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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행정의 법구조와 과제 /

방송위원회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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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단체저자명	방송위원회
서명/저자사항	방송행정의 법구조와 과제 /방송위원회 [편]
발행사항	서울 :방송위원회,2005
형태사항	320 p. ;23 cm
총서사항	방송조사자료 ;2005-2
주제명(지명)	미국 일본
비통제주제어	방송행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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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4656	384.026 방55ㅂ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편 미국 방송행정의 생성 전개와 법

제1장 방송행정의 생성과 내용심사 = 13
제1절  방송행정의 시작 = 15
     1.무선통신 이용의 초기형태 = 15
     2.무선통신 이용에 대한 입법관여 = 16
제2절 방송법제의 독립과 행정의 개념 = 21
     1.상업방송의 개시와 잔여 주파수의 희소화 = 21
     2.행정...

목차 전체

제1편 미국 방송행정의 생성 전개와 법

제1장 방송행정의 생성과 내용심사 = 13
제1절  방송행정의 시작 = 15
     1.무선통신 이용의 초기형태 = 15
     2.무선통신 이용에 대한 입법관여 = 16
제2절 방송법제의 독립과 행정의 개념 = 21
     1.상업방송의 개시와 잔여 주파수의 희소화 = 21
     2.행정재량의 미관념(未觀念) = 22
     3.전통적 법관념의 동요 = 24
     4.행정재량의 관념 = 27
제3절 방송면허와 내용심사 = 36
     1.방송면허의 법적 구조 = 36
     2.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심사의무 = 42
제4절 방송내용 심사의 법구조 = 58
     1.자치적(自治的) 계기의 부정 = 58
     2.언론표현 자유의 구조 = 59
     3.역사적 한계 = 69
제2장 방송행정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 = 63
제1절 내용 심사기준의 설정 = 65
     1.방송내용 심사의 기준 = 65
     2.공정원칙의 정립 = 68
제2절 불만처리의 내용과 구조 = 80
     1.행정에 의한 불만처리의 정비 = 80
     2.불만처리와 사법심사 = 83
     3.방송면허와 불만처리 = 93
제3절 발전기의 방송행정 법구조 = 111
     1.언론표현 자유의 구조 = 111
     2.액세스 보장의 형태와 내용 = 117
     3.방송공정의 존재형태 = 118
     4.행정의 공정성과 공개성 = 125

제2편 규제철폐 시대에 미국 방송행정의 법구조

제1장 방송행정의 변용과 공정의 비법화(非法化) = 143
제1절 법관념의 변화와 방송행정의 변용 = 145
     1.규범적 요청과 경제적 요인 = 145
     2.규제철폐의 역사적 특징 = 158
제2절 비법화(非法化)의 구조 = 172
     1.정치적 독립성의 변용 = 172
     2.사법심사의 구조 = 176
     3.방송행정의 정당성 동요 = 183
제3절 방송공정의 존재형태 = 195
     1.검열금지 법리의 재등장 = 195
     2.비법화(非法化)의 문제점 = 198
제2장 방송행정의 새로운 발전과 정보제공 의무 = 203
제1절 국제화와 방송행정의 새로운 전개 = 206
     1.구조규제의 완화 = 206
     2.방송 공익성의 재정의(再定義) = 208
제2절 방송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= 214
     1.정부에 있어서 새로운 규제내용의 검토 = 214
     2.새로운 규제내용의 성립조건 = 219
제3절  법구조의 변천 = 219
     1.방송행정의 극소화 = 230
     2.법적 성질의 희박화 = 231

제3편 일본 방송행정의 법구조와 과제

제1장 방송행정의 법적 내용과 구조 = 241
제1절 법원리의 전환과 방송행정의 전개 = 244
     1.일본 헌법에서의 방송법제 = 244
     2.방송법제의 형성 = 247
제2절 방송행정의 법적 구조 = 254
     1.방송행정의 법적 구조 = 254
     2.공공적 가치와 역사적 한계 = 257
제3절 방송행정의 법구조 = 261
     1.중앙집권적 구조 = 261
     2.행정지도에 대한 의존 = 262
     3.방송에 대한 자유의 구조 = 263
     4.방송 공익성의 존재형태 = 267
제2장 방송기술의 표준화에 의한 법구조의 변용 = 273
제1절 신기술의 국제적 보급과 방송법제 = 275
     1.기술의 진보와 방송의 변질 = 275
     2.일본에서의 방송의 국제화 = 277
     3.방송법제의 개혁 = 278
제2절 법구조의 변용 = 290
     1.집권성(集權性)의 극복과 조직형태의 변용 = 290
     2.행정지도의 억제와 규범의 '내부화' = 292
     3.방송공간에서의 사회규범의 법화(法化) = 293
제3절 현대에 있어서 방송행정의 법적 과제 = 298
     1.국민의 언론표현 자유의 폐쇄 = 298
     2.방송행정의 현대적 과제 = 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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