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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/

박영창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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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박영창
서명/저자사항저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/박영창 [저]
발행사항서울 :한국법제연구원,2005
형태사항205 p. ;25 cm
총서사항현안분석 ;2005-15
ISBN8983235004 94360
8983234008(세트)
비통제주제어저출산,정책평가,적정인구,아동수당
가격정보\9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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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4650 304.6 박64ㅈ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1장 서론 = 11
1 연구의 필요성 및 목적 = 11
2 선행연구 = 13
3 연구의 방법 및 범위 = 16

2장 저출산의 요인 = 21
1 정부의 출산억제정책 = 21
2 경제적 요인 = 24
3 사회적 요인 = 37
4 문화적 요인 = 51

3장 한국의 저출산 현황과 파생되는 문제들 = 67
1 한국의 저출산 현황 = 67
...

목차 전체

1장 서론 = 11
1 연구의 필요성 및 목적 = 11
2 선행연구 = 13
3 연구의 방법 및 범위 = 16

2장 저출산의 요인 = 21
1 정부의 출산억제정책 = 21
2 경제적 요인 = 24
3 사회적 요인 = 37
4 문화적 요인 = 51

3장 한국의 저출산 현황과 파생되는 문제들 = 67
1 한국의 저출산 현황 = 67
2 저출산에 따른 인구 전망 = 69 
3 파생되는 문제들 = 78

4장 한국의 저출산 관련 정책 평가 = 89
1 정책평가의 필요성 및 내용 = 89
2 저출산 관련 정책의 평가 = 100

5장 외국의 출산장려 정책 = 119
1 일본 = 119
2 프랑스 = 124
3 독일 = 130
4 이태리 = 135
5 스웨덴 = 137

6장 저출산문제 해결을 위한 입법과제 =143
1 경제적 측면의 입법과제 = 143
2 사회적 측면의 입법과제 = 151
3 문화적 측면의 입법과제 = 168
4 기타 = 175

7장 결론 및 제언 = 185
  •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(역사와 쟁점으로 살펴보는) 한국의 병역제도
    김신숙 지음
    메디치미디어, 2020
  •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/
    정주성 ;정원영
    한국국방연구원,, 2003
  •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사람이 사는 미술관
    박민경 지음
    그래도봄, 2023
  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. 1-3
    노동법실무연구회 지음
    박영사, 2023
  • 주석 형법 :  총칙 . 1-2
    주석 형법 : 총칙 . 1-2
    박상옥
    韓國司法行政學會, 2020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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