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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[재활·복지] /

윤조덕 [등저] ;한국노동연구원 [편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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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[재활·복지] / 표지이미지
도서 상세정보
서지사항정보
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윤조덕
단체저자명한국노동연구원
서명/저자사항산재보험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[재활·복지] /윤조덕 [등저] ;한국노동연구원 [편]
발행사항서울 :한국노동연구원,2005
형태사항435 p. :도표 ;25 cm
총서사항정책연구 ;2005-18
총서부출표목정책연구 (한국노동연구원) ;2005-18
ISBN8973565400 93330
비통제주제어산재보험제도,재활
가격정보\18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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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EM14129 368.7 한17ㅅ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대출가능

목차 일부

제1장 서 론 (윤조덕) = 1
제1절 연구의 배경 및 필요성 = 1
1. 산업재해로 인한 장해인 발생현황 = 3
2. 요양기간의 장기화 = 4
3. 보험급여 지급추이 및 연금급여자 추이 = 5
제2절 산재보험제도 발전위원회 구성 및 과제 = 8
제3절 연구의 내용 및 구성 = 10
제4절 연구방법 = 11

제2장 재활사업 현황 (윤조덕)...

목차 전체

제1장 서 론 (윤조덕) = 1
제1절 연구의 배경 및 필요성 = 1
1. 산업재해로 인한 장해인 발생현황 = 3
2. 요양기간의 장기화 = 4
3. 보험급여 지급추이 및 연금급여자 추이 = 5
제2절 산재보험제도 발전위원회 구성 및 과제 = 8
제3절 연구의 내용 및 구성 = 10
제4절 연구방법 = 11

제2장 재활사업 현황 (윤조덕) = 12
제1절 재활사업 체계, 내용 및 지출비용 = 12
제2절 재활사업에 대한 평가 및 보완대상 = 23
제3절 정책개선 방향 = 27

제3장 사업장 응급처치시스템 및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에 대한 실태조사 (윤조덕)= 28
제1절 실태조사 배경 및 개요 = 28
제2절 설문분석 = 31
1. 일반적 특성 = 31
2. 사업장 응급처치 및 구조 = 38
3. 직장복귀 = 47
제3절 요약 및 정책개선 방향 = 52
1. 사업장내 응급처치 및 이송 = 52
2. 응급구조 시스템 및 의료실 = 53
3.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 = 54

제4장 기존 산재병원 기능특화 방안 (윤조덕) = 55
제1절 배경, 필요성 및 기능특화 대상=  55
제2절 기존 산재병원(산재의료관리원)의 진료기능 분석 = 64
제3절 사례연구: 독일 산재전문병원의 전문화 = 76
1. 독일 사업장 산업재해 현황 = 76
2. 독일 산재전문병원의 급성기 산재환자 진료 전문화 = 85
제4절 비교를 통한 정책개선 방향 = 98

제5장 재활 사업에 있어서 보험시설과 민간시설?기관 등 관련기관의 연계체계 구축방안 (김희걸) = 101
제1절 산재장애인의 요구수준에 따른 서비스 전달체계 필요성 = 101
제2절 산재장애인의 의료재활프로그램 = 104
제3절 지역사회 중심의 산재장애 사례관리 = 121
제4절 재활사업에 있어서 보험시설과 민간시설.기관 등 관련기관의 연계체계 구축방안 = 130
제5절 결 론 = 135

제6장 산재보험 직업재활훈련 효율성 제고 방안 (김상호) = 138
제1절 한국의 장해인 직업재활훈련 현황 = 138
제2절 산재근로자 직업재활훈련의 문제점 = 155
제3절 독일의 직업교육제도 및 직업재활훈련 = 164
제4절 독일 산재보험의 직업재활훈련 현황 = 183
제5절 산재근로자 직업재활훈련체계의 효율성 제고 방안 = 189

제7장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지원금제도 활성화 방안 연구 (김상호) = 203
제1절 현 황 = 203
제2절 독일의 직장복귀지원제도 = 205
제3절 문제점 = 208
제4절 개선방안 = 211

제8장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 제고방안: 사업장내 보건관리자 활용방안 (윤순녕) = 217
제1절 서 론 = 217
제2절 산재근로자의 직장복귀 현황 = 222
제3절 산재근로자 직업재활 현황 = 227
제4절 외국의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지원제도 = 231
1. 미 국 = 231
2. 일 본 = 235
3. 독 일 = 240
제5절 산재근로자의 직장복귀 실태와 보건관리자의 역할(설문조사) = 243
제6절 산재근로자의 직장복귀 사례관리 모형 = 263
제7절 향후 정책방향 = 268

제9장 요양결정 장기소요 근로자 생활안정화 방안 (박수경) = 271
제1절 서 론 = 271
제2절 산재보험의 특성 = 273
제3절 우리나라 산재보험 요양결정과정과 한계 = 276
제4절 요양결정 장기소요 근로자의 현황 및 실태 = 278
제5절 외국의 사례와 시사점 = 283
1. 일본의 진료비 청구제도 사례와 시사점 = 283
2. 독일의 사례와 시사점 = 289
제6절 요양결정 장기소요 근로자 생활안정화 방안 = 292

제10장 산재근로자 복지사업 및 사회재활사업 활성화 방안 (박수경) = 299
제1절 서 론 = 299
제2절 산재근로자 복지사업 및 사회재활의 개념과 의의 = 301
제3절 우리나라 산재근로자 복지사업 현황과 문제점 = 312
1. 산재근로자 대부사업 = 313
2. 자립점포임대지원사업 = 321
제4절 외국의 산재보험 사회재활사업 사례와 시사점 = 327
1. 독일산재보험의 사회재활과 시사점 = 327
2. 일본의 노동복지사업 현황과 시사점 = 340
제5절 산재근로자 복지사업 및 사회재활사업 활성화 방안 = 349

제11장 재활상담 체계화 (윤조덕) = 356
제1절 서 론 = 356
1. 연구의 필요성 = 356
2. 재활상담원 업무 = 356
3. 재활상담원 관련 연구 = 360
제2절 재활사업 관련 설문조사 = 362
제3절 요약 및 정책개선 방향 = 385
1. 기존 재활사업 5개년계획사업 효율화 = 385
2. 재활상담원의 기능(업무영역) 재정의 = 386
3. 재활상담원 업무효율화 = 386
4. 산재근로자에게 보다 나은 재활서비스 제공 = 387
5. 재활상담원 인원보충 = 387

제12장 요약 및 정책제언 (윤조덕) = 388
1. 재활사업 체계화 = 389
2. 사업장 응급처치시스템 = 389
3. 기존 산재의료관리원 산하 산재병원의 기능특화 방안 = 390
4. 재활사업에 있어서 보험시설과 민간시설기관 등 관련기관의 연계체계 구축방안 = 391
5. 산재보험 직업재활훈련 효율성 제고 = 391
6.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지원금 활성화 방안 =392
7. 산재근로자 직장복귀 제고방안, 사업장 내 보건관리자 활용 방안 = 393
8. 요양결정 장기소요자 생활안정화 방안 = 394
9. 산재근로자 복지사업 및 사회재활사업 활성화 방안 = 394
10. 재활상담제도 체계화 = 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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