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戰後補償法 :

今村嗣夫 ;鈴木五十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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戰後補償法 : 표지이미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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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유형단행본
개인저자금촌사부
령목오십삼
고목희효
서명/저자사항戰後補償法 :その思想と立法 /今村嗣夫 ;鈴木五十三 ;高木喜孝 [共]編著
발행사항東京 :明石書店,1999
형태사항286p ;20cm
총서사항世界人權問題叢書 ;29
ISBN4750311774
내용주기はしがき 1 謝罪のしるしとしての象徵的補償 市民が考える戰後補償 - 今村嗣夫 = 13 1 カンナの花 = 15 2 なぜ今,戰後補償なのか - 民族的尊嚴の回復 = 24 3 謝罪のしるしとしての象?的補償 - 戰後補償の本質を考える = 38 大統領の謝罪の手紙 象徵的補償 補償金の額 象徵的補償の先例 4 「條理」にもとづく國家補償の立法化 - 個人請求權の創設 = 51 會 二國間條約の抗弁「政治の立場」補償請求權の 創設 順次支給方式 義員立法の時代 5 チョウ?ムンサンの遺書 = 64 2 外國人戰後補償法試案の逐條解設 - 鈴木五十三 = 89 「外國人戰後補償法試案」の趣旨 = 91 目的 = 102 外國人戰後補償基金の目的 = 104 必要な財政措置 = 110 法人格 = 111 事務所 = 111 資本金 = 112 登記 = 114 名稱の使用制限 = 114 基金資本金の支出 = 116 非人道的國際法違反行爲等および外國人戰後補償支給金の意義 = 117 戰後補償支給金を受ける權利の裁定 = 129 戰後補償支給金の支給手續 = 130 外國支部基金 = 132 外國支部基金資本金 = 133 本部基金以外の出資者の公表 = 134 外國基金支部の運營 = 135 外國基金支部の法人化 = 135 運榮審議會 = 136 委員 = 137 本法の適用に關し必要な事項 = 137 3 ヒヤリング「外國人戰後補償法(試案)」 = 141 ヒヤリング1 學識經驗者から = 143 ヒヤリング2 市民から = 184 4 戰後補償請求訴訟の現狀 - 高木喜孝 = 207 1 戰後補償問題を考える弁護士連絡協議會 = 209 2 戰後補償請求訴訟の主な爭点と判決 = 223 資料1 外國人戰後補償法(試案) = 235 資料2 關連記事?法令 ほか = 259
비통제주제어전후보상,전쟁희생자,전쟁
가격정보¥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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