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/ 상세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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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/

류창호 [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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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개인저자	류창호
서명/저자사항	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/류창호 [저]
발행사항	서울 :한국법제연구원,2005
형태사항	128 p. ;25 cm
총서사항	연구보고 ;2005-03
ISBN	8983232927 94360 8983231823(세트)
비통제주제어	소유권,토지소유권
가격정보	\7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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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4636	333.32 류811ㅌ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제1장 서 론 = 13
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= 13
제2절 연구의 범위 = 15

제2장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= 17
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실태 = 17
1. 이용가능성 = 17
2. 이용실태 = 18
제2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상 문제점 = 21
1.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 = 21
2. ...

목차 전체

제1장 서 론 = 13
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= 13
제2절 연구의 범위 = 15

제2장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실태와 문제점 = 17
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가능성과 이용실태 = 17
1. 이용가능성 = 17
2. 이용실태 = 18
제2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상 문제점 = 21
1. 공중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 = 21
2. 지하공간의 이용에 관한 문제점 = 24
제3절 토지 상하공간에 대한 권원설정의 문제점 = 25

제3장 토지의 상하이용에 관한 현행 법제 = 29
제1절 토지소유권의 상하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= 29
1. 무제한주의 = 29
2. 제한주의 = 30
제2절 국 내 = 33
1. 개 관 = 33
2. 민법상 토지소유권의 범위 = 34
3. 구분지상권 = 45
4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= 47
5. 도시철도법 = 47
6. 지하수법 = 49
7. 건축법 = 50
제3절 일 본 = 51
1. 일본 민법 = 51
2.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= 53
제4절 구 미(歐美) = 55
1. 독 일 = 55
2. 프랑스 = 56
3. 스위스 = 57
4. 영 미 = 58
제5절 소 결 = 59

제4장 토지의 상하공간에 대한 차별적 권원설정 = 61
제1절 토지 상하공간의 이용을 위한 선결문제 = 61
제2절 소유권 권능분화론 = 62
1. 의 의 = 62
2.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화 = 63
3. 소유권과 건축권의 분화 = 64
제3절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 = 65
1. 개 설 = 65
2. 대심도지하의 정의 = 66
3. 대심도지하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와 공적 사용 = 70
제4절 공중권(空中權) = 71
제5절 법정밀도상한제 = 73
1. 의 의 = 73
2. 법정밀도상한제의 내용 = 74
제6절 개발권의 분리 = 76
1. 개발권의 의의 = 76
2. 토지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의 분리 = 77
3. 개발권분리제도의 도입가능성 = 83

제5장 입법제안 및 결론 = 85

◈ 부 록 1
일본 대심도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= 91
◈ 부 록 2
일본 대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= 1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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