Ⅴ. 형사처리 적용 실태 = 97
  1. 수사.예심 = 100
  2. 재판 및 집행상의 실태 = 112
  3. 강제노동 적용 실태 = 122
Ⅵ. 결론: 평가 및 향후 과제 = 131
  •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
   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
    유시민 지음
    생각의길, 2024
  • 공화주의 /
    공화주의 /
    김경희 지음
    책세상,, 2009
  •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 :  모든 것이 왜곡되어 보이는 아이들의 놀라운 실상
    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 : 모든 것이 왜곡되어...
    미야구치 코지 지음
    인플루엔셜, 2020
  •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: 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
    아시아인이라는 이유 : 혐오와 차별의 정치학
    정회옥 지음
    후마니타스, 2022
  • 보통 일베들의 시대 :  '혐오의 자유'는 어디서 시작되는가
    보통 일베들의 시대 : '혐오의 자유'는 어디서 시작...
    김학준 지음
    오월의봄, 202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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