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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과 입법과제 /

한국법제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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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 상세정보: 도서 상세정보
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	단행본
단체저자명	한국법제연구원
서명/저자사항	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과 입법과제 /한국법제연구원 [편]
발행사항	서울 :한국법제연구원,2005
형태사항	134 p. ;25 cm
총서사항	워크샵 ;2005-2
ISBN	8983236310 8983236000(세트)
비통제주제어	정보시스템,경쟁법
가격정보	\7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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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번호, 소장위치, 도서상태 등으로 구성된 소장도서의 목록
No.	등록번호	청구기호	소장처	도서상태	반납예정일	예약	서비스
1	EM14232	658.4038 한17ㅈ	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	대출가능

◆ 제1주제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과 입법과제 (임지봉) = 13
I. 서론 = 17
II.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이념과 전자민원서비스 제도의 도입 취지 = 18
III.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규정 = 19
IV.전자민원서비스 실시의 현황과 문제점들 = 25
V.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규정 중심의 개선방안 = 31
VI.결론 = 34

◆ 제2주...

목차 전체

◆ 제1주제 전자민원서비스의 현황과 입법과제 (임지봉) = 13
I.  서론 = 17
II.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이념과 전자민원서비스 제도의 도입 취지 = 18
III.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규정 = 19
IV.전자민원서비스 실시의 현황과 문제점들 = 25
V. 전자민원서비스 관련 법규정 중심의 개선방안 = 31
VI.결론 = 34

◆ 제2주제 의료정보의 현황과 입법과제 (김민호) = 45
I.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49
II. 의료정보와 의료정보시스템 = 50
III.의료정보화의 현황 = 51
IV.의료정보화에 대한 미국의 법제 동향 = 52
V. 의료정보시스템 활성화를 법제 정비 과제 = 58

◆ 제3주제 전자문서와 입법과제 (오병철) = 71
I.  서론 = 75
II. 전자문서 관련 법령의 현황 = 75
III.형법상의 전자기록과 전자문서 = 80
IV.전자거래기본법상의 전자문서의 문제점 = 83
V. 민사소송법의 전자문서에 대한 취급 = 86
VI.입법적 과제 = 88

◆ 제4주제 교육정보와 입법과제 (현대호) = 97
I.  서론 =  101
II. 교육정보의 보호와 사생활권, 교육제도 = 103
III.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기반기술, 적용법령 = 106
IV.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합법성, 합헌성 = 114
V. 결론 = 120

[부록] NEIS시스템 관련 2005년의 개정사항 = 1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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