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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정의 건전운영을 위한 미국의 관련법제 연구 /
신영수 [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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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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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4640 | 336.02673 신64ㅈ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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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1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1
1.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의 지위 = 11
2. 건전재정을 위한 법의 역할 = 12
3. 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= 13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4
제2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= 17
제1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 = 17
1. 재정의 ...
제1절 연구의 목적 = 11
1.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의 지위 = 11
2. 건전재정을 위한 법의 역할 = 12
3. 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= 13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4
제2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= 17
제1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 = 17
1. 재정의 ...
목차 전체
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= 1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1
1.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의 지위 = 11
2. 건전재정을 위한 법의 역할 = 12
3. 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= 13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4
제2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= 17
제1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 = 17
1. 재정의 헌법적 근거와 세출의 법률적 통제 = 17
2. 예산권한 및 예산지출 = 18
3. 재정운영을 위한 법률 = 19
제2절 재정관련 조직 개관 = 20
1. 관리예산처(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; OMB) = 20
2. 의회예산처(Congressional Budget Office: CBO) = 21
3. 의회 예산위원회(Budget Committees) = 22
4. 세출위원회(Appropriations Committees) = 22
5. 세입위원회(Ways and Means Committee)와 재정위원회(Finance Committee) = 23
6. 수권위원회(authorizing committee) = 23
제3절 미국의 예산과정 및 그 특징 = 23
1. 예산의 편성과정 = 23
2. 예산의 심의과정 = 24
3. 미국의 예산과정상의 특징 = 26
제3장 재정건전화 관련법제의 분석 = 27
제1절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= 27
1.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과 현황 = 27
2.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= 30
제2절 재정권한 및 절차의 법제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= 35
1. 1921년 예산회계법(Budget and Accounting Act) 제정까지의 관련법제 정비과정 = 35
2. 1946년 의회개혁법(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: LRA) = 37
3. 1974년 의회예산 및 동결통제법(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; CBICA) = 38
제3절 균형예산을 통한 재정건전화 = 44
1. 1985년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통제법(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또는 GRH 법) = 44
2. 1990 예산집행법(Budget Enforcement Act: BEA) = 53
3. 1993년 포괄재정조정법(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; 이하 OBRA) 및 재정적자감축법(Deficit Reduction Act) = 58
4. 1997년 균형예산법(Balanced Budget Act) = 63
5. 2004년 지출통제법(Spending Control Act of 2004) = 66
제4절 국가채무의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= 70
1. 80년대의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지원 = 70
2. 국가적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비 = 75
3. 투입 자금의 회수 = 81
4. 미회수 자금의 상환부문 = 98
제4장 결론: 미국 법제의 유의점 및 시사점 = 107
제1절 균형예산 관련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= 107
1. 요약 및 정리 = 107
2. 시사점 = 110
제2절 국가채무 관련 건전화 법제의 시사점 = 112
1. 요약 및 정리 = 112
2. 시사점 = 114
제1절 연구의 목적 = 11
1. 국가재정 운영에 있어서 건전성의 지위 = 11
2. 건전재정을 위한 법의 역할 = 12
3. 분석대상으로서 미국법제의 의의 = 13
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= 14
제2장 미국의 재정관련 법제의 체계와 현황 = 17
제1절 재정운영의 법적 기초 = 17
1. 재정의 헌법적 근거와 세출의 법률적 통제 = 17
2. 예산권한 및 예산지출 = 18
3. 재정운영을 위한 법률 = 19
제2절 재정관련 조직 개관 = 20
1. 관리예산처(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; OMB) = 20
2. 의회예산처(Congressional Budget Office: CBO) = 21
3. 의회 예산위원회(Budget Committees) = 22
4. 세출위원회(Appropriations Committees) = 22
5. 세입위원회(Ways and Means Committee)와 재정위원회(Finance Committee) = 23
6. 수권위원회(authorizing committee) = 23
제3절 미국의 예산과정 및 그 특징 = 23
1. 예산의 편성과정 = 23
2. 예산의 심의과정 = 24
3. 미국의 예산과정상의 특징 = 26
제3장 재정건전화 관련법제의 분석 = 27
제1절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와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 = 27
1. 미국의 재정적자의 원인과 현황 = 27
2.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= 30
제2절 재정권한 및 절차의 법제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 = 35
1. 1921년 예산회계법(Budget and Accounting Act) 제정까지의 관련법제 정비과정 = 35
2. 1946년 의회개혁법(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: LRA) = 37
3. 1974년 의회예산 및 동결통제법(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; CBICA) = 38
제3절 균형예산을 통한 재정건전화 = 44
1. 1985년 균형예산 및 비상적자통제법(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또는 GRH 법) = 44
2. 1990 예산집행법(Budget Enforcement Act: BEA) = 53
3. 1993년 포괄재정조정법(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; 이하 OBRA) 및 재정적자감축법(Deficit Reduction Act) = 58
4. 1997년 균형예산법(Balanced Budget Act) = 63
5. 2004년 지출통제법(Spending Control Act of 2004) = 66
제4절 국가채무의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화 = 70
1. 80년대의 경제위기와 공적자금의 지원 = 70
2. 국가적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정비 = 75
3. 투입 자금의 회수 = 81
4. 미회수 자금의 상환부문 = 98
제4장 결론: 미국 법제의 유의점 및 시사점 = 107
제1절 균형예산 관련 법제의 특징 및 시사점 = 107
1. 요약 및 정리 = 107
2. 시사점 = 110
제2절 국가채무 관련 건전화 법제의 시사점 = 112
1. 요약 및 정리 = 112
2. 시사점 = 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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