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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)노동법 해설 /
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지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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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료유형 | 단행본 |
|---|---|
| 단체저자명 |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.법률위원회 |
| 서명/저자사항 | (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)노동법 해설 /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지음 |
| 발행사항 | 서울 :잉걸,2004 |
| 형태사항 | 399p ;23cm |
| 총서사항 |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가 만든 책 ;1 |
| ISBN | 8989757088 03330 |
| 서지주기 | 각 장에 참고문헌 수록 |
| 내용주기 | 발간의 글 = 5 추천의 글 1 = 14 추천의 글 2 = 16 머리말 = 21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= 27 1. 기간제 고용의 정의 = 27 2.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 = 28 3.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= 29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= 30 1.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= 31 2.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= 32 제3장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= 36 1. 대응의 중요성 = 36 2. 법적 대응수단 = 37 제4장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= 39 1. 계약기간만료 후의 근로계약관계 = 39 2.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= 40 3.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 = 43 4. 단체협약에 의한 정규직화, 재계약거부의 제한, 계약기간의 연장 = 55 5. 재계약거부와 부당노동행위 = 64 제5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= 66 1. 계약직으로의 강제전환 = 66 2.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의 작성 요구 = 67 제6장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= 71 1. 들어가며 = 71 2.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= 72 3. 형식상 규약이 중복될 때 발생하는 문제 = 73 4. 정규직 노조가 소극적일 경우의 대응례 = 76 제7장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= 83 1. 임금 = 83 2. 퇴직금 = 92 3. 주휴일 및 연월차·생리휴가 = 98 4. 포괄임금계약 = 99 5. 휴업수당 = 106 6. 사회보험 = 108 제8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= 114 1. 기간제 고용 관련 입법논의 경과 = 114 2. 정부입법안(노사정위안)의 문제점 = 122 3.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= 126 2부 간접고용 제1장 간접고용, 무엇이 문제인가 = 131 1. 간접고용의 의미 = 131 2. 간접고용의 문제점 = 132 제2장 파견법에 대한 이해 = 134 1.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원리 = 134 2. 근로자파견법 제정의 의미 = 138 3. 근로자파견법의 구조 = 141 제3장 간접고용의 현황 = 147 1. 간접고용의 유형 = 147 2. 업종별 양상 = 155 제4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= 159 1. 불법파견의 사례 = 159 2.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= 164 3.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방안 = 175 제5장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= 177 1. 직접고용의 책임 = 177 2. 해고제한 = 182 3. 부당노동행위 책임 = 195 제6장 조직화·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= 198 1.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려지점 = 198 2. 사용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제 = 205 3. 쟁의행위에서의 문제 = 211 제7장 대응 방향 = 216 1. "파견법 철폐"의 의미 = 216 2. 외주·용역화·분사화에 대한 대응 = 222 3.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및 노동3권 보장 = 225 4. 정규직화·직영화 쟁취 = 226 5. 사용사업주의 책임확대 = 227 6.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= 229 보론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= 231 1.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= 231 2. 근로자공급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= 241 3부 특수고용 제1장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= 253 1. 특수고용형태란 무엇인가 - 개념 및 등장 배경 = 253 2. 도입 과정 -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 = 255 3.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방식 = 258 4. 노동통제 방식 = 268 5. 특수고용형태의 계속적인 확대 및 가능성 = 274 제2장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-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= 284 1.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(실태) = 284 2.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= 290 3.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= 296 4.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와 한계 = 301 5. 근로자 지위, 조합원 지위의 부정 = 306 6. 마치며 = 310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= 311 1. 노동법적 보호 요구의 의미 = 311 2. 법 해석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= 316 3. 법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= 339 제4장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= 350 1. 구조조정 저지투쟁 일환으로서의 특수고용화 저지투쟁 = 350 2.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서의 노동자성 쟁취투쟁 = 351 3. 노동자성 쟁취로 향해가는 구체적 당면 요구의 배치 = 352 4. 마치며 = 354 참고자료 = 357 |
| 비통제주제어 | 비정규직,노동자,비정규직노동자,노동법,계약직,계약직노동자,기간제,기간제고용,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|
| 가격정보 | \13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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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No.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도서상태 | 반납예정일 | 예약 | 서비스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 | EM13789 | 344.01 전17ㄴㄱ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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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|
| 2 | EM14489 | 344.01 전17ㄴㄱ c.2 | 인권도서관/인권도서관/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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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일부
발간의 글 = 5 추천의 글 1 = 14 추천의 글 2 = 16 머리말 = 21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= 27 1. 기간제 고용의 정의 = 27 2.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 = 28 3.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= 29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= 30 1.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...
목차 전체
발간의 글 = 5 추천의 글 1 = 14 추천의 글 2 = 16 머리말 = 21 1부 기간제 고용 제1장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과 규정 = 27 1. 기간제 고용의 정의 = 27 2. 기간제 고용의 사회적 유형 = 28 3.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 = 29 제2장 기간제 근로계약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= 30 1.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= 31 2.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= 32 제3장 계약기간 중 해고에 대한 대응 = 36 1. 대응의 중요성 = 36 2. 법적 대응수단 = 37 제4장 재계약거부에 대한 대응 = 39 1. 계약기간만료 후의 근로계약관계 = 39 2.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= 40 3.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갱신된 경우 = 43 4. 단체협약에 의한 정규직화, 재계약거부의 제한, 계약기간의 연장 = 55 5. 재계약거부와 부당노동행위 = 64 제5장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에 대한 대응 = 66 1. 계약직으로의 강제전환 = 66 2. 근로계약서 미작성된 경우의 작성 요구 = 67 제6장 정규직 노조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수노조의 문제 = 71 1. 들어가며 = 71 2. 복수노조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= 72 3. 형식상 규약이 중복될 때 발생하는 문제 = 73 4. 정규직 노조가 소극적일 경우의 대응례 = 76 제7장 계약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 = 83 1. 임금 = 83 2. 퇴직금 = 92 3. 주휴일 및 연월차·생리휴가 = 98 4. 포괄임금계약 = 99 5. 휴업수당 = 106 6. 사회보험 = 108 제8장 기간제 고용에 대한 최근 입법논의 소개 및 비판 = 114 1. 기간제 고용 관련 입법논의 경과 = 114 2. 정부입법안(노사정위안)의 문제점 = 122 3.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 = 126 2부 간접고용 제1장 간접고용, 무엇이 문제인가 = 131 1. 간접고용의 의미 = 131 2. 간접고용의 문제점 = 132 제2장 파견법에 대한 이해 = 134 1.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원리 = 134 2. 근로자파견법 제정의 의미 = 138 3. 근로자파견법의 구조 = 141 제3장 간접고용의 현황 = 147 1. 간접고용의 유형 = 147 2. 업종별 양상 = 155 제4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= 159 1. 불법파견의 사례 = 159 2. 대응방식에 대한 평가 = 164 3.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 방안 = 175 제5장 간접고용관계에서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= 177 1. 직접고용의 책임 = 177 2. 해고제한 = 182 3. 부당노동행위 책임 = 195 제6장 조직화·투쟁에 있어서 고려지점 = 198 1.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에 있어서 고려지점 = 198 2. 사용사업체를 상대로 하는 단체교섭의 문제 = 205 3. 쟁의행위에서의 문제 = 211 제7장 대응 방향 = 216 1. "파견법 철폐"의 의미 = 216 2. 외주·용역화·분사화에 대한 대응 = 222 3. 간접고용 노동자 조직화 및 노동3권 보장 = 225 4. 정규직화·직영화 쟁취 = 226 5. 사용사업주의 책임확대 = 227 6.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= 229 보론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의 문제점 = 231 1.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= 231 2. 근로자공급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= 241 3부 특수고용 제1장 특수고용 개념과 자본의 특수고용형태 활용 과정 및 양태 = 253 1. 특수고용형태란 무엇인가 - 개념 및 등장 배경 = 253 2. 도입 과정 -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과정 = 255 3. 노동자성이 부정되는 방식 = 258 4. 노동통제 방식 = 268 5. 특수고용형태의 계속적인 확대 및 가능성 = 274 제2장 자본에 대항한 조직과 투쟁 -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= 284 1.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(실태) = 284 2. 특수고용 노동조합의 결성과 운영 = 290 3.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= 296 4. 단체협약 체결의 성과와 한계 = 301 5. 근로자 지위, 조합원 지위의 부정 = 306 6. 마치며 = 310 제3장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적용 방안 = 311 1. 노동법적 보호 요구의 의미 = 311 2. 법 해석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= 316 3. 법 개정에 의한 적용범위의 확장 = 339 제4장 노동자성 인정 투쟁의 의미와 투쟁의 확대 = 350 1. 구조조정 저지투쟁 일환으로서의 특수고용화 저지투쟁 = 350 2.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으로서의 노동자성 쟁취투쟁 = 351 3. 노동자성 쟁취로 향해가는 구체적 당면 요구의 배치 = 352 4. 마치며 = 354 참고자료 = 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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