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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확대 연구 :
이승렬 [등저] ;한국노동연구원 [편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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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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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EM14126 | 331.54 한17ㅌ n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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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제1장 서 론 (이승렬 · 이호근)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(권영준)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...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(권영준)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...
목차 전체
제1장 서 론 (이승렬 · 이호근) = 1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(권영준)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= 13
제2절 업무상 사고 = 20
제3절 업무상 질병 = 27
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= 36
1. 골프장 경기보조원 = 36
2. 레미콘 운송종사자 = 45
3. 학습지 교사 = 53
4. 보험설계사 = 61
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(금재호) = 68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= 68
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= 72
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= 82
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(이승렬) = 90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= 91
1.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91
2.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= 93
3. 시사점 = 95
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= 96
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= 100
1.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= 100
2. 휴업보상 문제 = 106
3.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= 107
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(이승렬) = 109
제1절 요 약 = 109
1.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= 109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= 110
3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= 111
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= 113
제2절 향후 검토과제 = 114
1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= 114
2.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= 116
3. 기 타 = 117
제1절 연구의 목적 = 1
제2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의 정리와 연구 과제 = 4
제3절 독일과 일본의 재해인정기준, 소득파악방식, 보험급여체계 비교 = 7
제2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(권영준) = 13
제1절 업무상 재해에 대한 국내 체계 = 13
제2절 업무상 사고 = 20
제3절 업무상 질병 = 27
제4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직종별 업무상 재해의 범위 및 재해인정기준 방안 = 36
1. 골프장 경기보조원 = 36
2. 레미콘 운송종사자 = 45
3. 학습지 교사 = 53
4. 보험설계사 = 61
제3장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기준 및 평가방법 (금재호) = 68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의 특성 = 68
제2절 소득결정의 기준 선택 = 72
제3절 소득의 산정 방법 = 82
제4장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(이승렬) = 90
제1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외국의 보험급여체계 = 91
1. 독일과 일본의 보험급여체계 비교 = 91
2. 일본 노재보험제도가 특별가입자에게 지급에서 제외하는 보험급여와 특징 = 93
3. 시사점 = 95
제2절 한국의 현행 보험급여체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방안 = 96
제3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체계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 = 100
1. 휴업급여 산정과 미취업일수의 산정 = 100
2. 휴업보상 문제 = 106
3. 최저임금액 적용 문제 = 107
제5장 결론과 향후의 검토과제 (이승렬) = 109
제1절 요 약 = 109
1. 독일과 일본 사례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= 109
2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와 재해범위 그리고 재해인정기준 방안 = 110
3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소득파악방안 = 111
4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험급여체계 적용방안 = 113
제2절 향후 검토과제 = 114
1.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행정 인프라 구축 = 114
2. 산재보험료율 결정 문제 = 116
3. 기 타 = 1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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