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정보
- 상세정보
인권상담사례집 .2005
국가인권위원회
- 책이미지
-
- 도서 상세정보
| 자료유형 | 인권위 간행물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국가인권위원회 |
| 서명/저자사항 | 인권상담사례집.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[편] |
| 발행사항 | 서울 :국가인권위원회,2005 |
| 형태사항 | 152 ;25cm. |
| 일반주기 |
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(인권상담센터)
|
| 가격정보 |
- 서비스 이용안내
-
택배대출 신청
청구기호 프린터 선택
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4685 | 인권위 인17ㅅ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||
| 2 | EM14686 | 인권위 인17ㅅ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|
원문정보
-
인권상담사례집. 2005 원문
목차 일부
발간에 부쳐 = 3
글 차례 = 4
기초 정보 = 7
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= 9
1. 상담집계 기간 = 10
2. 상담처리 결과 = 10
2-1.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= 10
3.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= 11
3-1.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= 11
4. 인권침해 상담 = 12
4-1. 기관별 분류 = 12
4-2. ...
글 차례 = 4
기초 정보 = 7
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= 9
1. 상담집계 기간 = 10
2. 상담처리 결과 = 10
2-1.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= 10
3.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= 11
3-1.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= 11
4. 인권침해 상담 = 12
4-1. 기관별 분류 = 12
4-2. ...
목차 전체
발간에 부쳐 = 3
글 차례 = 4
기초 정보 = 7
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= 9
1. 상담집계 기간 = 10
2. 상담처리 결과 = 10
2-1.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= 10
3.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= 11
3-1.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= 11
4. 인권침해 상담 = 12
4-1. 기관별 분류 = 12
4-2.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= 12
4-3. 내용별 분류 = 12
4-4.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= 13
5. 차별행위 상담 = 14
5-1. 차별행위 주체 = 14
5-2.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= 14
5-3. 차별 사유 = 15
5-4.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= 15
5-5. 차별 영역 = 16
5-6.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= 16
6. 기타 상담 = 17
6-1.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= 17
7. 내담자별 현황 = 18
7-1. 지역별 내담자 분포 = 18
7-2. 내담자 지역별 분포 현황 = 18
7-3. 내담자 성별 분포 = 18
7-4. 내담자 성별 분포 현황 = 18
7-5. 내담자 연령별 분포 = 19
7-6. 내담자 연령별 현황 = 19
7-7. 외국인 내담자 분포 = 19
7-8.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유형별 현황 = 19
7-9. 외국인 내담자 국적별 현황 = 20
7-10. 내담자 국적별 유형 = 20
8. 상담 소요시간 = 21
8-1. 상담 소요시간 현황 = 21
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= 23
수사·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25
사례 1_ 외모를 이유로 한 잦은 불심검문 = 26
사례 2_ 신분 증명 없는 경찰의 불심검문 = 27
사례 3_ 경찰의 도·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= 28
사례 4_ 군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·수색 = 28
사례 5_ 경찰에 의한 사생활 침해 = 30
사례 6_ 경찰의 근무 감시 = 30
사례 7_ 경찰의 긴급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 준수 = 31
사례 8_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 미 보장 등 = 32
사례 9_ 수사기관의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미 통지 = 33
사례 10_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35
사례 11_ 경찰의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36
사례 12_ 체포사유와 조사내용이 상이한 별건 체포·구속 = 36
사례 13_ 경찰의 총기를 사용한 과잉진압 = 38
사례 14_ 경찰의 체포과정에서의 권총사용 = 39
사례 15_ 긴급 체포 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40
사례 16_ 검찰 수사관의 가혹행위 = 41
사례 17_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= 42
사례 18_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= 44
사례 19_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= 46
사례 20_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의료권 미 보장 = 47
사례 21_ 경찰의 전과기록 미 삭제 및 공개 = 48
사례 22_ 전과를 이유로 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협조 요구 = 49
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51
사례 23_ 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 = 52
사례 24_ 유치장 및 구치소의 비위생적인 담요 관리 = 52
사례 25_ 장기간 독거수용에 대한 불만 = 53
사례 26_ 교도소 배정에 대한 불만 = 54
사례 27_ 구치소 내 재소자간의 불화 = 55
사례 28_ 교도소의 수용자 서신 제한 등 = 56
사례 29_ 구금시설의 건강검진 미흡 및 분류심사 불만 등 = 57
사례 30_ 교도소의 부친상 휴가 거부 = 58
사례 31_ 영등포구치소의 의무기록 공개청구 거부 = 59
군대·군 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61
사례 32_ 군대내 사망사고 조사 요청 = 62
사례 33_ 군부대 상관의 가혹행위 = 64
사례 34_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= 65
사례 35_ 군대내 선임병들에 의한 폭행 = 66
사례 36_ 훈련병에 대한 중대장의 가혹행위 = 67
사례 37_ 난청으로 인한 의병제대 요구 = 69
사례 38_ 병징계사유 및 양형기준의 불명확성 = 69
사례 39_ 군용 헬리콥터에 의한 소음 피해 = 71
다수인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73
사례 40_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= 74
사례 41_ ㅁㅁ병원의 부당 감금 등 = 74
사례 42_ 정신병원에서의 가혹행위 등 = 75
사례 43_ 정신병원의 시설환경 낙후 = 77
사례 44_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 제한 등 = 77
사례 45_ ㅁㅁ보육원에 의한 아동보호조치 미흡 등 = 78
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81
사례 46_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 의한 외부진료권 제한 = 82
사례 47_ 응급 의료 환자의 구제요청 = 82
사례 48_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행① = 83
사례 49_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행② = 84
사례 50_ 보호시설 수용자간 폭행 및 시설 측의 관리소홀 = 84
사례 51_ 외국인보호소의 시설, 환경의 열악함 = 85
기타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87
사례 52_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지연 = 88
사례 53_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= 88
사례 54_ 지적 분할 시 공사의 미 통지 등 = 90
사례 55_ 등기부에 이혼경력 기재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91
사례 56_ 진단서 불인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미 선정 = 92
개인·단체·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= 95
사례 57_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= 96
사례 58_ 시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제한 = 97
사례 59_ 9급 공무원 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에 따른 평등권 침해 = 98
사례 60_ ㅇㅇ시 시설관리공단 경력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= 99
사례 61_ 채용에 있어 병역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 등 = 101
사례 62_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 거부 = 103
사례 63_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미 지급 = 104
사례 64_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= 106
사례 65_ ㅁㅁ호텔의 용모를 이유로 한 실습 거절 = 107
사례 66_ 외모를 이유로 한 퇴직 및 배치 등 = 108
사례 67_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 제한 개선 요구 = 109
사례 68_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주거지원금 지원 차별 = 112
사례 69_ 산업연수생에 대한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종용 = 114
사례 70_ 한총련 활동을 이유로 한 공군장교시험 불합격처분 = 116
사례 71_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료 거부 = 116
사례 72_ B형 간염 보균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= 118
사례 73_ 과거 전과로 인한 고용 차별 = 119
사례 74_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수강 불허 = 120
사례 75_ 색약장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= 122
사례 76_ 보험회사의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= 124
사례 77_ 장애에 의한 환경미화원 채용상 차별 = 127
사례 78_ 공무원 모집에서의 청각 장애인 차별 = 129
사례 79_ 교육대학원 입학 등의 차별 = 130
사례 80_ 학력을 이유로 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승진, 임금 등 차별 = 131
사례 81_ 교수 재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= 133
사례 82_ 육군 삼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의 여학생 배제 = 134
사례 83_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차별 = 135
부록 / 개정 인권위법 = 136
글 차례 = 4
기초 정보 = 7
통계로 보는 인권상담 = 9
1. 상담집계 기간 = 10
2. 상담처리 결과 = 10
2-1. 상담처리 유형별 현황 = 10
3. 상담경로 및 유형별 분류 = 11
3-1. 상담경로 및 유형별 현황 = 11
4. 인권침해 상담 = 12
4-1. 기관별 분류 = 12
4-2.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 = 12
4-3. 내용별 분류 = 12
4-4. 인권침해 상담의 내용별 현황 = 13
5. 차별행위 상담 = 14
5-1. 차별행위 주체 = 14
5-2. 차별행위 주체별 현황 = 14
5-3. 차별 사유 = 15
5-4. 차별행위 상담의 사유별 현황 = 15
5-5. 차별 영역 = 16
5-6. 차별행위 상담의 영역별 현황 = 16
6. 기타 상담 = 17
6-1. 기타 상담의 유형별 현황 = 17
7. 내담자별 현황 = 18
7-1. 지역별 내담자 분포 = 18
7-2. 내담자 지역별 분포 현황 = 18
7-3. 내담자 성별 분포 = 18
7-4. 내담자 성별 분포 현황 = 18
7-5. 내담자 연령별 분포 = 19
7-6. 내담자 연령별 현황 = 19
7-7. 외국인 내담자 분포 = 19
7-8. 외국인 내담자 상담의 유형별 현황 = 19
7-9. 외국인 내담자 국적별 현황 = 20
7-10. 내담자 국적별 유형 = 20
8. 상담 소요시간 = 21
8-1. 상담 소요시간 현황 = 21
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= 23
수사·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25
사례 1_ 외모를 이유로 한 잦은 불심검문 = 26
사례 2_ 신분 증명 없는 경찰의 불심검문 = 27
사례 3_ 경찰의 도·감청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= 28
사례 4_ 군 검찰의 민간인에 대한 압수·수색 = 28
사례 5_ 경찰에 의한 사생활 침해 = 30
사례 6_ 경찰의 근무 감시 = 30
사례 7_ 경찰의 긴급체포 시 미란다원칙 미 준수 = 31
사례 8_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선임권 미 보장 등 = 32
사례 9_ 수사기관의 가족 등에 대한 체포사실 미 통지 = 33
사례 10_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35
사례 11_ 경찰의 모욕적 발언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36
사례 12_ 체포사유와 조사내용이 상이한 별건 체포·구속 = 36
사례 13_ 경찰의 총기를 사용한 과잉진압 = 38
사례 14_ 경찰의 체포과정에서의 권총사용 = 39
사례 15_ 긴급 체포 시 수갑사용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40
사례 16_ 검찰 수사관의 가혹행위 = 41
사례 17_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= 42
사례 18_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= 44
사례 19_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의료조치 미흡 = 46
사례 20_ 경찰조사 과정에서의 의료권 미 보장 = 47
사례 21_ 경찰의 전과기록 미 삭제 및 공개 = 48
사례 22_ 전과를 이유로 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협조 요구 = 49
구금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51
사례 23_ 교도소 수용 중 교도관에 의한 인격권 침해 = 52
사례 24_ 유치장 및 구치소의 비위생적인 담요 관리 = 52
사례 25_ 장기간 독거수용에 대한 불만 = 53
사례 26_ 교도소 배정에 대한 불만 = 54
사례 27_ 구치소 내 재소자간의 불화 = 55
사례 28_ 교도소의 수용자 서신 제한 등 = 56
사례 29_ 구금시설의 건강검진 미흡 및 분류심사 불만 등 = 57
사례 30_ 교도소의 부친상 휴가 거부 = 58
사례 31_ 영등포구치소의 의무기록 공개청구 거부 = 59
군대·군 관련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61
사례 32_ 군대내 사망사고 조사 요청 = 62
사례 33_ 군부대 상관의 가혹행위 = 64
사례 34_ 부대 내에서의 가혹행위 = 65
사례 35_ 군대내 선임병들에 의한 폭행 = 66
사례 36_ 훈련병에 대한 중대장의 가혹행위 = 67
사례 37_ 난청으로 인한 의병제대 요구 = 69
사례 38_ 병징계사유 및 양형기준의 불명확성 = 69
사례 39_ 군용 헬리콥터에 의한 소음 피해 = 71
다수인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73
사례 40_ 정신병원의 부당한 강제입원 = 74
사례 41_ ㅁㅁ병원의 부당 감금 등 = 74
사례 42_ 정신병원에서의 가혹행위 등 = 75
사례 43_ 정신병원의 시설환경 낙후 = 77
사례 44_ 수용자에 대한 외부교통권 제한 등 = 77
사례 45_ ㅁㅁ보육원에 의한 아동보호조치 미흡 등 = 78
보호시설에 의한 인권침해 = 81
사례 46_ 외국인출입국관리소에 의한 외부진료권 제한 = 82
사례 47_ 응급 의료 환자의 구제요청 = 82
사례 48_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행① = 83
사례 49_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폭행② = 84
사례 50_ 보호시설 수용자간 폭행 및 시설 측의 관리소홀 = 84
사례 51_ 외국인보호소의 시설, 환경의 열악함 = 85
기타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= 87
사례 52_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지연 = 88
사례 53_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= 88
사례 54_ 지적 분할 시 공사의 미 통지 등 = 90
사례 55_ 등기부에 이혼경력 기재로 인한 인격권 침해 = 91
사례 56_ 진단서 불인정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미 선정 = 92
개인·단체·국가기관에 의한 차별 = 95
사례 57_ 종교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 차별 = 96
사례 58_ 시 교육청 기능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제한 = 97
사례 59_ 9급 공무원 시험 시 응시연령 제한에 따른 평등권 침해 = 98
사례 60_ ㅇㅇ시 시설관리공단 경력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 = 99
사례 61_ 채용에 있어 병역대체복무자에 대한 차별 등 = 101
사례 62_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체결 거부 = 103
사례 63_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 중 보수 미 지급 = 104
사례 64_ 공무원 시험 거주지 제한에 의한 평등권 침해 = 106
사례 65_ ㅁㅁ호텔의 용모를 이유로 한 실습 거절 = 107
사례 66_ 외모를 이유로 한 퇴직 및 배치 등 = 108
사례 67_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신체조건 제한 개선 요구 = 109
사례 68_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주거지원금 지원 차별 = 112
사례 69_ 산업연수생에 대한 출산을 이유로 한 퇴직 종용 = 114
사례 70_ 한총련 활동을 이유로 한 공군장교시험 불합격처분 = 116
사례 71_ 한센병 환자에 대한 의료 거부 = 116
사례 72_ B형 간염 보균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 = 118
사례 73_ 과거 전과로 인한 고용 차별 = 119
사례 74_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수강 불허 = 120
사례 75_ 색약장애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= 122
사례 76_ 보험회사의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= 124
사례 77_ 장애에 의한 환경미화원 채용상 차별 = 127
사례 78_ 공무원 모집에서의 청각 장애인 차별 = 129
사례 79_ 교육대학원 입학 등의 차별 = 130
사례 80_ 학력을 이유로 한 간호조무사에 대한 승진, 임금 등 차별 = 131
사례 81_ 교수 재임용에 있어서의 성차별 = 133
사례 82_ 육군 삼사관학교 신입생 선발의 여학생 배제 = 134
사례 83_ 거주지역을 이유로 한 장애인 콜택시 이용 차별 = 135
부록 / 개정 인권위법 = 136
-
- 국가인권위원회,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? /
-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...
-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공동추진위원회,, 1999
-
- 알기 쉬운 유엔의 탈시설 가이드라인 : 우리나라는 모...
- 국가인권위원회
- 국가인권위원회, 2023
-
- 기후변화와 인권 관련 주요 해외 문헌 자료집
- 국가인권위원회
- 국가인권위원회, 2023
-
- 돌봄과 인권 : 돌봄으로 새로 쓴 인권의 문법
- 국가인권위원회
- 코난북스, 2022
-
-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.주택 운영실태 및 이용인 인권실...
- 국가인권위원회
- 국가인권위원회, 2021
서평 (0 건)
*주제와 무관한 내용의 서평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.
서평추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