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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법 관련 용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/
소병천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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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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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4649 | 341 소44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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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Ⅰ. 연구개요 = 11
1. 연구의 필요성 = 11
2.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2
(1) 방 법 = 12
(2) 범 위 = 13
Ⅱ.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= 15
1. 국제법의 개념 = 15
2.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= 16
3.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= 17
4.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= 21
...
1. 연구의 필요성 = 11
2.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2
(1) 방 법 = 12
(2) 범 위 = 13
Ⅱ.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= 15
1. 국제법의 개념 = 15
2.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= 16
3.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= 17
4.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= 21
...
목차 전체
Ⅰ. 연구개요 = 11
1. 연구의 필요성 = 11
2.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2
(1) 방 법 = 12
(2) 범 위 = 13
Ⅱ.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= 15
1. 국제법의 개념 = 15
2.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= 16
3.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= 17
4.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= 21
Ⅲ.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= 23
1. 주권평등원칙 및 민족자결주의 = 23
(1) 주권평등의 원칙 = 23
(2) 민족자결원칙 = 24
2.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= 28
(1) 분쟁의 평화적 해결 = 28
(2) 분 쟁 = 30
(3) 평화 및 이에 대한 개념 = 31
(4)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= 33
(5) 분쟁의 해결수단 = 37
3.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= 40
4. 인권존중의 원칙 = 42
5. 기타의 국제법상의 원칙 = 43
Ⅳ.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= 49
1. 국제법의 주체 = 49
(1) 국가 = 49
(2) 국가의 용례 = 53
(3) 국제기구 = 55
(4) 주요 국제기구 = 60
(5) 기타 국제법의 주체 = 82
Ⅴ.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용어 = 87
1. 국제관습법 = 87
(1) 국제관습법의 개념 = 87
(2) 구별개념으로서의 관행 = 88
(3) 국제관습법의 용례 = 88
2. 조 약 = 90
(1) 조약의 개념 = 90
(2) 조약의 용례 = 91
(3) 조약의 분류에 따른 조약의 명칭 = 92
(4) 조약의 체결, 적용 및 종료를 위한 절차상의 용어 = 94
Ⅵ. 국가관할권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용어 = 115
1. 국가관할권 개념 = 115
2.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= 115
3. 국가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= 117
4. 외교면제특권 = 119
(1) 특권과 면제의 의의 = 119
(2) 면책특권의 주체 = 122
(3) 외교면책 특권으로서의 불가침 = 128
5. 영사면책특권 = 131
Ⅶ.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된 용어 = 143
1.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= 143
2.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용어해설 = 151
(1) 구 성 = 151
(2) 재판부 = 152
(3) 관 할 = 153
(4) 소송절차 = 157
(5) 판 결 = 158
Ⅷ. 개선방향 = 165
【부록】 = 169
1. 라틴어 용어표 = 171
2. 국제연합헌장 영한 대비표 = 183
3.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239
4.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301
5.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333
1. 연구의 필요성 = 11
2.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2
(1) 방 법 = 12
(2) 범 위 = 13
Ⅱ. 국제법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 = 15
1. 국제법의 개념 = 15
2. 고대 국제법과 근대 국제법의 개념 = 16
3. 국제법과의 구별개념 = 17
4.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 및 법전화 = 21
Ⅲ.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용어 = 23
1. 주권평등원칙 및 민족자결주의 = 23
(1) 주권평등의 원칙 = 23
(2) 민족자결원칙 = 24
2.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= 28
(1) 분쟁의 평화적 해결 = 28
(2) 분 쟁 = 30
(3) 평화 및 이에 대한 개념 = 31
(4)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= 33
(5) 분쟁의 해결수단 = 37
3.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 = 40
4. 인권존중의 원칙 = 42
5. 기타의 국제법상의 원칙 = 43
Ⅳ. 국제법의 주체와 관련된 용어 = 49
1. 국제법의 주체 = 49
(1) 국가 = 49
(2) 국가의 용례 = 53
(3) 국제기구 = 55
(4) 주요 국제기구 = 60
(5) 기타 국제법의 주체 = 82
Ⅴ. 국제법의 연원과 관련된 용어 = 87
1. 국제관습법 = 87
(1) 국제관습법의 개념 = 87
(2) 구별개념으로서의 관행 = 88
(3) 국제관습법의 용례 = 88
2. 조 약 = 90
(1) 조약의 개념 = 90
(2) 조약의 용례 = 91
(3) 조약의 분류에 따른 조약의 명칭 = 92
(4) 조약의 체결, 적용 및 종료를 위한 절차상의 용어 = 94
Ⅵ. 국가관할권과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와 관련된 용어 = 115
1. 국가관할권 개념 = 115
2. 관할권의 이론적 기초 = 115
3. 국가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= 117
4. 외교면제특권 = 119
(1) 특권과 면제의 의의 = 119
(2) 면책특권의 주체 = 122
(3) 외교면책 특권으로서의 불가침 = 128
5. 영사면책특권 = 131
Ⅶ.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된 용어 = 143
1.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= 143
2.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용어해설 = 151
(1) 구 성 = 151
(2) 재판부 = 152
(3) 관 할 = 153
(4) 소송절차 = 157
(5) 판 결 = 158
Ⅷ. 개선방향 = 165
【부록】 = 169
1. 라틴어 용어표 = 171
2. 국제연합헌장 영한 대비표 = 183
3.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239
4.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301
5.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영한 대비표 = 3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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